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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분쟁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재춘
서명 / 저자사항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 김재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학연,   2018  
형태사항
207 p. : 서식 및 양식 ; 24 cm
ISBN
9791158242367
일반주기
부록: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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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18z1 등록번호 1513397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론과 판례를 조화시키되, 이론도 너무 깊지 않게, 판례도 너무 장황하지 않게 실무에 꼭 필요한만큼만 소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목적 하에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위주로, 각 쟁점별로 해당 법조문, 이론, 판례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분쟁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머리말

변호사는 바쁘다. 그래서 변호사는 늘 쉴 틈이 없다. 그럼에도 또한 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변호사를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손을 댔던 것 같다.

집합건물에 관해서는 우연한 기회에 상가 관리단총회 무효사건을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일을 해보니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긴박감과 성취감이 느껴졌다.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관련되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궁금할 때마다 가까이 두고 찾아볼 만한 책이 부족했다. 어떤 책은 너무 이론적이었고, 어떤 책은 너무 판례 위주였다. 이 둘을 적당히 조화하면서 실무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 순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집필에 착수하게 된 것이 이 책이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이론과 판례를 조화시키되, 이론도 너무 깊지 않게, 판례도 너무 장황하지 않게 실무에 꼭 필요한만큼만 소개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목적 하에 이 책은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위주로, 각 쟁점별로 해당 법조문, 이론, 판례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분쟁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건물관리회사 법무담당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분쟁에 관심있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로서의 전문분야에 고민있는 로스쿨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세월이 빠르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지만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때도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올해는 목표했던 책을 늦게나마 출간할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겨진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지난 몇 달간 주말을 반납하였음에도 아무런 불만없이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 준 사랑하는 아내 이행순과 아들 도현군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현실 속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사장님과 이기철 편집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빈번해지는 집합건물 관리단분쟁의 해결에 단초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책의 모든 독자들에게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7. 12. 어느날
봉은사가 내려다 보이는 코엑스 아셈타워에서… 김재춘.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재춘(지은이)

[학 력] 1983 서울 우신고등학교 졸업 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2005-06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V/S [경 력] 1996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partne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강.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해당 법조문 = 2 
 2. 건물의 구분소유 = 3 
 3. 상가의 구분소유 = 11 
 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 14 
제Ⅱ강.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1. 해당 법조문 = 26 
 2. 관리단 = 28 
 3. 관리인 = 35 
 4. 관리위원회 = 41 
제Ⅲ강. 관리단 집회 - 소집 관련 
 1. 해당 법조문 = 44 
 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 46 
 3. 집회소집통지 = 50 
 4. 소집절차의 생략 = 52 
 5. 결의사항 = 53 
 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 54 
제Ⅳ강.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Ⅰ 
 1. 해당 법조문 = 56 
 2. 의결권 = 58 
 3. 의결방법 = 66 
 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 72 
 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 73 
제Ⅴ강.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 82 
 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 82 
 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 88 
제Ⅵ강.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 상가업종제한 = 100 
 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 116 
제Ⅶ강. 집합건물의 재건축 
 1. 해당 법조문 = 124 
 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 125 
 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 148 
부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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