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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 Stock blind trust law on public officials / 홍정선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viii, 313 p. ; 26 cm
기타표제
판권기표제: 公職者 株式白紙信託法
ISBN
9791130330716
일반주기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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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8 2018 등록번호 1117876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다루는 책이다. 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부분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머리말

[1]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확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2005.11. 시행된 이래 여러 해가 흘렀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로 인해 고위 공직자들이 공직수행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였지만, 주식보유를 위해 고위 공무원직을 사퇴하거나 거부한 경우도 여러 번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시기에는 으레 공직 후보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가 언론이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이제 확고히 뿌리를 내린 제도가 되었다.

[2] 저자는 아직까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전반을 다루는 문헌을 보지 못하였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국민의 관심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관련 문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식백지신탁이 해당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에게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엄격한 법적 기속을 받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출간한다.

[3] 이 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본문에서는 주식백지신탁제도로 부르기로 한다)」를 내용으로 하면서, 3개의 PART(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부분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간과한 법률이 있을까 우려가 된다.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4] 이 책은 저자의 그간의 연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상임이지만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정보․자료는 독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였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집필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일 것이다.

[5]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신판례행정법입문󰡕을 소개하고 싶다. 󰡔신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뮤추얼펀드와 랩어카운트 부분에 도움을 준 금융감독원 여동주 선임 조사역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원고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조언을 해준 家兒 홍승재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박영사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행정기본법(박영사,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부 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 주식백지신탁의 관념	3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3 
Ⅰ. 주식백지신탁의 개념	3 
1. 공직자윤리법상 정의 ㆍ3 
2. 개념의 요소 ㆍ4 
Ⅱ.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	5 
1.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ㆍ5 
2. 국민의 공직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학보 ㆍ5 
3.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 ㆍ5 
4. 결어 ㆍ6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7 
1. 도입 과정 ㆍ7 
2. 심사제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 ㆍ8 
3. 기업 대주주의 공직 진출 가능성 제한(장해요소) ㆍ8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	9 
Ⅰ. 헌법상 근거	9 
1. 명시적 근거규정의 결여 ㆍ9 
2. 간접적 근거규정 ㆍ9 
Ⅱ. 법률상 근거로서 공직자윤리법	10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	11 
1. 사건의 개요 ㆍ11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요지 ㆍ13 
3. 본안에 대한 판단 요지 ㆍ13 
4. 반대의견 ㆍ15 
5. 결정례 검토 ㆍ15 
제3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	19 
Ⅰ. 백지신탁 대상의 확대 문제	19 
1. 외화 백지신탁 ㆍ20 
2. 주식형 사채 백지신탁 ㆍ20 
3. 부동산 백지신탁 ㆍ22 
Ⅱ. 백지신탁 방식의 확대 문제	22 
1.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아닌 방법」으로 전환 ㆍ22 
2. 보관신탁 ㆍ23 
제2장 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	25 
제1절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26 
Ⅰ.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등록재산 공개대상자	26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ㆍ26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ㆍ28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ㆍ29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ㆍ30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ㆍ30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ㆍ32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ㆍ32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ㆍ34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ㆍ34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ㆍ35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ㆍ36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ㆍ36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ㆍ38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 ㆍ39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3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ㆍ3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ㆍ4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ㆍ41 
Ⅲ. 퇴직한 공직자	43 
제2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4 
1.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44 
2.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ㆍ45 
제3장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	47 
제1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47 
Ⅰ. 본인	48 
Ⅱ. 이해관계자	48 
1. 배우자 ㆍ48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ㆍ49 
제2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	52 
Ⅰ. 일반론	52 
1. 주식의 의의 ㆍ52 
2. 주식의 종류 ㆍ52 
3.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범위 설정 방법 ㆍ53 
Ⅱ. 공직자윤리법령상 주식의 범위	53 
1.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내용 ㆍ53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 ㆍ54 
Ⅲ. 특수한 주식의 경우	55 
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ㆍ56 
2.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 ㆍ56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ㆍ58 
Ⅳ. 랩어카운트	59 
1. 의의 ㆍ59 
2. 자문형랩 ㆍ59 
3. 일임형랩 ㆍ60 
제3절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61 
Ⅰ. 보유 주식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현재 3천만원)	61 
1. 기준금액 ㆍ61 
2. 주식백지신탁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가액 하락의 경우 ㆍ61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	62 
1. 의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한 주식 ㆍ62 
2.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ㆍ63 
제4절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특수문제	65 
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후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5 
1. 문제상황 ㆍ65 
2.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ㆍ65 
3. 새로운 취득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ㆍ66 
Ⅱ.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6 
1. 주식의 신규 취득가능성 ㆍ66 
2. 심사의 신청 ㆍ67 
Ⅲ.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67 
Ⅳ. 직무관련성 심사 전?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8 
1. 문제 상황 ㆍ6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시까지의 상황변화 ㆍ68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ㆍ70 
4. 사실상 직무 변경 ㆍ71 
Ⅴ. 종목별 소액 주식의 심사 제외 문제	72 
1. 문제 상황 ㆍ72 
2. 소액 주식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ㆍ72 
3. 소액 주식의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ㆍ73 
제5절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74 
Ⅰ. 거래소 상장 주식	74 
Ⅱ. 증권시장에서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장외거래주식 1)	75 
Ⅲ. 그 외의 주식(장외거래주식 2)	76 
1. 의의 ㆍ76 
2. 문제점 ㆍ76 
3. 대책 ㆍ76 
제4장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79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무 일반론	79 
Ⅰ.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성질(법정의무)	79 
Ⅱ.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발생일	80 
1.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ㆍ80 
2.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ㆍ81 
3.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ㆍ81 
4.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ㆍ82 
5. 공직자 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ㆍ83 
6.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이 있는 날 ㆍ83 
7. 주식의 가액이 상승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날 ㆍ84 
Ⅲ.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기간	84 
Ⅳ. 주식백지신탁의무의 내용	84 
제2절 해당 주식의 매각	85 
Ⅰ. 매각의 이행	85 
Ⅱ. 매각의 신고와 등록기관	85 
1. 매각의 신고 ㆍ85 
2. 매각의 등록기관 ㆍ88 
Ⅲ. 매각의 공개	89 
Ⅳ. 신고사항의 심사	90 
Ⅴ. 매각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90 
1.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ㆍ90 
2. 재산등록업무 종사자의 비밀엄수의무 ㆍ90 
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ㆍ91 
제3절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91 
Ⅰ.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	91 
1. 체결시기 ㆍ91 
2. 체결요건 ㆍ92 
3. 체결 사실의 신고 ㆍ95 
4. 체결 사실의 공개 ㆍ100 
5. 체결 사실 신고제도의 오용방지 ㆍ102 
Ⅱ.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적정성 심사	103 
1. 심사의 주체 ㆍ103 
2. 심사의 기한 ㆍ104 
3. 심사의 방법 ㆍ104 
4. 심사의 위임 ㆍ108 
5. 심사결과의 처리 ㆍ109 
Ⅲ.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취득의 제한	112 
1. 신규취득의 제한 ㆍ112 
2. 상속 등의 경우 ㆍ112 
Ⅳ.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	114 
1. 신탁계약해지의 청구 ㆍ114 
2. 수탁자의 주식백지신탁계약 해지 보고 ㆍ117 
제4절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117 
Ⅰ. 신탁자의 권리와 의무	117 
1. 신탁재산 매각 요구 ㆍ117 
2.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의 금지 ㆍ118 
3.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관여 금지 ㆍ119 
4. 신탁자의 직무회피의무 ㆍ120 
Ⅱ.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121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ㆍ121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면책) ㆍ121 
3.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ㆍ122 
4.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상황의 보고 ㆍ123 
Ⅲ.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	124 
1. 신탁된 주식 처분 완료의 공고 ㆍ124 
2.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ㆍ125 
Ⅳ. 국가기관 등의 조치	125 
1. 등록기관에 통지 ㆍ125 
2.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ㆍ126 
제5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27 
제1절 심사의 주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127 
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127 
1. 합의제 행정청 ㆍ128 
2. 독립기관 ㆍ128 
3. 유일의 직무관련성 심사기관 ㆍ128 
Ⅱ.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30 
1. 위원 ㆍ130 
2. 위원장?부위원장 ㆍ131 
3. 운영 ㆍ132 
제2절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와 철회	136 
Ⅰ. 심사청구의 요건	137 
1. 심사청구인 ㆍ137 
2. 심사청구사유 ㆍ137 
3. 심사청구기간 ㆍ138 
Ⅱ. 심사청구의 절차	138 
1.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의 작성 ㆍ138 
2.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ㆍ139 
Ⅲ. 심사청구 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40 
1. 필요한 조치 ㆍ140 
2. 동일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ㆍ140 
Ⅳ. 심사청구의 철회와 각하	140 
1. 철회의 가능성 ㆍ140 
2. 철회요청서의 제출 ㆍ140 
3. 증빙서류 등의 제출 ㆍ141 
4. 각하결정 ㆍ141 
제3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141 
Ⅰ. 심사기간	141 
1. 의의 ㆍ141 
2. 실무 ㆍ141 
Ⅱ. 심사기준	142 
1.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가능성 ㆍ142 
2. 고려요소로서 공개대상자의 직무 ㆍ142 
Ⅲ. 자료 제출의 요구 등	143 
1. 공개대상자등에 자료 제출 요구 등 ㆍ143 
2. 유관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등 ㆍ144 
제4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과 통지	147 
Ⅰ. 결정의 유형	147 
1.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ㆍ148 
2. 조건부 결정 ㆍ148 
Ⅱ. 결정의 통지	148 
1. 통지방식 ㆍ148 
2. 통지의 성질 ㆍ148 
Ⅲ. 통지된 결정의 법적 성질	149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 ㆍ149 
2.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ㆍ149 
Ⅳ. 통지 후의 조치	149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ㆍ149 
2. 신청인 ㆍ151 
3. 재산등록기관의 장 ㆍ155 

제6장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징계벌과 행정벌) 157 
제1절 징계벌(징계책임)	157 
Ⅰ. 징계벌의 관념	157 
1. 징계벌의 의의 ㆍ157 
2. 징계벌의 성질 ㆍ158 
3. 징계벌과 법적 근거 ㆍ159 
Ⅱ.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사유	160 
1. 제1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ㆍ160 
2.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ㆍ161 
3. 제14조의7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제공을 요구한 경우 ㆍ161 
4. 제14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ㆍ162 
5. 제14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ㆍ162 
6.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ㆍ162 
Ⅲ. 주식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	163 
1. 징계 요구의 주체 ㆍ163 
2. 징계 요구의 상대방 ㆍ163 
3. 징계 요구의 내용 ㆍ164 
4. 징계 요구의 방식(서면에 의한 요구) ㆍ164 
Ⅳ. 징계 요구의 처리	165 
1. 징계절차에 회부 ㆍ165 
2. 징계의 종류의 선택 ㆍ165 
3. 처리결과의 통보 ㆍ166 
4. 징계의 효과 ㆍ167 
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168 
1. 공무원의 경우 ㆍ168 
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ㆍ169 
제2절 형사처벌(행정형벌)	169 
Ⅰ. 징역 또는 벌금	169 
Ⅱ. 법적 근거	170 
1. 일반론 ㆍ170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ㆍ170 

Ⅲ. 형법총칙 적용여부	172 
Ⅳ. 과형절차	172 
제3절 과태료(행정질서벌)	172 
Ⅰ. 의의	172 
Ⅱ. 법적 근거	173 
1. 일반론 ㆍ173 
2. 공직자윤리법상 근거 ㆍ173 
Ⅲ.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174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제1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181 
제1절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령	181 
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181 
1. 심사기준으로서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ㆍ181 
2.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의 특징 ㆍ182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내용	182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ㆍ183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ㆍ184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ㆍ185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ㆍ186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ㆍ186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ㆍ187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ㆍ188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ㆍ189 
Ⅲ.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의 성질	189 
1. 예시적 규정 ㆍ189 
2. 집행명령 ㆍ189 
3. 재판규범 ㆍ190 
제2절 근거규정 내용의 불확정성	190 
Ⅰ. 정보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개념의 성질	190 
1. 불확정(법)개념 ㆍ190 
2. 인식의 대상 ㆍ191 
3. 사법심사의 대상 ㆍ191 
Ⅱ. 행정의 자유영역으로서 판단여지	191 
1. 판단여지의 의의 ㆍ191 
2. 판단여지 인정 여부 ㆍ191 
3. 판단여지의 한계 ㆍ192 
4. 판례의 태도 ㆍ192 
제2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서 검토할 사항	195 
제1절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의 직무	195 
Ⅰ. 직무의 범위	195 
1. 일반적인 경우 ㆍ195 
2. 국회의원의 경우 ㆍ197 
3.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ㆍ199 
Ⅱ. 직무의 유형	200 
1. 직무의 지역적 범위에 따른 유형 ㆍ200 
2. 직무의 주식 관련성 범위에 따른 유형 ㆍ201 
제2절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범위	202 
Ⅰ.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의의	202 
Ⅱ.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 범위 판단을 위한 자료	202 
1. 정관 ㆍ202 
2. 법인등기부 등본 ㆍ203 
3. 홈페이지 등 ㆍ204 
제3장 심사의 방식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7 
제1절 심사의 방식	207 
Ⅰ. 개별 주식별 심사(원칙적 방식)	207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심사방식의 완화(보충적 방식) 207 
1. 포괄적 직무관련성의 의의 ㆍ207 
2. 직무관련성 추정에 따른 심사 ㆍ207 
Ⅲ. 심사의 눈높이	208 
제2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209 
Ⅰ. 의무적 결정, 재량적 결정	209 
1. 의무적 결정의 원칙 ㆍ209 
2. 예외로서 재량적 결정의 가능성(?) ㆍ209 
Ⅱ. 변형결정으로서 조건부 결정	209 
1. 공직자윤리법상 결정의 유형 ㆍ209 
2. 「조건부 결정」의 필요성 ㆍ209 
3. 실무상 「조건부 결정」의 운용 ㆍ210 
제4장 직무별 포괄적 직무관련성 추론 가능성	211 
제1절 국회	211 
Ⅰ. 국회 의장?부의장	211 
1. 국회의장 ㆍ211 
2. 국회부의장 ㆍ211 
Ⅱ. 국회의원	212 
1.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ㆍ212 
2.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ㆍ213 
3. 기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ㆍ214 
Ⅲ. 전문위원	214 
1. 의의 ㆍ214 
2. 포괄성 인정 여부 ㆍ215 
제2절 정부	215 
A.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	215 
Ⅰ. 대통령	215 
1. 의의 ㆍ215 
2.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ㆍ216 
Ⅱ. 소속 보좌기관―대통령 비서실	216 
1. 대통령 비서실장 ㆍ216 
2. 대통령 수석비서관 ㆍ216 
Ⅲ. 소속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	217 
1. 국가정보원장 ㆍ217 
2. 국가정보원 차장 ㆍ217 
Ⅳ. 심의기관?자문기관	218 
1. 심의기관―국무회의 ㆍ218 
2. 자문기관 ㆍ220 
B. 국무총리와 그 소속기관	221 
Ⅰ. 국무총리	221 
1. 의의 ㆍ221 
2. 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가 적용되는 경우 ㆍ221 
Ⅱ. 소속 보좌기관	222 
1. 국무총리비서실장 ㆍ222 
2. 국무조정실 ㆍ222 
Ⅲ. 부총리	223 
Ⅳ. 소속 일반행정기관	223 
Ⅴ. 소속 특별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224 
1.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ㆍ224 
2. 금융감독원 ㆍ227 
3. 공정거래위원회 ㆍ228 
C. 행정각부 230 
Ⅰ.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230 
1. 기획재정부 ㆍ230 
2. 소속 중앙행정기관 ㆍ232 
Ⅱ. 법무부와 소속기관	234 
1. 법무부장관 ㆍ234 
2. 소속기관―대검찰청 ㆍ234 
Ⅲ.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	235 
1. 행정안전부장관 ㆍ235 
2. 소속기관―경찰청 ㆍ235 
Ⅳ. 기타 행정각부와 소속기관	236 
1. 의의 ㆍ236 
2.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ㆍ237 
D. 독립행정기관	237 
1. 한국은행 ㆍ237 
2. 감사원 ㆍ239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ㆍ241 
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 ㆍ242 
제3절 법원	243 
Ⅰ. 지위	243 
1. 사무 ㆍ243 
2. 조직 ㆍ243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4 
1. 대법원장 ㆍ244 
2. 대법관, 기타 법관 ㆍ245 
3. 법원행정처장 ㆍ245 
제4절 헌법재판소	246 
Ⅰ. 지위	246 
1. 사무 ㆍ246 
2. 조직 ㆍ246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6 
1. 헌법재판소장 ㆍ246 
2. 재판관 ㆍ248 
3. 사무처 처장?차장 ㆍ24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248 
Ⅰ. 지위	248 
1. 사무 ㆍ248 
2. 조직 ㆍ249 
Ⅱ. 포괄적 직무관련성 유무	24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ㆍ249 
2.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ㆍ250 
제6절 지방자치단체	250 
Ⅰ. 지방의회	250 
1. 지방의회 의장 ㆍ251 
2. 의원 ㆍ25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	252 
1. 시장?군수?자치구청장 ㆍ252 
2. 시?도지사 ㆍ252 
제7절 공직유관단체의 장	253 
Ⅰ. 국책은행 253 
1. 한국수출입은행 ㆍ253 
2. 한국산업은행 ㆍ255 
3. 중소기업은행 ㆍ256 
Ⅱ. 연금공단	257 
1. 국민연금공단 ㆍ257 
2. 공무원연금공단 ㆍ259 
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ㆍ260 
Ⅲ. 기금 등	261 
1. 신용보증기금 ㆍ261 
2. 기술보증기금 ㆍ262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A. 국회	267 
[1]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ㆍ267 
[2]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ㆍ269 
B. 정부	273 
[1] 기획재정부장관 ㆍ273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ㆍ275 
[3] 경남지방경찰청장 ㆍ278 
[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ㆍ281 
[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ㆍ284 
C. 법원	287 
[1] 대법원 대법관 ㆍ287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ㆍ289 
D. 지방자치단체	293 
[1] 도의회 의원 ㆍ293 
[2] 도지사 ㆍ295 
[3] 군의회 의원 ㆍ298 
[4] 군수 ㆍ300 
E. 기타	303 
[1] K시 시설공단 ㆍ303 
[2] 한국마사회 ㆍ305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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