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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보호법

EU개인정보보호법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함인선
Title Statement
EU개인정보보호법 = EU persnal data protection law / 함인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maronie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Physical Medium
397 p. ; 26 cm
ISBN
9788968493386
General Note
부록: 2016년 규칙(GDPR)의 원문(영어)과 국역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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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본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3SIA6A4A02015565)
900 1 0 ▼a Ham, In-seo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240858 2016 Accession No. 5110362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6년 5월에 EU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제정되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누리던 1995년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2012년 1월에 유럽위원회가 일반정보보호규칙안을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이래 4년여 만에 성립된 것이다.

2016년 5월에 EU 일반정보보호규칙이 제정되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반법적 지위를 누리던 1995년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2012년 1월에 유럽위원회가 일반정보보호규칙안을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이래 4년여 만에 성립된 것이다.
본서는 먼저, EU개인정보보호법의 법원(法源)과 입법목적, 적용범위를 다루어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제1장), EU개인정보보호법이 성립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국제적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제2장), EU개인정보보호법을 그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것과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그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기술하였고(제3장∼제5장),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영역별로 다수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신분야를 선택하여 관련법안의 성립과정과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EU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와 함께 기술하였다(제6장).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EU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기술하였다(제7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함인선(지은이)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ㆍ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연구과 수료(법학박사) ㆍ2021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EU개인정보판례(개정판, 2018), EU개인정보보호법(2016), 정보사회와 법(개정판, 2013) 주민소송(개정판, 2012) 역서 EU 인공지능(AI)(2019),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2019),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2017), 유럽정보보호법(2015), EU법 입문(2014)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EU개인정보보호법 개설 / 13 
제2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까지의 국제적 동향 / 23 
제3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성립과정 / 37 
제4장 1995년 정보보호지침의 성립 / 46 
제5장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성립 / 113 
제6장 EU개인정보보호 특별법제-통신분야 / 209 
제7장 EU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과 전망 / 265 

부록: 2016년 규칙(GDPR)의 원문(영어)과 국역 / 281 
색인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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