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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법 : 신뢰에 대한 법적 보호

충실의무법 : 신뢰에 대한 법적 보호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중기 李重基
서명 / 저자사항
충실의무법 : 신뢰에 대한 법적 보호 / 이중기
발행사항
고양 :   삼우사,   2016  
형태사항
xxiv, 589 p. ; 26 cm
ISBN
978899108376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i-xxi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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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59 2016z2 등록번호 11178750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1-0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편 충실의무법의 정립 
제1장 ''충실의무''의 정의와 역할, 충실의부법의 지위 
제2장 영미 충실의무 개념의 차이와 용어의 해석, 정의 
제3장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제4장 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제5장 충실의무의 수용방법: ''준수탁자'' 개념과 신탁충실의무법의 준용 

제2편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제1장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작동방식: 충실의무의 선관의무 보충역할 
제2장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법리의 분화와 발전 
제3장 충실의무의 태동과 조직법의 기여: 소유와 수익의 분리로 인한 충실 의무의 발전 

제3편 충실의무법의 강행성: 사적자치와 그 한계 
제1장 수탁자의 충실의무의 강행성과 사적자치 
제2장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과 사적자치: 신탁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 

제4편 충실의무: 양대원리, 위반과 판단기준, 구제수단 
제1장 충실의무의 양대원리: 이익충돌 금지 원칙과 이익향유금지 원칙 
제2장 이익향유금지 원칙: 유형,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3장 이득반환책임의 성질 
제4장 이익충돌금지 원칙: 유형,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장 이익충돌의 판정기준과 ''법인격''의 고려 여부 
제6장 법인에서의 이익충돌의 인식: 인식의 귀속과 정보차단장치 

제5편 충실의무자: 분류와 유형 
제1장 충실의무자의 분류방법과 준수탁자 유형 
제2장 충실의무자의 기본유형: 수탁자 
제3장 준수탁자Ⅰ: 주식회사 이사 
제4장 준수탁자Ⅱ: 변호사, 법무법인 
제5장 준수탁자Ⅲ: 금융기관 
제6장 준수탁자Ⅳ: 투자신탁운용사 
제7장 준수탁자Ⅴ: 지배주주 
제8장 준수탁자Ⅵ: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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