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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 제13판

한국헌법론 / 제13판 (Loan 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전광석 全光錫, 1958-
Title Statement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제1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집현재,   2018  
Physical Medium
45, 961 p. ; 26 cm
ISBN
9788997304813
General Note
부록: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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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전광석 ▼g 全光錫, ▼d 1958- ▼0 AUTH(211009)4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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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8z2 Accession No. 1117875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8z2 Accession No. 1117876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인용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운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13판은 2017년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 머 리 말(제13판)
이번 출간하는 제13판은 2017년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지난 3월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인용 및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헌법운영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의 교육, 그리고 국민의 헌법인식과 의지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헌법국가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헌정의 긍정적인 경험이 개정논의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연말의 바쁜 시간에 서울시립대학교 남경국 강사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정민이 교정에 힘써 주었다. 감사드린다. 매번 도서출판의 집현재의 전충영상무님은 단순히 원고의 교정에 그치지 않고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장을 잡아 주었다. 위호준 사장은 면밀히 출판을 기획하여 제때에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년 1월 9일
전광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제3판 2021)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6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6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39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2 
제 3 장 1961년―1987년 53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4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1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2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77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88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1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1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44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48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3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55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56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69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75 
제 2 장 영 역 187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3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3 
제 2 장 개별기본권 276 
제 3 장 국민의 의무 535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43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74 
제 3 장 국 회 609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693 
제 5 장 사 법 부 755 
제 6 장 헌법재판소 784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7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78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899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01 
제 3 장 헌법개정절차 903 

● 부록: 대한민국헌법 905 
헌법재판소법 919 
● 판례색인 933 
● 사항색인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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