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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入門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보, 1964-
Title Statement
행정법 入門 = Administrative law / 김종보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Fides,   2016  
Physical Medium
263 p. ; 23 cm
ISBN
97889647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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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20 Accession No. 1117872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법총론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행정법총론을 구성하는 각 이론들은 단순한 목적과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총론이론들의 간단한 목적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책의 분량도 자연스럽게 한정되었다.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면산 산사태,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 등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 정책적인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때 법학도에게 익숙한, 대립하는 1:1 구도의 분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쟁을 둘러싼 공법상 제도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쟁상황을 공법상 1:1의 대립구도로 재구성하는 힘이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다. 이런 점에서 각 장의 앞에 놓여 있는 도입사례들을 관심 있게 봐 주길 부탁한다.

머리말

오랜 망설임 끝에 행정법입문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냅니다. 이 책은 학술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자가 지난 기간 대학에서 강의용 교재로 학생들과 공유하던 자료를 책의 형태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법학도들이 처음부터 시험을 의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관, 재량행위와 같은 총론의 이론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이해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행정법총론은 어렵고 복잡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행정법총론을 구성하는 각 이론들은 단순한 목적과 기능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총론이론들의 간단한 목적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의 분량도 자연스럽게 한정되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면산 산사태, 국정교과서 제도의 도입 등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적, 정책적인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때 법학도에게 익숙한, 대립하는 1:1 구도의 분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쟁을 둘러싼 공법상 제도의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선의 방향을 찾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분쟁상황을 공법상 1:1의 대립구도로 재구성하는 힘이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각 장의 앞에 놓여 있는 도입사례들을 관심 있게 봐 주길 부탁합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도움을 주신 신창동 사장님과 피데스 실무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제자 박은정, 김산, 문제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6년 8월
관악에서

<이 문제를 3분간 생각해 보세요>

도입사례
2014년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6개월 남기고 국가대표를 선발하면서 박주영 선수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그와 경합하던 국가대표 축구선수 甲은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다. 甲은 국가대표에서 탈락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입니다.
甲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고 싶다면 어떠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민사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 공법적으로는 어떤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일은 법적인 것인가? 법적인 것이라면 사법적인가, 공법적인가? 왜 그런가?

※ 여러분이 甲과 상담하는 변호사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甲은 변호사인 당신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행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Ⅰ. 행정법학의 관점
행정법은 공법이라고도 불리는 법학의 영역이지만, 일반적인 민사법과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 행정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중심점으로 하여 한 국가를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민사법 역시 작동될 수 있다. 예컨대 초등교육부터 마지막 정규교육과정에 대해 어떤 이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을 붙이고 각 과정을 몇 년제로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과목을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가르칠 것인가는 공동체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같은 행정법이 존재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서로 교육부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전제로 이른바 각종 사교육 시장이 작동되어 사적 계약이 활성화된다.
민사법 영역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공법 영역에서는 국가가 잘 기능하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가장 잘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을 법학의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공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판단하려면, 여러분이 가상의 국가지도자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국가의 행정작용에 이의를 제기한 자의 불만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익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교실에 들어갈 때 친구들을 어떻게 잘 사귈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입장이 민사적 관점이라면, 그 교실에 담임선생님으로 들어가 누구에게 반장을 맡기고 청소를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 또한 교실폭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입장은 행정법적 관점이다. 담임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면 같이 하교하고 싶은 다른 친구는 남아서 기다리거나 혼자 가야 하는데, 행정법적 조치가 민사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띤다. 그래서 비유컨대 민법을 배우고 나면 중학교 1학년을 마친 것과 유사한 경험을 얻고, 공법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으로서 교실과 교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것과 유사한 경험을 얻게 되어야 한다.

Ⅱ. 행정법을 공부할 때 유의할 점
1. 이론들의 독립성
행정법총론에서 배우는 이론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논리체계들이다. 그러므로 수학공식을 공부할 때처럼 앞의 이론과 뒤의 이론을 잘 맞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지 그 이론체계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효력을 잘 아는 것으로 초학도는 만족하는 것이 좋다.
2. 실무에 대한 관심
법학은 실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만으로 정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법학도로서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여러분은 아직 학생 이외의 경험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실무적인 문제를 가까이에서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은 나중에 법률가가 되어서 충분히 확보하게 될 것이므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흥미를 갖고, 잘 관찰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권한다.
3. 각론의 중요성
행정법은 여기서 배우는 총론과 다양한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론은 건설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의료법, 경찰법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총론을 배우는 이유는 각론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총론을 위해 각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론을 해결하기 위해 총론이 보조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4.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연구
행정법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분쟁해결: 사법),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논리를 찾는 것(행정), 이를 위해 이론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것(법학)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영역을 고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종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10.∼2016.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7 
Ⅰ. 행정의 개념 17 
Ⅱ. 행정‘법’의 개념 21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26 

제2장 행정의 유형 28 
Ⅰ. 개 관 2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28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28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29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31 

제3장 법치행정 37 
Ⅰ. 형식적 법치주의 37 
Ⅱ. 실질적 법치주의 43 
Ⅲ. 통치행위 45 
Ⅳ. 특별권력관계 48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51 
Ⅰ. 개 관 51 
Ⅱ. 성문법 52 
Ⅲ. 불문법 54 
Ⅳ. 평등의 원칙 56 
Ⅴ. 비례의 원칙 57 
Ⅵ. 신뢰보호의 원칙 59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제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63 
Ⅰ. 공권의 의의 63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64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66 
Ⅳ. 공권의 변형 - 새로운 공권 72 

제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76 
Ⅰ. 개 관 77 
Ⅱ. 행정행위의 의의 77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83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84 
Ⅴ. 거부처분 87 
Ⅵ.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92 

제7장 행정행위의 종류 95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95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99 
Ⅲ. 일반처분 100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1 

제8장 재량행위 102 
Ⅰ. 개 관 102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10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06 
Ⅳ. 재량행위의 통제 112 

제9장 허가와 특허 114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14 
Ⅱ. 허가와 특허 116 

제10장 강학상 인가 126 
Ⅰ. 개 관 126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28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32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6 
Ⅰ. 개 관 136 
Ⅱ. 확 인 138 
Ⅲ. 공 증 139 
Ⅳ. 통 지 147 
Ⅴ. 수 리 150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56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6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9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7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7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8 
Ⅲ. 무효와 취소 168 

제14장 하자의 승계 177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7 
Ⅱ. 하자승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요건 178 
Ⅲ. 하자승계의 기준 178 
Ⅳ.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79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2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87 
Ⅰ. 부관의 의의 187 
Ⅱ. 부관의 종류 188 
Ⅲ. 부관의 한계 191 
Ⅳ. 부관의 처분성(독립쟁송가능성. 적법요건의 문제) 194 
Ⅴ.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본안판단의 문제) 196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1 
Ⅰ. 직권취소 201 
Ⅱ. 행정행위의 철회 208 

제17장 행정입법 214 
Ⅰ. 개 관 214 
Ⅱ. 법규명령 218 
Ⅲ. 행정규칙 222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27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0 

제18장 행정계획 232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2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35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39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42 
Ⅴ. 집중효와 의제조항 246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48 
Ⅰ. 개 념 248 
Ⅱ. 권력적 사실행위 248 

제20장 공법상계약 250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250 
Ⅱ. 공법상계약의 유형 250 

제21장 행정절차 253 
Ⅰ. 행정절차의 의의 253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54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54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56 
Ⅴ.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57 

제22장 행정강제 258 
Ⅰ. 행정강제의 의의 258 
Ⅱ. 행정상 강제집행 258 
Ⅲ. 즉시강제 262 
Ⅳ. 행정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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