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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론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수곤 이태섭, 저
Title Statement
민법정론 / 박수곤, 이태섭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학연,   2017  
Physical Medium
x, 652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民法整論
ISBN
9791158241766
General Note
2017 edition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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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7z12 Accession No. 1117870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이다. 민법총칙에서 채권각론까지 시험에서 출제되거나 출제될 수 있는 쟁점만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내용을 묻는 출제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설상 논의를 최소화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례내용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축약하여 보다 많은 판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약 3,500 개의 판례가 반영되어 있다.

머리말

시험결과가 발표되는 날, 불안한 눈빛들을 만난다. 기쁨에 들뜬 학생들, 낮은 한숨으로 절망하는 학생들. 수험가는 어수선하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지금까지 시험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늘 죄스런 마음이 든다.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수험에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는 공부한 내용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해하고 암기하였더라도 정리되지 못한 정보는 수험에서 무력하다. 제한된 시간에 답을 도출해야 하는 시험특성 때문이다.

민법은 여러 과목을 합쳐놓은 것처럼 양이 많다. 교과서가 수천 쪽에 이르고 또 그 만큼의 문제집을 보아야 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압도적 분량 때문에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은 쉽지 않은 과목이다.

이 책은 민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이다. 학문으로서 민법과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접근방법은 전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에서는 기출분석을 통한 강약조절,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리 등이 중요하다. 시험으로서 민법을 준비하는 데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본문이 약 600여 쪽 가량으로 정리된 수험서이다. 민법총칙에서 채권각론까지 시험에서 출제되거나 출제될 수 있는 쟁점만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법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내용을 묻는 출제가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설상 논의를 최소화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판례내용도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축약하여 보다 많은 판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약 3,500 개의 판례가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이 책만으로도 객관식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사례서술 시험은 사례의 개별적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서술하도록 하는 쟁점제시형 문제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많은 쟁점을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점, 평가가 보다 객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된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러한 출제경향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 세부적 쟁점을 제시하고, 문제점/ 판례/ 학설/ 검토 등의 목차를 달아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이 수험서인 것을 감안하여 검토에 서술된 내용은 대체로 판례의 논거나 통설의 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반드시 저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본문 내용에 기출된 쟁점을 모두 표시하였다. 변호사시험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출제된 기출쟁점, 최근 5년간 사법시험 1차(객관식)와 2차(사례형)에서 출제된 기출쟁점, 최근 10년간 변리사시험(객관식)에서 출제된 기출쟁점을 모두 표시하였다. 기출쟁점을 표시한 것은 수험과정에서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봄비가 내린다. 깊은 갈등과 대립으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청년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이 오로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듯 오로지 사회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은 아름답고 훌륭해질거라 생각한다. 청춘시절에 시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청춘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출판사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 꼼꼼하게 오탈자를 정리하는 등 책의 교정을 보았던 경희대 박사과정 김태희, 김민지, 경희대 석사를 졸업한 김정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보탬을 주었으면 한다.


2017년 4월 18일
공저자 박수곤, 이태섭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태섭(지은이)

[약 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 민법 기출 조문ㆍ판례(학연, 2018) ∙ 노무사 민법 객관식(학연, 2019) ∙ 민법 논점 Capsule(학연, 2019) ∙ 법무사ㆍ법행ㆍ변시ㆍ사시 민법 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학연, 2020) ∙ Rainbow 핵심 OX 민법(학연, 2020) ∙ 이것만은 알고쓰자! 민법 판례!(학연, 2020) ∙ 최근5년 민법 판례 OX(학연, 2020) ∙ 세무사 민법총칙 객관식(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공저)(학연, 2021)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공저)(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법 선택형(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기출편](진도별)(학연, 2021) ∙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법 선택형[모의편](진도별)(학연, 2021) ∙ 객관식 민법 - 법무사ㆍ법원행정고시ㆍ변호사 기출 분석(학연, 2021)

박수곤(지은이)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파리 제10대학 D.E.A과정 졸업 ⦁파리 제10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역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연구업적 및 저서] ⦁민법개론(공저)(화산미디어, 2015.7) ⦁“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31-3호.(2014.11) ⦁“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비교사법 제21권 1호,(2014.2)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경희법학 제48-4호.(2013.12)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양법학 제24-3호.(2013.8)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2-4호.(2012.2)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 민사법학 49-2호.(2010.6)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경희법학 제45권1호(2010.3)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민사법학 제45-2,(2009.6)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제43-2호.(2008.12)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인구 감소 캘린더 
들어가며: 2016년, 출생아 수 100만 명 이하로 역대 최저 
2017년 ‘할머니 대국’이 되다 
2018년 국립대학이 도산 위기에 처한다 
2019년 IT 인력 부족으로 기술 대국의 지위가 흔들린다 
2020년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를 넘어선다 
2021년 대규모 간병 이직이 발생한다 
2022년 ‘나홀로 사회’가 본격화 된다 
2023년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인다 
2024년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자대국’이 된다 
2025년 도쿄도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2026년 인지증 환자가 700만 명에 달한다 
2027년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진다 
2030년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요양시설이 사라진다 
2033년 전국의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된다 
2035년 ‘미혼대국’ 이 된다 
2039년 화장장이 극도로 부족해진다 
2040년 자치단체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한다 
2042년 고령자 수가 약 4,000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다 
2045년 도쿄 도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다 
2050년 세계적인 식량쟁탈전이 일어난다 
2065년 외국인이 일본 국토를 점거한다 

2부 미래 세대를 구할 열 가지 처방전 
들어가며: 작아도 빛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제5의 선택지 
첫 번째 영역: 전략적인 축소 
1. 고령자 줄이기 
2. 24시간 사회 탈피 
3. 비거주지역 명확화 
4.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지역 합병 
5. 철저한 국제 분업 
두 번째 영역: 풍요로운 사회 유지 
6. 장인의 기술 활용 
7. 국비장학생제도로 인재 육성 
세 번째 영역: 도쿄 집중 현상 탈피 
8. 중장년의 지방 이주 추진 
9. 세컨드시민제도 창설 
네 번째 영역: 저출산화 대책 
10.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엔 지급 

에필로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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