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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준형 洪準亨
Title Statement
(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 = Administrative law / 홍준형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vi, 579 p. ; 25 cm
ISBN
979113033114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510-51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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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8z3 Accession No. 111786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서다. 국가와 행정, 법에 관한 식견을 갖추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소양의 필수적 요소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행정법은 바로 그 중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행정법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구체적인 사례상황과 관련하여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7년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며 본 받으려 했던 구미 어느 나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장엄한 촛불민주주의의 휘영청 광휘를 함께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넘기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각합니다. 촛불만으로는, 다시 촛불에 기대기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과제들이 너무나 복잡다양하고 험난하며 일상의 현실은 너무나 완강합니다. 이제 좀 더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해법이 요구되는 장기전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을 법과 제도를 통해 질서있게 능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존민비'의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이 필요합니다. 행정법은 법치주의를 토대로 새롭게 정립된 민관 관계의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총체이기 때문이지요. 즉 민관 관계의 법이자 관을 다스리고 관과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대 이래 행정법은 국가적 지배의 합리화, 통치의 율령화를 위한 수단으로 봉사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행정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의 장으로서 인류문화의 중요한 결실을 일구어내 구현해 온 법치주의의 테크놀로지이자 실천메카니즘이기도 했습니다. 행정법에는 국가, 국가권력, 관청과 관리와의 관계에서 국민, 시민, 민중들이 때로는 투쟁과 항의를 통하여 때로는 협동과 참여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무수한 도전의 성과, 축적들로 충만합니다.
국가와 행정, 법에 관한 식견을 갖추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소양의 필수적 요소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법은 바로 그 중 가장 핵심적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현대 한국사회에서 행정이 따라야 할 법의 요구가 무엇이며, 시민들이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 확산시키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행정법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적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상황과 관련하여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시대인이 이룬 성취와 축적을 후대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눈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또 변화시켜 나가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행정법학자로 살아오면서 늘 염두에 두면서도 마음에 걸린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시민들이 행정법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응답하기 위한 책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내면서 감히 그 묵은 숙제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다시, 늘 그랬듯이, 시작입니다. 벼리기 시작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 보듯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서'입니다. 주로 대학 수준의 독자들을 위한 기초교양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주석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각주를 지양하고 미주로 돌렸습니다. 이 책에서 생긴 의문과 관심은 제가 쓴 다른 전공서적들 -「행정법」(법문사, 2017), 「행정쟁송법」(도서출판 오래, 2017), 「행정구제법」(도서출판 오래, 2012), 「환경법특강」(박영사, 2017), 「지방자치법」(대명출판사, 2017), 「행정과정의 법적 통제」(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등-을 통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내는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 저자에게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선후배, 동료 제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강의를 들었거나 듣게 될 학생들이야말로 이 책을 쓰면서 늘 떠올렸던 주인공들입니다. 저의 신뢰와 사랑을 보냅니다.

2018년 새해
프리드리히의 그림 「안개낀 바다 위의 방랑자」를 떠올리며
홍준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준형(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Universitat Gottingen 법학박사 (Dr. iur., summa cum laude)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2011.7~2012.6)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역임(2009.7~2010.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2017~2021)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현재)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2018) 문화재위원회 위원(2017.5.1~2019.4.30)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1.11.14~2015.1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사장)(2014.1.1.~2016.12.3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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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행정법의 기초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행정과정법 

행정강제법 

행정구제법 

행정관리법·특별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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