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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행정법 = 제6판

(기본) 행정법 = 제6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기본) 행정법 = Verwaltungsrecht / 홍정선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xxvi, 721 p. : 서식 ; 27 cm
ISBN
9791130331324
일반주기
색인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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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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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8z1 등록번호 11178627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7-26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머 리 말

[1] 저자는 그동안 전문학술서로 「행정법원론(상)(하)」, 사법시험․변호사시험․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용 교재로 「행정법특강」, 행정법 초학자용 교재로 「新행정법입문」을 박영사를 통해 출간해왔다. 이러한 책들은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기본교재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오다가, 이제 법과대학․로스쿨의 행정법 강의의 표준적인 기본교재로 「기본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다.

[2]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 전반(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을 다루는 바, 독자들이 행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는 행정법의 체계를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기본행정법」에서는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행정구제법으로 구성하였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과 행정쟁송법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총론의 한 부분인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구제법의 내용으로 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국가책임법(손실보상․손해배상)을 행정쟁송법과 묶어 행정구제법이라는 제목하에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이 긴 예도 본문에 기술한 경우가 있다. 하여간 이 책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용할 것이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한편,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예와 관련 조문을 달았으며, 각주는 붙이지 아니하였다. 혹시라도 출처에 관해 궁금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원론(상)(하)」의 출처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5] 머리말을 쓸 기회를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경찰행정 관련학과 학생들을 위한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재의 목적으로 박영사를 통해 「기본 경찰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싶다. 「기본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행정법 전반(경찰행정법일반론,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경찰상 행정쟁송법)이 비교적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경찰행정법 전반을 보다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경찰승진시험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하기도 좋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펴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먼저,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홍 교수에게 학문하는 즐거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대리님에게 감사한다.

201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 __ 3 
Ⅱ. 통치행위 __ 6 
Ⅲ. 행정법의 개념 __ 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 __ 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3 
제1항 법원의 의의	13 
Ⅰ. 법원의 개념 __ 13 
Ⅱ. 법원의 특징 __ 13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 __ 14 
Ⅱ. 불문법 __ 15 
Ⅲ. 국제법 __ 17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__ 18 
제3항 법원의 효력	24 
Ⅰ. 시간적 효력범위 __ 24 
Ⅱ. 지역적 효력범위 __ 25 
Ⅲ. 인적 효력범위 __ 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6 
Ⅰ. 사법규정의 적용 __ 26 
Ⅱ. 공법규정의 적용 __ 27 
제3절 행정법관계	28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Ⅰ. 행정의 주체 __ 28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 __ 3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1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__ 3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 __ 31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2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 __ 32 
Ⅱ. 특별권력관계 __ 32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__ 33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4 
Ⅰ. 발생원인 __ 34 
Ⅱ. 소멸원인 __ 38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38 
A. 국가적 공권	38 
Ⅰ. 의의 __ 38 
Ⅱ. 권력과 권리 __ 39 
B. 개인적 공권	3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__ 39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 __ 4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 __ 42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 __ 45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_ 47 
Ⅵ. 행정개입청구권 __ 50 
C. 공 의 무	52 
Ⅰ. 의의 __ 52 
Ⅱ. 종류 __ 53 
Ⅲ. 특징 __ 53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3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 __ 53 
Ⅱ. 사인 사이의 승계 __ 5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7 
제1절 행정입법	57 
제1항 법규명령	58 
Ⅰ. 법규명령의 개념 __ 58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__ 59 
Ⅲ. 법규명령의 성질 __ 59 
Ⅳ. 법규명령의 종류 __ 60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__ 62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__ 64 
Ⅶ. 법규명령의 하자 __ 64 
Ⅷ. 법규명령의 소멸 __ 65 
Ⅸ. 법규명령의 통제 __ 65 

제2항 행정규칙	68 
Ⅰ. 행정규칙의 의의 __ 68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__ 69 
Ⅲ. 행정규칙의 성질 __ 69 
Ⅳ. 행정규칙의 종류 __ 70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__ 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__ 73 
Ⅶ. 행정규칙의 하자 __ 74 
Ⅷ. 행정규칙의 소멸 __ 74 
Ⅸ. 행정규칙의 효과 __ 75 
Ⅹ. 행정규칙의 통제 __ 77 
제2절 행정계획	78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78 
Ⅰ. 국가와 계획 __ 78 
Ⅱ. 계획의 개념 __ 78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 __ 79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79 
Ⅰ. 논의의 의미 __ 79 
Ⅱ. 학설 __ 79 
Ⅲ. 판례 __ 80 
Ⅳ. 사견 __ 80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0 
Ⅰ. 자료제공적 계획 __ 81 
Ⅱ. 영향적 계획 __ 81 
Ⅲ. 규범적 계획 __ 81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2 
Ⅰ. 일반법 __ 82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 __ 82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 __ 82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3 
Ⅰ. 일반론 __ 83 
Ⅱ. 구속효 __ 83 
Ⅲ. 집중효 __ 84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5 
Ⅰ. 의의 __ 85 
Ⅱ. 행정내부적 통제 __ 85 
Ⅲ. 행정외부적 통제 __ 85 
제3절 행정행위	89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89 
Ⅰ. 행정행위의 개념 __ 89 
Ⅱ. 행정행위의 종류 __ 93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96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__ 96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__ 98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__ 10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07 
제1목 명령적 행위	107 
Ⅰ. 하명 __ 107 
Ⅱ. 허가 __ 108 
Ⅲ. 면제 __ 115 
제2목 형성적 행위	115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15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__ 115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 __ 117 
B. 타자를 위한 행위	117 
Ⅰ. 인가(보충행위) __ 117 
Ⅱ. 대리 __ 119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0 
Ⅰ. 확인 __ 120 
Ⅱ. 공증 __ 122 
Ⅲ. 통지 __ 124 
Ⅳ. 수리 __ 12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26 
Ⅰ. 주체요건 __ 127 
Ⅱ. 내용요건 __ 128 
Ⅲ. 형식요건 __ 128 
Ⅳ. 절차요건 __ 129 
Ⅴ. 표시요건 __ 131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3 
Ⅰ. 내용상 구속력 __ 134 
Ⅱ. 공정력 __ 134 
Ⅲ. 구성요건적 효력 __ 137 
Ⅳ. 존속력 __ 141 
Ⅴ. 강제력 __ 14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44 
Ⅰ. 일반론 __ 14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__ 14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__ 146 
Ⅳ. 행정행위의 무효 __ 147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__ 148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__ 153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__ 155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56 
Ⅰ. 일반론 __ 156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__ 157 
Ⅲ. 행정행위의 철회 __ 161 
Ⅳ. 행정행위의 실효 __ 16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65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__ 165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__ 166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__ 168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__ 170 
제9항 확언?확약	173 
Ⅰ. 확언?확약의 개념 __ 173 
Ⅱ.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__ 174 
Ⅲ.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__ 174 
Ⅳ. 확언?확약의 요건 __ 175 
Ⅴ. 확언?확약의 효과 __ 176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77 
제1항 공법상 계약	177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 __ 177 
Ⅱ.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177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__ 178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__ 179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__ 180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 __ 181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2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 __ 182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__ 183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8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__ 18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__ 186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88 
Ⅰ. 행정지도의 관념 __ 188 
Ⅱ. 행정지도의 종류 __ 189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__ 191 
Ⅳ. 행정지도상 원칙 __ 191 
Ⅴ.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__ 19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4 
Ⅰ. 일반론 __ 194 
Ⅱ. 행정사법작용 __ 195 
Ⅲ. 조달행정 __ 196 
Ⅳ. 영리활동 __ 197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99 
제1절 행정절차	199 
제1항 일반론	199 
Ⅰ. 행정절차의 관념 __ 199 
Ⅱ. 행정절차법 __ 200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 __ 20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1 
제1목 처분절차	201 
Ⅰ. 처분의 신청 __ 201 
Ⅱ. 처분의 처리기간 __ 202 
Ⅲ. 처분의 처리기준 __ 203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__ 203 
Ⅴ. 처분의 발령 __ 204 
제2목 기타 절차	207 
Ⅰ. 신고절차 __ 207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__ 208 
Ⅲ. 행정예고절차 __ 209 
Ⅳ. 행정지도절차 __ 209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0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__ 210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__ 212 
Ⅲ. 청문권(청문제도) __ 213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__ 21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18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 __ 218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 __ 218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 __ 219 
제2절 행정정보	221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1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__ 221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__ 222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__ 222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__ 22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26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__ 226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__ 227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__ 22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__ 229 
Ⅴ. 제3자의 권리보호 __ 23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3 
제1절 행정벌 234 
Ⅰ. 행정벌의 관념 __ 234 
Ⅱ. 행정형벌 __ 235 
Ⅲ. 행정질서벌 __ 23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41 
Ⅰ. 일반론 __ 241 
Ⅱ. 대 집 행 __ 242 
Ⅲ. 강제징수 __ 247 
Ⅳ. 이행강제금 __ 249 
Ⅴ. 직접강제 __ 2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__ 252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253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__ 25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__ 255 
제4절 행정조사	256 
Ⅰ. 행정조사의 관념 __ 256 
Ⅱ. 행정조사의 한계 __ 257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__ 259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__ 260 
제5절 그 밖의 수단	261 
Ⅰ. 금전상 제재 __ 261 
Ⅱ.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__ 262 
Ⅲ. 공표 __ 264 
Ⅳ. 공급거부 __ 265 
Ⅴ. 시정명령 __ 26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7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__ 271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 __ 271 
Ⅲ. 국가배상법 __ 27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3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73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__ 282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87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__ 287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 __ 288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 __ 289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 __ 29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295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__ 295 
Ⅱ. 사법절차 __ 296 
제2절 손실보상제도	297 
제1항 일반론	297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__ 297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__ 29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0 
Ⅰ. 공공필요 __ 300 
Ⅱ. 재산권 __ 301 
Ⅲ. 침해 __ 301 
Ⅳ. 특별한 희생 __ 302 
Ⅴ. 보상규정 __ 303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04 
Ⅰ. 보상의 범위 __ 304 
Ⅱ. 보상의 내용 __ 306 
Ⅲ. 보상의 지급 __ 309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1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__ 311 
Ⅱ. 기타 법률의 경우 __ 31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14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15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5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 __ 317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__ 319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1 
Ⅰ. 의의 __ 321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 __ 322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__ 322 
Ⅳ. 성립요건과 보상 __ 323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 __ 324 
제3항 기타 324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 __ 324 
Ⅱ. 결과제거청구권 __ 325 
Ⅲ. 공법상 위험책임 __ 326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329 
제1절 행정심판법	329 
제1항 일 반 론	329 
Ⅰ. 행정심판의 관념 __ 329 
Ⅱ. 행정심판법 __ 331 
Ⅲ. 고지제도 __ 331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35 
Ⅰ. 행정심판의 종류 __ 335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__ 337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__ 340 
제3항 행정심판절차	343 
Ⅰ. 행정심판의 청구 __ 343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 __ 348 
Ⅲ. 행정심판의 재결 __ 350 
제2절 행정소송법	355 
제1항 일반론	355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55 
Ⅰ. 행정소송의 의의 __ 355 
Ⅱ. 행정소송의 종류 __ 356 
Ⅲ. 행정소송법 __ 357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57 
Ⅰ. 문제점 __ 357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 __ 358 
Ⅲ. 권력분립적 한계 __ 361 

제2항 항고소송	362 
제1목 취소소송	362 
A. 취소소송 일반론	362 
Ⅰ. 취소소송의 관념 __ 362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__ 363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__ 364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64 
Ⅰ. 일반론 __ 364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__ 365 
Ⅲ. 관할법원 __ 371 
Ⅳ. 당사자와 참가인 __ 374 
Ⅴ. 제소기간 __ 380 
Ⅵ. 소장 __ 382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__ 382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__ 385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 __ 389 
C. 소제기의 효과	390 
D. 본안요건(위법성)	390 
E. 소의 변경	391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92 
Ⅰ. 일반론 __ 392 
Ⅱ. 집행정지 __ 393 
Ⅲ. 가처분 __ 396 
G. 취소소송의 심리	397 
Ⅰ. 심리상 원칙 __ 397 
Ⅱ. 심리의 범위 __ 400 
Ⅲ. 심리의 방법 __ 400 
H. 취소소송의 판결	405 
Ⅰ. 판결의 종류 __ 405 
Ⅱ. 판결의 효력 __ 407 
Ⅲ. 판결에 대한 불복 __ 414 
Ⅳ. 소송비용 __ 415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16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__ 416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17 
Ⅲ. 소제기의 효과 __ 419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19 
Ⅴ. 소의 변경 __ 419 
Ⅵ. 심리 __ 420 
Ⅶ. 판결 __ 420 
Ⅷ. 선결문제 __ 421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1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__ 421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__ 422 
Ⅲ. 소제기의 효과 __ 425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__ 425 
Ⅴ. 소의 변경 __ 425 
Ⅵ. 심리 __ 426 
Ⅶ. 판결 __ 427 
제4목 무명항고소송	427 
Ⅰ. 일반론 __ 427 
Ⅱ. 입법례 __ 428 
제3항 기타 소송	430 
제1목 당사자소송	430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 __ 430 
Ⅱ. 관할법원 __ 431 
Ⅲ. 당사자 및 참가인 __ 432 
Ⅳ. 소송의 제기 __ 433 
Ⅴ. 소제기의 효과 __ 433 
Ⅵ. 심리 __ 434 
Ⅶ. 판결 __ 434 
제2목 객관적 소송	434 
Ⅰ. 민중소송 __ 434 
Ⅱ. 기관소송 __ 435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37 
제1항 헌법소원	437 
Ⅰ. 헌법소원의 관념 __ 437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__ 437 
Ⅲ. 가처분 __ 440 
Ⅳ. 인용결정 __ 440 
제2항 청원	441 
Ⅰ. 청원의 관념 __ 441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 __ 441 
제3항 고충민원	444 
Ⅰ. 의의 __ 444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 __ 444 
Ⅲ. 고충민원의 신청 __ 444 
Ⅳ. 고충민원의 조사 __ 445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 __ 445 
Ⅵ. 조정결정 등 __ 446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 __ 447 
제4항 기타	448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51 
제1절 일반론	45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51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 __ 451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52 
Ⅰ. 국가행정조직법 __ 452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 __ 453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53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 __ 453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 __ 453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 __ 453 
제2절 행정기관	45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54 
Ⅰ. 행정기관의 개념 __ 45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 __ 454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55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 __ 455 
Ⅱ. 행정기관의 종류 __ 455 
제3절 행정관청	45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56 
Ⅰ. 행정관청의 개념 __ 45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 __ 457 
Ⅲ. 행정관청의 종류 __ 457 
Ⅳ. 행정관청의 권한 __ 458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58 
Ⅰ. 권한의 대리 __ 458 
Ⅱ. 권한의 위임 __ 460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64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 __ 464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__ 466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__ 467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68 
Ⅰ. 행정각부 __ 468 
Ⅱ. 합의제행정기관 __ 469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69 
Ⅰ. 의의 __ 46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_ 470 
Ⅲ. 공법상 재단 __ 47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__ 471 

│제2장 지방자치법	473 
제1절 일반론	47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73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73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__ 473 
Ⅲ. 사견 __ 473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74 
Ⅰ. 자치권의 본질 __ 47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__ 474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75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75 
Ⅰ. 제도보장 __ 47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__ 47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__ 476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76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 __ 476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 __ 47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77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__ 47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__ 477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 __ 477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__ 478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_ 47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79 
제1목 주 민	479 
Ⅰ. 주민의 의의 __ 479 
Ⅱ. 주민의 권리 __ 480 
Ⅲ. 주민의 의무 __ 487 
Ⅳ. 주민의 참여 __ 488 
제2목 구역	488 
Ⅰ. 의의 __ 488 
Ⅱ. 구역변경 __ 488 
Ⅲ. 폐치?분합 __ 489 
제3목 자치권	490 
Ⅰ. 의의 __ 490 
Ⅱ. 법적 성질 __ 490 
Ⅲ. 종류(내용) __ 49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491 
제1항 지방의회	491 
Ⅰ. 일반론 __ 491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__ 492 
Ⅲ. 지방의회의 권한 __ 495 
Ⅳ. 조례제정권 __ 497 
Ⅴ. 지방의회의원 __ 503 
제2항 집행기관	505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__ 505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__ 506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__ 507 
Ⅳ. 보조기관 등 __ 51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11 
제1항 자치사무	511 
Ⅰ. 자치사무의 의의 __ 511 
Ⅱ. 자치사무의 특징 __ 513 
Ⅲ. 자치사무의 내용 __ 514 
Ⅳ. 자치사무의 배분 __ 516 
제2항 단체위임사무	518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__ 518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__ 519 
제3항 기관위임사무	521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__ 521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__ 52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2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24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__ 524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 __ 526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 __ 527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28 
Ⅰ. 통제의 의의 __ 528 
Ⅱ. 통제의 유형 __ 529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32 
Ⅰ. 일반론 __ 532 
Ⅱ. 사전적 수단 __ 533 
Ⅲ. 사후적 수단 __ 534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38 
Ⅰ. 일반론 __ 538 
Ⅱ. 사전적 수단 __ 539 
Ⅲ. 사후적 수단 __ 540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40 
Ⅰ. 일반론 __ 540 
Ⅱ. 사전적 수단 __ 541 
Ⅲ. 사후적 수단 __ 541 

│제3장 공무원법	543 
제1절 일반론	543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43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 __ 543 
Ⅱ. 직업공무원제도 __ 544 
Ⅲ. 공무원과 기본권 __ 546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46 
Ⅰ. 임명 __ 546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 __ 548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50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__ 550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 __ 552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53 
Ⅰ. 당연퇴직 __ 553 
Ⅱ. 면직 __ 555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57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57 
Ⅰ. 신분상 권리 __ 557 
Ⅱ. 재산상 권리 __ 559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61 
Ⅰ. 일반론 __ 561 
Ⅱ. 공무원법상 의무 __ 562 
Ⅲ. 기타 법률상 의무 __ 567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68 
Ⅰ. 징계책임(징계벌) __ 568 
Ⅱ. 변상책임 __ 573 

│제4장 경찰법	575 
제1절 일반론	575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75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 __ 575 
Ⅱ. 경찰법의 의의 __ 579 

제2항 경찰법과 헌법	580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 __ 580 
Ⅱ. 경찰상 법률적합성의 원칙 __ 581 
제2절 경찰조직법	582 
제1항 경찰기관법	582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 __ 582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__ 582 
Ⅲ. 사인과 경찰 __ 585 
제2항 경찰공무원법	587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 __ 587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__ 588 
제3절 경찰작용법	58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__ 588 
Ⅱ. 경찰권의 한계 __ 592 
제2항 경찰책임 595 
Ⅰ. 경찰책임의 관념 __ 595 
Ⅱ. 행위책임 __ 597 
Ⅲ. 상태책임 __ 598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 __ 599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__ 600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 __ 601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04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04 
Ⅰ. 일반론 __ 604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__ 605 
Ⅲ. 차량의 견인 __ 609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피해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1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 __ 61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 __ 613 

│제5장 공적 시설법	615 
제1절 공물법	615 
제1항 일반론 615 
Ⅰ. 공물의 의의 __ 615 
Ⅱ. 공물의 종류 __ 61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17 
Ⅰ. 공물의 성립 __ 617 
Ⅱ. 공물의 소멸 __ 61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2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 __ 621 
Ⅱ. 사법적용의 한계 __ 622 
제4항 공물의 관리	624 
Ⅰ. 공물의 관리권 __ 624 
Ⅱ. 공물관리의 비용 __ 62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 __ 62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29 
Ⅰ. 자유사용 __ 629 
Ⅱ. 허가사용 __ 631 
Ⅲ. 특허사용 __ 633 
Ⅳ. 관습법상 사용 __ 636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__ 637 
제2절 영조물법	638 
Ⅰ. 영조물의 의의 __ 638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 __ 639 
제3절 공기업법	640 
Ⅰ. 공기업의 의의 __ 640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 __ 641 
Ⅲ. 특허기업의 관념 __ 642 

│제6장 공용부담법	64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47 
Ⅰ. 공용부담의 관념 __ 647 
Ⅱ. 공용부담의 종류 __ 64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48 
Ⅰ. 부담금 __ 648 
Ⅱ. 노역?물품 __ 651 
Ⅲ. 부역?현품 __ 652 
Ⅳ. 시설부담 __ 652 
Ⅴ. 부작위부담 __ 653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54 
Ⅰ. 공용제한의 관념 __ 654 
Ⅱ. 공용제한의 종류 __ 657 
제4절 공용수용	661 
제1항 일반론	661 
Ⅰ. 공용수용의 의의 __ 661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__ 66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__ 663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64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 __ 664 
Ⅱ. 장해물의 제거 __ 665 
Ⅲ. 손실의 보상 __ 665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66 
Ⅰ. 사업의 인정 __ 667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 __ 668 
Ⅲ. 협의 __ 669 
Ⅳ. 재결 __ 670 
Ⅴ. 재결에 대한 불복 __ 672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673 
Ⅰ. 손실의 보상 __ 673 
Ⅱ. 대물적 효과 __ 674 
제5항 환매권	676 
Ⅰ. 환매권의 관념 __ 676 
Ⅱ. 환매의 요건 __ 677 
Ⅲ. 환매의 절차 __ 679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 __ 679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68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681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__ 681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__ 681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 __ 682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__ 682 
제2항 지가의 공시	683 
Ⅰ. 표준지공시지가 __ 683 
Ⅱ. 개별공시지가 __ 685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68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 __ 686 
Ⅱ. 경제행정의 임무 __ 686 
Ⅲ. 보조금 __ 68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69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690 
Ⅰ. 행정재산 __ 690 
Ⅱ. 일반재산 __ 691 
Ⅲ. 국유재산의 보호 __ 691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692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_ 692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 __ 694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69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__ 694 
Ⅱ. 환경영향평가 __ 696 
Ⅲ. 권리보호 __ 697 

│부 록	699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01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02 
서식 3. 소 장	703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04 
│판례색인	705 
│사항색인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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