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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입문 = 제11판

(新) 행정법입문 = 제11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洪井善, 1951-
Title Statement
(新) 행정법입문 =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홍정선
판사항
제11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xxiii, 492 p. ; 26 cm
ISBN
9791130331263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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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g 洪井善, ▼d 1951- ▼0 AUTH(211009)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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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3 1 ▼a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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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8
300 ▼a xxiii, 492 p. ; ▼c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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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8 Accession No. 1117862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11판에서는 먼저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설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행정심판법상 신설된 국선대리인과 조정, 그리고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부분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단여지에 관한 판례의 견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 부분 등도 추가하였다.

제11판 머리말

[1] 제11판에서는 먼저 지난 해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설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행정심판법상 신설된 국선대리인과 조정, 그리고 재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에 관한 부분 등을 반영하였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부분도 반영하였다. 그리고 판단여지에 관한 판례의 견해,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 부분 등도 추가하였다.

[2]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2권의 책, 「판례행정법입문」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을 소개하고 싶다.

▣ 「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신 행정법입문」의 내용 전반에 미친다. 목차도 「신 행정법입문」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초판)(박영사 간)」은 공직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하였다. 저자가 과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가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3개의 PART(PART 1.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PART 3.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로 구성되어 있다. PART 2.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은 최근 중요 문제가 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국내 최초의 문헌으로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제11판 머리말

[3] 끝으로, 수정원고의 점검과 교정 등에 도움을 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한다. 제1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8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여러 학생들과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은 공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 왔다. 대학에서 행정법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였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행정법입문서를 집필해 보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신행정법입문」을 출간함으로써 그 뜻을 조금은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거의 모든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 사례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행정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더더욱 행정법에 대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로서는 이 책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법입문서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독자들]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려는 대학생, 9급․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는 이,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법원고시를 준비하려는 이, 로스쿨에 진학을 희망하면서 행정법을 선행 학습하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머 리 말

[행정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행정법의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행정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능하다.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면, 자연스럽게 보다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용이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문화된 행정법이론서를 가지고 행정법에 접근하는 것도 행정법 학습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에는 무리가 따른다. 기본개념을 사례와 더불어 상세하게 해설한 본서를 먼저 읽는 것이 행정법 정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듯 보일지라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법 이해를 위해서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한편,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독자들이 심화학습을 하고자 한다면, 저자가 쓴 「행정법특강」이나 「행정법원론(상)(하)」를 계속하여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자들에 권하는 말]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공부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쉽게 쓴 책이라도 진지하게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여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의 몫이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신행정법입문」의 출간을 권한 김기홍 강사,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조언을 해 준 진석원 강사와 김정환 강사에게 감사한다. 세 분 모두 박사학위논문을 준비․작성하는 과정에서 학문하는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준 김선민 부장님, 서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대리에게 감사한다.

洪 井 善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ㆍ법치행정	ㆍ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ㆍ10 
[6] 법원의 특징	ㆍ10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ㆍ11 
[8] 불 문 법	ㆍ13 
[9] 국 제 법	ㆍ15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15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ㆍ18 
[12] 지역적 효력범위	ㆍ20 
[13] 인적 효력범위	ㆍ21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ㆍ22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3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5 
[19] 특별권력관계	ㆍ25 
[20] 사법관계(국고관계)	ㆍ27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ㆍ27 
[22] 사인의 공법행위	ㆍ29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30 
[24] 소멸원인	ㆍ33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ㆍ33 
[26] 국가적 공권	ㆍ34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4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37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38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40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3 
[32] 행정개입청구권	ㆍ45 
[33] 공 의 무	ㆍ49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ㆍ53 
[35] 행위형식의 종류	ㆍ53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ㆍ54 
[37] 행정입법의 종류	ㆍ54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ㆍ55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56 
[40] 법규명령의 성질	ㆍ57 
[41] 법규명령의 종류	ㆍ58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1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2 
[44] 법규명령의 하자	ㆍ63 
[45] 법규명령의 소멸	ㆍ64 
[46] 법규명령의 통제	ㆍ65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ㆍ69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70 
[49] 행정규칙의 성질	ㆍ70 
[50] 행정규칙의 종류	ㆍ71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4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5 
[53] 행정규칙의 하자	ㆍ75 
[54] 행정규칙의 소멸	ㆍ76 
[55] 행정규칙의 효과	ㆍ76 
[56] 행정규칙의 통제	ㆍ78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ㆍ81 
[58] 행정계획의 성질	ㆍ82 
[59] 행정계획의 종류	ㆍ84 
[60] 행정계획의 절차	ㆍ85 
[61] 행정계획의 효과	ㆍ86 
[62] 행정계획의 통제	ㆍ87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ㆍ93 
[64] 행정행위의 종류	ㆍ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ㆍ101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4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5 
[69] 허 가	ㆍ116 
[70] 면 제 ㆍ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26 
[74] 대 리	ㆍ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29 
[76] 공 증	ㆍ132 
[77] 통 지	ㆍ133 
[78] 수 리	ㆍ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37 
[80] 내용요건	ㆍ139 
[81] 형식요건	ㆍ140 
[82] 절차요건	ㆍ140 
[83] 표시요건	ㆍ143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47 
[85] 공 정 력	ㆍ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1 
[87] 존 속 력	ㆍ155 
[88] 강 제 력	ㆍ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1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2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64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65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69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3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74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78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2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83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86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ㆍ188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1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ㆍ194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ㆍ195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ㆍ196 
[107] 확언?확약의 요건	ㆍ196 
[108] 확언?확약의 효과	ㆍ197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199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200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1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02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ㆍ203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04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06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07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07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09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1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13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15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7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18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1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22 
[126] 행정사법작용	ㆍ223 
[127] 조달행정	ㆍ224 
[128] 영리활동	ㆍ22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29 
[130] 행정절차법	ㆍ23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32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33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3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34 
[135] 처분의 발령	ㆍ23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ㆍ237 
[137] 편 람	ㆍ23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38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3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39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40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40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41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4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43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4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47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49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49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51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53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54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55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5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59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ㆍ260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61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ㆍ262 
[158] 제3자의 권리보호	ㆍ26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6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70 
[161] 행정형벌	ㆍ272 
[162] 행정질서벌	ㆍ27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ㆍ281 
[164] 대 집 행	ㆍ282 
[165] 강제징수	ㆍ286 
[166] 이행강제금	ㆍ287 
[167] 직접강제	ㆍ28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ㆍ291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ㆍ293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ㆍ295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ㆍ296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ㆍ298 
[173] 행정조사의 한계	ㆍ300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01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03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ㆍ301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ㆍ305 
[178] 공 표	ㆍ307 
[179] 공급거부	ㆍ309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13 
[181] 국가배상법	ㆍ314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5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18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21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21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22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24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ㆍ325 
[189] 사법절차	ㆍ326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27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2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ㆍ329 
[193] 특별한 희생 ㆍ330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ㆍ331 
[195] 보상의 내용	ㆍ332 
[196] 보상의 지급	ㆍ333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34 
[198] 기타 법률의 경우	ㆍ336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37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38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43 
[202] 결과제거청구권	ㆍ345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ㆍ351 
[204] 행정심판의 종류	ㆍ352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ㆍ354 
[206] 고지제도	ㆍ35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ㆍ358 
[208] 무효등확인심판	ㆍ359 
[209] 의무이행심판	ㆍ36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ㆍ361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ㆍ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ㆍ366 
[213] 심판피청구인	ㆍ368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69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ㆍ371 
[216] 심판청구의 방식	ㆍ371 
[217] 심판청구의 기간	ㆍ373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ㆍ374 
[219] 심판청구의 변경	ㆍ374 
[220] 심판청구의 효과	ㆍ375 
[221] 심판청구의 취하	ㆍ376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76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76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77 
[223] 심리의 방식	ㆍ377 
[223a] 조 정	ㆍ379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ㆍ379 
[225] 재결의 기간	ㆍ380 
[226] 재결의 방식	ㆍ380 
[227] 재결의 범위	ㆍ380 
[228] 재결의 종류	ㆍ381 
[229] 재결의 송달	ㆍ382 
[230] 재결의 효력	ㆍ383 
[231] 재결의 불복	ㆍ385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390 
[234] 행정소송법	ㆍ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ㆍ403 
[241] 처 분 ㆍ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07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ㆍ409 
[244] 관할이송	ㆍ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ㆍ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ㆍ414 
[247] 원고적격	ㆍ415 
[248] 피고적격	ㆍ417 
[249] 소송참가	ㆍ418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ㆍ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21 
Ⅴ. 소 장 
[252] 양식(예)	ㆍ423 
[253] 일 반 론	ㆍ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ㆍ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ㆍ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ㆍ434 
[264] 객관적 효과	ㆍ434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35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37 
[269] 기 타	ㆍ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38 
[271] 집행정지	ㆍ439 
[272] 가 처 분	ㆍ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44 
[274] 심리의 범위	ㆍ446 
[275] 심리의 방법	ㆍ446 
[276] 위법성의 판단	ㆍ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49 
[278] 판결의 효력	ㆍ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56 
[281] 소제기의 효과	ㆍ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59 
[283] 소의 변경	ㆍ459 
[284] 심 리	ㆍ460 
[285] 판 결	ㆍ460 
[286] 선결문제	ㆍ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3 
[289] 소제기의 효과	ㆍ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66 
[291] 소의 변경	ㆍ466 
[292] 심 리	ㆍ467 
[293] 판 결	ㆍ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68 
[295] 입 법 례	ㆍ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71 
[297] 관할법원	ㆍ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73 
[299] 소송참가	ㆍ474 
[300] 소송의 제기	ㆍ474 
[301] 소제기의 효과	ㆍ475 
[302] 심 리	ㆍ475 
[303] 판 결	ㆍ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76 
[305] 기관소송	ㆍ477 

사항색인	ㆍ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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