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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연구

이상기후 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편
Title Statement
이상기후 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7  
Physical Medium
174 p. : 삽화, 도표 ; 26 cm
Series Statement
기후변화법제 연구 이슈페이퍼 = Climate change issues paepr ; 17-01-1
ISBN
9788966847617
Content Notes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 김명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취약게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 / 나채준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시민의 생활 관련법 제정에 관한 연구 / 김정인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유럽과 독일의 최신 동향 / 길준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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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6 2017 17.1.1 Accession No. 1117859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길준규(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제4판, 삼원사, 2021.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삼원사, 2021.

나채준(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행정안전부 규제심사위원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

김명수(지은이)

김정인(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CHAPTER 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 김명수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 
Ⅰ. 들어가며 
Ⅱ. 이상기후에 따른 각 지역의 피해 사례 
Ⅲ.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 대응방안 
Ⅳ.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국의 법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CHAPTER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 
▶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기후변화와 안전취약계층 
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Ⅲ. 현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Ⅳ. 법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CHAPTER 3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시민의 생활 관련법 제정에 관한 연구 
▶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기후경제학과 주임교수) 
Ⅰ. 서론 
Ⅱ. 대기오염과 피해 
Ⅲ. 외국의 미세먼지 대책 
Ⅳ. 한국의 미세먼지 관련 법 
Ⅴ. 미세먼지 대응과 시민 지원법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CHAPTER 4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유럽과 독일의 최신 동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 길준규 (아주대학교 교수) 
제1장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유럽과 독일의 최신동향 
Ⅰ. 국제기후체제의 기후변화 완화정책이 변화 
Ⅱ. 유럽연합의 기후변화정책 
Ⅲ.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 
Ⅳ. 맺는 말 

제2장 독일의 건축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와 정책 
Ⅰ. 건물분야에서의 기후보호의 의미 
Ⅱ.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Ⅲ. 건물분야 기후보호 전략, 정책, 시행프로그램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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