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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 제3전정판

행정법 총론 = 제3전정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서정범 박상희, 저
Title Statement
행정법 총론 = Administrative Law / 서정범, 박상희
판사항
제3전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7  
Physical Medium
xxxvii, 703 p. ; 26 cm
ISBN
9788984117082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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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서정범 ▼0 AUTH(211009)4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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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a 제3전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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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7z13 Accession No. 1117857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제3전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2012년에 제2판을 내놓은 후 무려 5년 만에 제3전정판이란 이름으로 독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3전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활동으로서의 행정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현상의 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정법이론의 변화 내지 심화의 속도는 가히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행정법총론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두꺼워져만 가고 있다.
공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총론강의에 적합한, 즉 행정법총론 강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교재를 집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서정범(지은이)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대학교 객원연구원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3인공저),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인공저),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 외 논문다수

박상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2년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토지공법론(1995), 경세원 물류법규(2009), 다솜출판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2009)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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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ㅣ제1절ㅣ 행정의 의의 3 
ㅣ제2절ㅣ 통치행위 5 
ㅣ제3절ㅣ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ㅣ제1절ㅣ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ㅣ제2절ㅣ 법치행정의 원리 16 
ㅣ제3절ㅣ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ㅣ제4절ㅣ 행정법의 특질 22 
ㅣ제5절ㅣ 행정법의 법원 24 
ㅣ제6절ㅣ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ㅣ제7절ㅣ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ㅣ제1절ㅣ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ㅣ제2절ㅣ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ㅣ제3절ㅣ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ㅣ제4절ㅣ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ㅣ제5절ㅣ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ㅣ제6절ㅣ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ㅣ제7절ㅣ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ㅣ제1절ㅣ 개 설 78 
ㅣ제2절ㅣ 행정법상의 사건 79 
ㅣ제3절ㅣ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ㅣ제1절ㅣ 개 설 95 
ㅣ제2절ㅣ 법규명령 96 
ㅣ제3절ㅣ 행정규칙 114 
ㅣ제4절ㅣ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ㅣ제1절ㅣ 개 설 128 
ㅣ제2절ㅣ 행정행위의 종류 135 
ㅣ제3절ㅣ 행정행위의 내용 147 
ㅣ제4절ㅣ 행정행위의 부관 169 
ㅣ제5절ㅣ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ㅣ제6절ㅣ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ㅣ제7절ㅣ 행정행위의 하자 195 
ㅣ제8절ㅣ 행정행위의 취소 217 
ㅣ제9절ㅣ 행정행위의 철회 228 
ㅣ제10절ㅣ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ㅣ제1절ㅣ 확 약 236 
ㅣ제2절ㅣ 행정계획 242 
ㅣ제3절ㅣ 공법상 계약 255 
ㅣ제4절ㅣ 공법상 합동행위 260 
ㅣ제5절ㅣ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ㅣ제6절ㅣ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ㅣ제7절ㅣ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ㅣ제8절ㅣ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ㅣ제9절ㅣ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ㅣ제1절ㅣ 행정절차의 이론 283 
ㅣ제2절ㅣ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ㅣ제3절ㅣ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ㅣ제1절ㅣ 행정정보공개 325 
ㅣ제2절ㅣ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ㅣ제1절ㅣ 개 설 368 
ㅣ제2절ㅣ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ㅣ제1절ㅣ 행정상 즉시강제 388 
ㅣ제2절ㅣ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ㅣ제1절ㅣ 개 설 402 
ㅣ제2절ㅣ 행정벌의 종류 404 
ㅣ제3절ㅣ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ㅣ제4절ㅣ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ㅣ제1절ㅣ 개 설 421 
ㅣ제2절ㅣ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ㅣ제1절ㅣ 개 설 434 
ㅣ제2절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ㅣ제3절ㅣ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ㅣ제4절ㅣ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ㅣ제1절ㅣ 개 설 489 
ㅣ제2절ㅣ 손실보상의 요건 495 
ㅣ제3절ㅣ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ㅣ제4절ㅣ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ㅣ제5절ㅣ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ㅣ제1절ㅣ 개 설 514 
ㅣ제2절ㅣ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ㅣ제3절ㅣ 희생보상청구권 519 
ㅣ제4절ㅣ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ㅣ제5절ㅣ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ㅣ제1절ㅣ 행정쟁송 529 
ㅣ제2절ㅣ 행정심판 개관 533 
ㅣ제3절ㅣ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ㅣ제4절ㅣ 행정심판기관 541 
ㅣ제5절ㅣ 행정심판의 청구 549 
ㅣ제6절ㅣ 행정심판의 심리 560 
ㅣ제7절ㅣ 행정심판의 재결 564 
ㅣ제8절ㅣ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ㅣ제1절ㅣ 개 설 578 
ㅣ제2절ㅣ 항고소송 587 
ㅣ제3절ㅣ 당사자소송 681 
ㅣ제4절ㅣ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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