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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법 / 제4판

공공조달계약법 / 제4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원 鄭源
서명 / 저자사항
공공조달계약법 / 정원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문화원,   2016  
형태사항
2책(1429 ; 1297 p.) ; 27 cm
ISBN
9788985067485 (v.1) 9788985067492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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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3 2016 1 등록번호 11178576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1-24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3 2016 2 등록번호 1117857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기존 공공조달계약법 상, 하권을 “공공조달계약법 Ⅰ,Ⅱ”로 하면서 제목.편집.구성 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줌과 동시에 최신 법규 개정 및 제도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관련 판례 및 법령질의회신 주요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함에 따라 책의 분량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건의 공통점은 해당 사업들이 모두 공공조달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4자방 사건은 공공조달계약의 기획.집행의 중요성을 제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공계약제도 및 시스템에 따른 정책수립, 제도연구 및 거래실무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설하고 관련법 및 판례.예규.선례 등을 인용, 입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머리말]

공공조달계약법 Ⅰ,Ⅱ를 동시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작업에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 공공조달계약법 상, 하권을 “공공조달계약법 Ⅰ,Ⅱ”로 하면서 제목.편집.구성 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를 줌과 동시에 최신 법규 개정 및 제도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관련 판례 및 법령질의회신 주요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함에 따라 책의 분량도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건의 공통점은 해당 사업들이 모두 공공조달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 4자방 사건을 통해 공공조달계약의 기획과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공공계약제도 및 시스템 개선 과제는 산적해 있고 관련 실무상 혼란과 분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가 관련 정책수립, 제도연구 및 거래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서가 빠른 시일에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창록.윤세리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유) 율촌의 강희철.한봉희 .소순무.강석훈.김동수.윤용섭.최정열.박해식.윤희웅.김학석.박은재.김세연.박주봉.장영기 변호사님, 정창영.권태균.손승태.박시종.정동수. 윤창옥 고문님, 김한복.황문환 위원님, 우상섭.이상운.전정수.최재석.권재갑 .고민삼 변호사님, 그리고 박정훈.옥무석.김대인.장훈기.계승균 교수님, 김대식 박사님, 고상진 소장님과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대한상사중재원.조달청.방위사업청.대한건설협회.한국방위산업진흥회.조달연구원.한국지방계약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도움을 준 김태건.정유철.이경준.김광순.한수연.강선주.윤덕근.신원재.박기범.주우현.윤지은.이민영 변호사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고려대학교 국방MOT과정, 로앤비, 감사교육원 관계자 및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항상 열정을 갖고 출판하시는 법률문화원의 김영철 대표님과 편집에 애를 많이 쓴 김혜영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 2.

저자 정 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원(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광운대 초빙교수 법제처.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저 서〉 공공조달계약법(2007년 초판/2008년 2판,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상) (2009년, 법률문화원) 공공조달계약법(하) (2011년, 법률문화원) 국가계약법 (2012년, 로앤비 온주)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57 
Ⅱ.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73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3 

Ⅰ. 추정가격 / 83 
Ⅱ. 예정가격 / 84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7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44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53 

Ⅰ. 일반경쟁계약 / 153 
Ⅱ. 제한경쟁계약 / 164 
Ⅲ. 지명경쟁계약 / 193 
Ⅳ. 수의계약 / 199 
Ⅴ. 기 타 / 23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45 

Ⅰ. 입찰공고 / 245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48 
Ⅲ.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257 
Ⅳ. 입 찰 / 259 
Ⅴ. 낙찰자 결정 / 281 
Ⅵ.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328 

제6장 계약의 체결 / 331 

Ⅰ. 계 약 서 / 331 
Ⅱ. 계약조건 / 335 
Ⅲ. 계약보증금 / 348 
Ⅳ. 하자보수보증금 / 365 
Ⅴ. 손해보험의 가입 / 37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381 

Ⅰ. 선금지급(선급) / 381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395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395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07 
Ⅲ. 대가의 지급 / 437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447 
Ⅴ.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458 
Ⅵ. 수정계약 / 472 
Ⅶ. 채권양도 / 480 

제9장 계약금액조정 481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482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08 
Ⅲ.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26 

제10장 대형공사계약 53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37 
Ⅱ.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540 
Ⅲ. 대형공사의 입찰 / 542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558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562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565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565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 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566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69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70 

제12장 국제입찰 577 

Ⅰ.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577 
Ⅱ.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578 
Ⅲ.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628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657 

Ⅰ. 서 설 / 657 
Ⅱ. 제재요건 / 658 
Ⅲ. 절 차 / 693 
Ⅳ. 효 과 / 694 
Ⅵ. 과징금 대체부과 / 702 
Ⅶ. 문제점과 대책 / 713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731 

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731 
Ⅱ. 구매규격 사전공개 / 732 
Ⅲ. 계약실적보고 / 732 
Ⅳ. 계약법령협의 및 계약심의회 설치 / 735 
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37 
Ⅵ.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3조) / 745 
Ⅶ.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규칙 제84조) / 746 
Ⅷ.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 748 

제15장 실무자료 / 755 

1 공사계약일반조건 / 755 
2 용역계약일반조건 / 782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806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819 

Ⅰ. 조달사업법의 의의 / 819 
Ⅱ. 조달사업법의 특질 / 819 
Ⅲ.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820 
Ⅳ.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823 

제2장 계약의 특례 / 825 

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25 
Ⅱ. 다수공급자계약 / 826 
Ⅲ.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867 
Ⅳ.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67 
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 868 

제3장 조달방식·절차와 범위 871 

Ⅰ. 전자조달방식 / 871 
Ⅱ. 조달업무처리절차 / 872 
Ⅲ.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880 
Ⅳ.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등 / 886 
Ⅴ. 조달통계 / 889 
Ⅵ. 국제조달 협력 및 해죄 조달시장 진출지원 / 891 
Ⅶ. 자료제공의 요청 등 / 891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893 

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893 
Ⅱ.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영 제18조의2) / 894 
Ⅲ.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20조) / 895 

제5장 과 태 료 / 897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897 

제6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899 

제7장 실무자료 / 901 

1 공사계약특수조건 / 901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910 
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26 
4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1 
5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7 
6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42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947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52 
9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 특수조건 / 961 
10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963 
1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976 

제3편 방 위 사 업 법 

제1장 서 설 / 991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 993 

Ⅰ. 의 의 / 993 
Ⅱ. 주요특징 / 994 
Ⅲ. 주요제도 개선사항 / 997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1019 

Ⅰ. 기본원칙 / 1019 
Ⅱ.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1019 
Ⅲ. 단계별·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1022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1093 

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1093 
Ⅱ.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1094 
Ⅲ.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1113 

제5장 방위산업육성 1117 

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1117 
Ⅱ.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48조, 영 제39·40·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1118 
Ⅲ.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47·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62·63조, 규칙 제30·31조) / 1132 
Ⅳ. 사업조정제도 / 1141 
Ⅴ.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1146 
Ⅵ.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조·제61조) / 1159 

제6장 보칙과 벌칙 / 1243 

Ⅰ. 보 칙 / 1243 
Ⅱ. 벌 칙 / 1280 

제7장 입 법 론 / 1285 

제8장 실무자료 / 1287 

1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287 
2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 1303 
3 용역계약특수조건 표준 / 1317 
4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 1327 
5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343 
6 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 1360 

부 록 / 1395 

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397 
2 판례색인 / 1409 
3 사항색인 / 1413



[2권]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57 
Ⅱ.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58 
Ⅲ. 의 의 / 58 
Ⅳ.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7 
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5조, 영 제4조·제5조) / 69 
Ⅵ.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72 
Ⅶ.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72 
Ⅷ. 청렴서약제(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 / 76 
Ⅸ.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77 
Ⅹ.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8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7 

Ⅰ. 추정가격 / 87 
Ⅱ. 예정가격 / 88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6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63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75 

Ⅰ.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175 
Ⅱ.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185 
Ⅲ.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213 
Ⅳ. 수의계약 / 216 
Ⅴ. 기 타 / 26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71 

Ⅰ. 입찰공고 / 271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77 
Ⅲ. 현장설명 / 298 
Ⅳ. 입 찰 / 300 
Ⅴ.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323 
Ⅵ. 낙찰자 결정 / 325 

제6장 계약의 체결 / 425 

Ⅰ. 계 약 서 / 425 
Ⅱ. 계약조건 / 431 
Ⅲ.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432 
Ⅳ. 하자보수보증금 / 448 
Ⅴ.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45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461 

Ⅰ. 선금지급 / 461 
Ⅱ.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468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477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477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86 
Ⅲ. 대가의 지급 / 522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533 

제9장 계약금액조정 / 549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49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64 
Ⅲ.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88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59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97 
Ⅱ. 대형공사등의 입찰 이전절차 / 599 
Ⅲ. 대형공사의 입찰 / 601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612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615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621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621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622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4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31 

Ⅰ. 의 의 / 631 
Ⅱ. 제재요건 / 634 
Ⅲ. 제재절차 / 659 
Ⅳ. 효 과 / 663 
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665 
Ⅵ. 기타 사항 / 670 
Ⅶ. 과징금 대체부과 / 674 
Ⅷ.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8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697 

Ⅰ.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697 
Ⅱ.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01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709 

Ⅰ. 계약정보의 공개(법 제43조, 영 제124조) / 709 
Ⅱ.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710 
Ⅲ.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710 
Ⅳ.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711 
Ⅴ.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711 

제15장 실무자료 / 71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717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749 
3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765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장 개 설 / 781 

Ⅰ.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781 
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782 
Ⅲ. 공공단체의 종류 / 785 
Ⅳ.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794 
Ⅴ.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795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797 

Ⅰ. 개 설 / 797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요 / 798 
Ⅲ. 계약의 방법 / 804 
Ⅳ. 입찰관련 규정 / 811 
Ⅴ. 대가의 지급 / 812 
Ⅵ.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815 
Ⅶ.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29 
Ⅷ.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31 
Ⅸ.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31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33 

Ⅰ. 개 설 / 833 
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요 / 834 

제4장 실무자료 / 853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53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장 국유재산법 / 861 

Ⅰ.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63 
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76 
Ⅲ. 행정재산의 관리사무의 위임 및 관리위탁 / 892 
Ⅳ. 일반재산의 처분 / 896 
Ⅴ. 기 타 / 934 
Ⅵ. 관련서식 / 94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73 

Ⅰ.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73 
Ⅱ.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 982 
Ⅲ. 일반재산의 처분 / 996 
Ⅳ.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탁 / 1025 
Ⅴ. 기 타 / 1028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개 설 / 1035 

Ⅰ.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1035 
Ⅱ.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1035 
Ⅲ. 민간투자법의 특성 / 1036 
Ⅳ. 용어의 정의 / 1040 
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047 
Ⅵ.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05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1057 

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1059 
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1062 
Ⅲ.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1072 
Ⅳ.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1096 
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 1113 
Ⅵ. 컨소시엄(consortium) 관련 법률관계 / 1119 
Ⅶ.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1130 
Ⅷ.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136 
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1139 
Ⅹ.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1143 
?.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147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1149 

Ⅰ. 의 의 / 1149 
Ⅱ. BTL 대상 시설 / 1151 
Ⅲ. 법률관계 / 1151 
Ⅳ. BTL 추진절차 / 1158 
Ⅴ.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 / 1175 
Ⅵ. 준공확인 / 1190 
Ⅶ. BTL의 관리운영 / 1193 

제4장 실무자료 / 119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197 

부 록 / 1267 

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269 
2 판례색인 / 1279 
3 사항색인 /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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