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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民法. 4, §655~§702 : 債權各則. 제4판

(註釋) 民法. 4, §655~§702 : 債權各則. 제4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용담 金龍潭, 저 하경효, 저 이준형, 저 백태승, 저 윤진수, 저 정현수, 저 안법영, 저
서명 / 저자사항
(註釋) 民法 : 債權各則. 4, §655~§702 / 金龍潭 編輯代表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형태사항
vi, ix, 903 p. ; 26 cm
ISBN
9788981097530 9788981097493 (세트)
일반주기
본권집필자: 하경효, 이준형, 백태승, 윤진수, 정현수, 안법영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iv-v)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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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6z10 4 등록번호 1117851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용담(지은이)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8절 고용 
[전 주] <하경효> 
Ⅰ. 서 
Ⅱ. 고용과 노동법상의 근로관계 
Ⅲ. 고용의 성립 / 43 Ⅳ. 고용의 효력 
Ⅴ. 고용의 종료 
제 655 조 [고용의 의의] <하경효> 
Ⅰ. 고용계약의 성립 
Ⅱ. 고용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Ⅲ.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고용계약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 
Ⅴ.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 656 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Ⅰ. 서 / 85 Ⅱ. 보수·보수액 
Ⅲ. 지급시기 
Ⅳ. 노무제공이 중도에 중단된 경우 
Ⅴ. 보수의 수령권한 
Ⅵ. 보수(임금)청구권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 
Ⅶ.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제 657 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Ⅰ. 서설 / 9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사용자권리의 양도 / 101 Ⅳ. 제3자에 의한 노무제공 
제 658 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Ⅰ. 서설 / 112 Ⅱ. 민법 제658조의 내용 
Ⅲ. 노동법상의 관련문제 
제 659 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Ⅰ. 서 / 118 Ⅱ. 해지의 통고 
Ⅲ.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예고 
제 660 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Ⅰ. 서 / 126 Ⅱ. 민법 제660조의 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 129 Ⅳ. 노동법상의 해고제한법리 
제 661 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Ⅰ. 서 / 136 Ⅱ. 제661조의 내용과 해석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26조 
Ⅴ. 부당해고의 구제 
제 662 조 [묵시의 갱신] 
Ⅰ. 서 / 14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2조의 해석 
제 663 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Ⅰ. 서 / 15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3조의 내용 
Ⅳ.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38조) 

제9절 도급 
[총 설] <이준형> 
Ⅰ. 일반론 / 161 Ⅱ. 관련 법률과 약관 
Ⅲ. 다른 계약과 구별 / 171 Ⅳ.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Ⅴ.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위험부담 
제 664 조 [도급의 의의] <이준형> 
Ⅰ. 총설 / 206 Ⅱ. 도급계약의 개념요소 
Ⅲ. 수급인의 의무 / 220 Ⅳ. 도급인의 의무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5 조 [보수의 지급시기] 
Ⅰ. 총설 / 244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보수지급채무의 성립과 변제기 
Ⅳ. 증명책임과 보수지급거절권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6 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Ⅰ. 총설 / 274 Ⅱ. 실효성 
Ⅲ. 요건 및 효과 
[전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체계상의 지위 
Ⅱ.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인 하자 
Ⅲ. 당사자 및 그 변경 
Ⅳ. 민법(특히 667조)에서의 하자의 분류 
제 667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자보수와 무관한 손해배상) 
Ⅶ. 제536조의 준용(본조 3항) 
Ⅷ. [추록]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8 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43 Ⅱ. 해제권의 인정(본문) 
Ⅲ. 해제권의 배제(단서) 
제 669 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제한(본문) 
Ⅲ. 수급인의 악의묵비(단서) 
제 670 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칙 
Ⅲ. 특약에 의한 변경 
Ⅳ.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있어서의 담보물 
제 671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Ⅰ. 총설 
Ⅱ. 토지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본조 1항) 
Ⅲ.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특례(본조 2항) 
제 672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총설 / 378 Ⅱ. 요건 
Ⅲ. 효과 
제 673 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83 Ⅱ. 요건 및 행사 
Ⅲ. 효과(손해배상의 내용) 
제 674 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Ⅰ. 총설 
Ⅱ.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Ⅲ.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절의2 여행계약 
[총 설] <백태승> 
Ⅰ. 여행계약 입법의 배경 
Ⅱ. 여행계약 입법의 기본방향 
Ⅲ. 입법상 신설여부가 문제된 그 밖의 쟁점 
제 674 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백태승> 
Ⅰ. 여행계약에서 용어 정리 
Ⅱ. 규정의 취지 
Ⅲ. 주요내용 
Ⅳ.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의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의 논의 / 434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Ⅰ. 규정의 취지 / 435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 논의의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규정의 취지 / 448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9 [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총설] <윤진수> 
Ⅰ. 의의 및 연혁 / 463 Ⅱ. 성질 
제 675 조 [현상광고의 의의] <윤진수> 
Ⅰ. 현상광고의 요건 
Ⅱ. 현상광고의 효과 
제 676 조 [보수수령권자] 
Ⅰ. 개설 
Ⅱ. 수인이 각각 공동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보수청구권자 
Ⅲ.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 677 조 [광고부지의 행위] 
Ⅰ. 개관 / 485 Ⅱ. 본조의 유추적용 
제 678 조 [우수현상광고] 
Ⅰ. 의의 및 성질 / 488 Ⅱ. 성립요건 
Ⅲ. 효과 
제 679 조 [현상광고의 철회] 
Ⅰ. 철회의 근거 / 499 Ⅱ. 현상광고의 철회 
Ⅲ. 철회의 효과 

제11절 위임 
제 680 조 [위임의 의의] <정현수> 
Ⅰ. 개 설 / 506 Ⅱ. 위임계약의 법률적 성질 
Ⅲ. 위임사무 / 522 Ⅳ. 대리와의 관계 
제 681 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Ⅰ. 서설 / 528 Ⅱ.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Ⅲ. 위임의 본지 / 531 Ⅳ. 자신복무의 원칙 
Ⅴ. 지시가 있는 경우 / 531 Ⅵ. 충실의무 
Ⅶ.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사례 
제 682 조 [복임권의 제한] 
Ⅰ. 입법이유 / 562 Ⅱ. 내용 
제 683 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Ⅰ. 입법이유 / 566 Ⅱ. 보고의무의 발생요건 
Ⅲ. 보고의무의 내용 
Ⅳ. 보고의무해태의 효과 
제 684 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Ⅰ. 입법이유 / 569 Ⅱ. 인도의무의 내용 
제 685 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Ⅰ. 입법취지 / 577 Ⅱ. 책임발생의 요건 
Ⅲ. 책임의 내용 
제 686 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Ⅰ. 위임무상의 원칙 
Ⅱ.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보수의 내용 / 590 Ⅳ. 보수지급시기 
Ⅴ. 보수청구권의 실현 
Ⅵ. 위임의 중도종료와 비율보수 
제 687 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Ⅰ. 입법이유 
Ⅱ. 비용선급청구권의 내용 
제 688 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Ⅰ. 입법이유 
Ⅱ.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 
Ⅲ. 위임인의 대변제의무 
Ⅳ. 위임인의 손해배상의무 
Ⅴ. 수인의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있는 경우의 책임 
제 689 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입법이유 
Ⅱ. 본조 제1항 적용상의 문제점 
Ⅲ.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 
Ⅳ. 해지의 효과 
제 690 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Ⅰ. 위임의 종료원인 일반 / 646 Ⅱ. 당사자 일방의 사망 
Ⅲ. 당사자 일방의 파산 
Ⅳ. 수임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 691 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Ⅰ. 의의 / 652 Ⅱ. 요건 
Ⅲ. 긴급처리의무 
제 692 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Ⅰ. 의의 / 657 Ⅱ. 종료사유 
Ⅲ. 효력발생요건 / 658 Ⅳ. 효과 

제12절 임치 
[총 설] <안법영> 
Ⅰ. 의의 / 660 Ⅱ. 법적 성질 
Ⅲ. 다른 계약과의 구별 / 668 Ⅳ. 특수한 임치 
Ⅴ. 공법적 임치관계 
제 693 조 [임치의 의의] <안법영> 
Ⅰ. 계약의 성립 / 713 Ⅱ. 계약의 효과 
제 694 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Ⅰ. 입법취지 / 733 Ⅱ. 임치물의 사용 
제 695 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Ⅰ. 의의 / 739 Ⅱ. 주의의 정도 
Ⅲ. 개별 임치관계 / 745 Ⅳ. 손해배상책임 등 
Ⅴ. 채권자지체 / 758 Ⅵ. 입증 및 면책 
제 696 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Ⅰ. 의의 / 762 Ⅱ. 통지의무 
제 697 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Ⅰ. 의의 / 765 Ⅱ. 손해배상의 요건 
Ⅲ. 입증부담 / 771 Ⅳ. 손해배상 
Ⅴ. 그 밖의 사항 
제 698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775 Ⅱ. 수치인의 해지권 
Ⅲ. 임치인의 해지권 / 779 Ⅳ. 해지의 효과 
제 699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800 Ⅱ. 임치인의 해지권 
Ⅲ. 수치인의 해지권 / 802 Ⅳ. 해지의 효과 
Ⅴ. 공법적 임치관계의 종료 
제 700 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Ⅰ. 의의 / 804 Ⅱ. 반환장소 
Ⅲ. 반환장소의 변경 / 808 Ⅳ. 당사자의 특약 
Ⅴ. 위반의 효과 / 810 Ⅵ. 그 밖의 사항 
제 701 조 [준용규정] 
Ⅰ. 의의 / 811 Ⅱ. 준용 내용 
제 702 조 [소비임치] 
Ⅰ. 의의 / 816 Ⅱ. 법적 성질 
Ⅲ. 요건과 효과 
[예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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