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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유형론

행정유형론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구본충 윤석환, 저 양승일, 저
Title Statement
행정유형론 / 구본충, 윤석환, 양승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8  
Physical Medium
ix, 229 p. ; 26 cm
ISBN
979113030471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16-2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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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18 Accession No. 1117847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유형의 총론, 각론, 응용론으로 대별했는데, 총론은 행정유형론에 대한 배경부분을 전반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본 분야의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파트이고, 각론은 현대행정에 있어 중요하고 독창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존 이론 및 자체개발 이론 등 각종 행정유형론을 정책,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하여 반영시켰으며, 응용론은 행정유형론을 행정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조명하였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요람에서 무담까지’라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현실이 되고 있다. 행정의 영역은 거침없이 넓어지고 있다. 미끄러져 넘어져도, 교통사고가 나도 책임은 정부로 돌아가고 있으며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치안에서 환경복지로, 그리고 개인생활영역으로 행정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각종 시위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은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고의 정부라고 외치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질서유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부의 역할은 치안유지라는 최소한의 간섭이어야 한다는 야경국가의 원리는 행정학에서 사라진지 오래된 유물처럼 느껴진다. 행정이 확대되며 개인이 자유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자유주의 논리는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론이 되었다.

보육비의 지급은 당연한 것이고, 국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 지방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태어나면서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늙어서도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다. 백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직장 없이 살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수당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수명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가끔 행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본다.

IT시대의 도래와 함께 행정의 업무처리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획일적인 업무처리에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담당자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시각이 모이면 행정에 대한 태도가 되고 태도들이 모이면 행정에 대한 유형이 된다.

행정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기법은 오래된 분야이다. 유형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인들의 시각이 들어 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행정인들의 태도가 들어 있다. 행정유형을 분석하는 작업은 행정서비스를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행정유형이라고 하지만 시대에 따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는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저서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행정에 대한 각종 유형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론별로 행정사례를 제시하여 행정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행정은 당초 의도된 행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저서는 행정유형의 총론, 각론, 응용론으로 대별했는데, 총론은 행정유형론에 대한 배경부분을 전반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본 분야의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파트이고, 각론은 현대행정에 있어 중요하고 독창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존 이론 및 자체개발 이론 등 각종 행정유형론을 정책, 행정조직,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하여 반영시켰으며, 응용론은 행정유형론을 행정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조명하였다.

기본적으로, 행정유형론의 집필목적은 복잡한 행정행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각종 연구에 있어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행정유형론을 단행본으로 제시한 책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저서를 통하여 행정유형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행정의 길을 찾는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원해주신 박영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공저자 일동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양승일(지은이)

고려대학교 행정학박사 고려대학교 행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정책변동론(박영사) 사회복지행정론(양서원) 분배정의와 의료보장(나눔의 집) 사회복지정책론(양서원), 학술논문 다수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연구위원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계열 겸임교수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윤석환(지은이)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석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사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한국학술정보) 병역정책론(병무청) 지방정부혁신론(백산서당), 학술논문 다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임연구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 (현)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구본충(지은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박사 시라큐스대학교 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사 행정유형론(박영사), 학술논문 다수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미(美) LA 영사관 영사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유형의 총론 · 5 
제1절 행정유형의 의의	5 
1. 행정유형의 개념	6 
2. 분류와 유형	6 

제2절 행정유형의 형태	8 
1. 유형의 형태	8 
2. 행정유형의 형태	10 

제3절 행정유형의 정립과정과 정립사례	11 
1. 행정유형의 정립과정	11 
2. 행정유형의 정립사례	13 

제4절 행정유형 연구의 가치와 한계	16 
1. 행정유형 연구의 가치	16 
2. 행정유형 연구의 한계	17 

제2장 행정유형의 각론 · 23 
제1절 정책 관련 행정유형론	23 
1. 기획유형론	23 
2. 의사결정유형론	26 
3. 정책갈등의 3×3 유형론	29 
4. 정책네트워크유형론	32 
5. 정책오차유형론	35 
6. 참여반영성의 3×3 유형론	39 
7.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유형론	41 
8. Freidson의 참여수용성 유형론	46 
9. Hogwood와 Peters의 정책변동유형론	49 

제2절 행정조직 관련 행정유형론	52 
1. Blau & Scott의 조직유형론	52 
2. Etzioni의 조직유형론	54 
3. Hassenfeld의 조직유형론	56 
4. Mintzberg의 조직유형론	58 
5. Parsons의 AGIL 조직유형론	60 
6. Savas의 공공서비스공급유형론	63 
7. 9×2 조직유형론	65 

제3절 인사행정 관련 행정유형론	68 
1. 공직유형론	68 
2. 의사소통유형론	70 
3. Barber의 리더십유형론	72 
4. Blake & Mouton의 리더십유형론	73 
5. Carlisle의 리더십유형론	75 

제4절 재무행정 관련 행정유형론	77 
1. 기업의 사회역할유형론	77 
2. 복지정책의 급여유형론	79 
3. 예산모형유형론	82 
4.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국가유형론	85 
5.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	87 

제5절 지방행정 관련 행정유형론	88 
1. 공공전달체계유형론	88 
2. 사무유형론	91 
3. 정부 간 갈등유형론	92 
4. 지방정부유형론	94 
5. Percy의 시민공동생산유형론	96 

제6절 일반행정 관련 행정유형론	98 
1. 국가유형론	98 
2. 행정문화유형론	101 
3. Furniss & Tilton의 국가유형론	105 
4. George & Wilding의 이데올로기유형론	106 
5. Mishra의 복지국가유형론	108 
6. Wilensky & Leveaux의 2분 유형론	110 

제3장 행정유형의 응용론 · 115 
제1절 행정유형과 행정사례의 결합 A: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유형론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정책 분석	115 
1. 서론	115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17 
3. 종합부동산세정책의 규제정치 분석	126 
4. 결론	149 

제2절 행정유형과 행정사례의 결합 B: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유형론을 활용한 사립학교정책의 분석	150 
1. 서론	150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52 
3. 개방형이사제의 정책오차 분석	163 
4. 결론	179 

제3절 행정유형과 행정사례의 결합 C: 참여반영성의 3×2 유형론을 활용한 
정권별 로스쿨제도 관련 자문위원회 분석	180 
1. 서론	180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82 
3. 정부별 로스쿨제도 자문위원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반영성 분석	192 
4. 결론	214 

참고문헌	216 
찾아보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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