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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부하 李富夏
서명 / 저자사항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 이부하 지음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5  
형태사항
ix, 194 p. ; 26 cm
ISBN
979115730246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91-19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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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4.63 2015 등록번호 1117845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덧붙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서이다.

부족하지만,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이미 여러 학문적 스승과 동료에 의해 이 분야의 논문과 저술이 있어서 저술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덧붙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읽는 분들에게 본서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여지를 남겨 두겠습니다. 개인적 학문 역량의 부족과 집중과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학문을 배우고 닦음으로서 헌법학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술하였습니다. 헌법 분야의 대가이신 저의 스승 독일 쾰른대학교의 Prof. Dr. Depenheuer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학문적 스승님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정을 도와 준 영남대 로스쿨의 한수산 예비법조인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5. 9.
경산 연구실에서
저자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부하(지은이)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제2회, 제3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주요 저서〕 헌법학원론, 신론사, 2008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법학논총,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외 100여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 론 

Ⅰ. 목적 및 필요성 
Ⅱ. 저술의 범위 

제2장 선거의 의미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Ⅰ. 선거의 의미와 선거권의 법적 성격 
Ⅱ.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제3장 일반적 선거원칙과 그 원칙의 적용 

Ⅰ. 서 론 
Ⅱ. 헌법상 선거원칙의 내용과 그 구체적 사례 
Ⅲ. 선거권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반적 선거원칙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성 
Ⅳ. 결 론 

제4장 선거제도와 선거절차 

Ⅰ. 대표제와 선거구제 

제5장 선거운동의 자유 

Ⅰ. 선거운동의 자유 대(對) 선거의 공정성보장 
Ⅱ. 선거운동의 개념 
Ⅲ.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의 문제점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정 
Ⅴ. 선거운동의 주체 
Ⅵ. 선거운동방법 
Ⅶ.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Ⅷ.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전제조건 

제6장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Ⅰ. 재외선거제도 
Ⅱ. 인터넷 선거의 도입 

제7장 독일 선거제도의 도입 여부 

Ⅰ. 서 론 
Ⅱ. 독일 선거제도 개관 
Ⅲ.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원칙과 의석배분방식 
Ⅳ.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상 문제점 
Ⅴ. 정책적 제안 및 결론 

제8장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Ⅰ.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 
Ⅱ. 헌법상 정당에 대한 규율과 정당공천의 민주화 
Ⅲ.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9장 결 론 

Ⅰ. 독일의 의석배분방식 적용시 5% 저지규정 도입여부 
Ⅱ. 독일의 의석배분방식 적용시 초과의석제 도입여부 
Ⅲ.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결합방식 
Ⅳ. 비례대표선거에 의석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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