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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법 : 이론과 실무 / 제3판

부동산금융법 : 이론과 실무 / 제3판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노상범 盧尙範 고동원 高東源, 저
Title Statement
부동산금융법 = Real estate finance law : 이론과 실무 / 노상범, 고동원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xii, 629 p. ; 26 cm
ISBN
9791130330549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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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노상범 ▼g 盧尙範 ▼0 AUTH(211009)67287
245 1 0 ▼a 부동산금융법 = ▼x Real estate finance law : ▼b 이론과 실무 / ▼d 노상범, ▼e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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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고동원 ▼g 高東源, ▼e▼0 AUTH(211009)78052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7z1 Accession No. 1117845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노상범(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한국투자증권(구 동원증권, 한신증권) 국제금융팀장 법무법인 세화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 자산운용협회 「신종간접투자기구 과정」 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재무론」 강사 메디파트너(주) 부사장 에버원메디컬리조트(주) 부사장 한국채권연구원 「고급 PF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채권연구원 「아시아 신흥시장 전문가 과정」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법과 국제비즈니스」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금융과 법」 강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한결 금융·증권·부동산·의료 전 문위원 크림치과 경영부원장 금융투자교육원 강사(「PF 과정」, 「부동산개발 과정」, 「부동산금융법규 과정」,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 한국금융연수원 강사(「부동산금융 일반 과정」, 「부 동산금융 전문 과정」, 「신탁업무의 이해와 활용 과정」, 「국내 PF 과정」)

고동원(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사) 은행법학회 회장 (사)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 『국제법무학개론』(동림사, 2000, 공저)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및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은행 설립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증권회사 업무범위 규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 적 검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과 개선 과제” “부동산 금융의 유형 및 특징과 과제”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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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론 
제1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금융 시장 
제2절 부동산금융과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 
Ⅰ. 부동산금융의 범위 
Ⅱ. 구조화 금융으로서 부동산금융 
1.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PV) 
2.구조화 금융과 주요 법적 쟁점 
3.구조화 금융과 세제혜택 
4.구조화 금융과 기타 특례 
5.구조화 금융과 부동산개발금융 

Ⅲ.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1.부동산 관련 법규의 범위 
2.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Ⅳ.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구분 

제2장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hest Financing) 
제1절 프로젝트금융(Prohest Financing) 개관 
Ⅰ. 개 념 
Ⅱ. 특 징 
1.독립된 프로젝트법인(시행회사)설립:비소구(non-recourse) 
내지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방식의 금융 
2.적절한 위험 배분 
3.대출자의 관리 및 감독 
4.전문적 금융주관사(manager) 

Ⅲ. 프로젝트금융(Prohest Financing)의 일반적 절차 
Ⅳ. 프로젝트금융의 일반적 구조 및 주요 당사자 
1. 사업주(sponsor) 
2.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3. 정부(government) 
4. 제품 또는 용역 구매자(off-taker) 
5. 원자재공급자(supplier) 
6. 사업 운영자(operator) 
7. 시공사(contractor) 
8.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9. 보험회사(insurer) 
10. 프로젝트금융의 구조와 계약 

Ⅴ. 프로젝트금융 관련 위험과 위험 관리 

제2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Ⅰ. 부동산개발사업과 (단계별) 주요 법적 쟁점 
1.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2.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3.부동산개발 주요단계 
4.국내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 PF 포함)의 계약 구조 
5.국내 부동산개발 단계별 주요 법적 쟁점 

Ⅱ. 부동산 프로젝트금융과 채권 보전 방안 
1.총 설 
2.인적 담보제도 
3.물적 담보제도 
4.국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제도의 개선 방향 

Ⅲ.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1.연 혁 
2.「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 
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4.관련 법적 쟁점 분석 
5.향후 과제 
6.공모형 부동산 개발 사업 프로젝트금융(PFV 방식) 

Ⅳ.「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부동산금융 
1.의 의 
2.연 혁 
3.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방식 
4.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5.사회기반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의 구조 및 주요 관련 계약 
6.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7.사회기반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의 담보와 신용 보강 수단 

제3장 부동산신탁 
제1절 총 설 
Ⅰ. 국내 신탁 관련 법제의 연혁 
Ⅱ. 신탁재산벌 수탁고 
Ⅲ. 신탁의 유형 
Ⅳ. 신탁의 법제도적 기능 

제2절 신탁 일반론 
Ⅰ. 신탁의 정의 
Ⅱ. 신탁의 투자신탁 
1.투자신탁 
2.신탁 관련 국내법의 기본적 이해 

Ⅲ. 개정「신탁법」 
1.주요 내용과 특징 
2.주요 법적 쟁점 

제3절 부동산신탁 
Ⅰ. 부동산신탁의 유형 
1.토지(개발)신탁 
2.담보신탁 
3.분양관리신탁 
4.처분신탁 
5.관리신탁 

Ⅱ. 부동산신탁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 승계와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2.분양받은 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 대상 
3.신탁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수익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주체 문제(신탁재산의 범위) 
4.신탁원부의 대항력 
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탁 
6.미등기 건물과 신탁 
7.집합건물의 대지만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의 유효성 
8.수익권의 양도 제한은 가능한가? 

제4장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한 부동산금융{Ⅰ }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제1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Ⅰ. 자산유동화 개관 
1.개 념 
2.특 성 
3.장단점 
4.자산유동화 관련 법령 

Ⅱ. 자산유동화의 유형 
Ⅲ. 기본용어 
1.유동화자산 
2.유동화증권 
3.유동화전문회사 

Ⅳ. 자산유동화의 참여자 
1.자산보유자 
2.자산관리자 
3.업무수탁자 
4.기타 참여자 
5.유동화전업 외국법인 

Ⅴ.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1.자산 이전 절차의 간소화 특례 
2.자산 이전 비용의 절감 
3.안정성 도모:자산보유자 등의 도산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특례 
4.기타 특례 

Ⅵ. 매매형 자산유동화 
1.의 의 
2.기본 구조 
3.자산 양도 
4.실무상의 규제 및 제한 

Ⅶ. 신탁형 자산유동화(유동화 신탁) 
1.개 념 
2.유 형 
3.신탁형 자산유동화 구조의 등장 배경 
4.신탁회사(수탁자)와 관련된 특례 
5.매매형 자산유동화와 신탁형 자산유동화의 비교 
6.신탁형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Ⅷ.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대출권의 유동화 
1.개념 및 구조 
2.법적 쟁점의 검토 

Ⅸ. 비정형(비등록) 유동화 거래 
1.정형(등록) 유동화 거래의 한계 
2.비정형(비등록) 유동화 거래의 유형 
3.자산담보부대출(Asset-Backed Loan:ABL) 
4.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ABCP) 
5.비정형(비등록) 유동화와 법인격 부인록(法人格 否認論)의 쟁점 
6.일본의 부동산 증권화(securitzation) 

Ⅹ. 유동화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 보강 방안 
1.고려 가능한 방안 
2.유동화자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3.유동화증권 자체에 담보를 부가(附加)하는 방안 
4.신탁수익권을 활용하는 방안 
5.유동화전문회사 출자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 

XI.자산유동화 시장 제도의 개선 방안 
1.배 경 
2.제도 개선 방안 
3.합성(合成)유동화 거래 제도의 도입 문제 

제2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채권(債權) 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Ⅰ. 연 혁 
Ⅱ. 주택저당증권(MBS)시장 
1. 두 단계의 시장:주택담보대출 시장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제2차 시장(secondary maket) 

Ⅲ.「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 금융 
1.법 제정 목적 
2.용어의 정의 
3.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구조 

제3절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ed Bond)의 발행을 통한 부동산금융 
Ⅰ. 연 혁 
Ⅱ. 개념 및 법적 성격 
Ⅲ. 일반적 요건 및 특징 
1.이중상환정구권부채권의 요건 
2.낮은 위험 가중치 

Ⅳ. 주요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1.독일의 ''법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2.영국의 구조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Structured Coversd Bond)과 법정 이중상환 
청구권부채권 
3.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Residential Coversd Bond) 
4.주요 EU 5개국의 법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법제의 비교 

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sd Bond) 제도의 국내 도입논의 
1.법 제정 전 국내 기관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sd Bond) 발행 사례 
2.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 

Ⅵ.「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그 주요 내용 
1.제정 배경 
2.이중상환채권법의 개관 
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5.기초자산집합의 관리 
6.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7.위험관리 및 공시 
8.발행기관의 채무자 금융정보의 제공 
9.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Ⅶ.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Coversd Bond)과 다른 유사 개념과의 비교 
1.무보증사채(unsecured bond) 
2.주택저당증권(MBS) 
3.법정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과 유동화증권의 비교 

Ⅷ.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사태와 금융 
1.미국의 주택담보대출 
2.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구조 
3.비우량주택담보대출채권의 유동화 거래 구조 
4.''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제5장 증권화(Securitzation)를 통한 부동산금융{Ⅱ } 
-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제1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Ⅰ. 총 설 
Ⅱ. 집합투자 
1.서 설 
2.''집합투자''의 개념 
3.집합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 
4.집합투자업 
5.집합투자기구 

Ⅲ. 부동산집합투자기구 
1.서 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유형 
3.자산 운용 대상 
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징 
5.부동산집합투자기구 관련 주요 쟁점 
6.세제 혜택 
7.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례 

제2절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Ⅰ. 연 혁 
1.개 관 
2.법 개정 추이의 주요 내용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및 구조 
1.유 형 
2.구 조 

Ⅲ. 부동산투자회사의 관계 기관(회사) 
1.서 설 
2.자산보관기관 
3.부동산투자자문회사 
4.자산관리회사 
5.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Ⅳ.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및 특징 
1.법적 성격 및 형태 
2.설 립 
3.영업 인가 또는 등록 
4.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주주총회,이사회,감사 
5.주식 발행 
6.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7.자금 조달:금전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 
8.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9.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의 규제 
10.정보의 공시 의무 
11.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12.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및 해산 
13.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등기 및 해산 등기 
14.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2.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사관리회사에 대한 특례 
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투자의 특례 
4.세제 특례 
5.상법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 

Ⅵ.다른 유사 기구와의 비교 
1.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비교 
2.부동산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의 비교 

제6장 부동산 투자ㆍ금융 관련 조세 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 투자 관련 조세 제도 
Ⅰ. 부동산 투자와 조세 
Ⅱ.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조세 
1.서 설 
2.부동산딥합투자기구(투자신탁) 관련 세제 

제3절 부동산금융 관련 조세 제도 
Ⅰ. 명목회사와 부동산금융 
1.명목회사와 부동산금융 
2.명목회사의 관련법상의 쟁점 

Ⅱ. 명목회사와 조세 혜택 
1.「법인세법」상의 조세 혜택 
2.「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혜택 

제7장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개발 
제1절 총 설 
제2절 해외부동산 투자ㆍ개발구조 및 절차 
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구조 
1.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2.외국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Ⅱ. 해외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구조 
Ⅲ. 해외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절차 

제3절 해외 부동산 개발 관련 위험요소(Risk Factors)와 위험관리(Risk Man-agement)방안 
Ⅰ. 국가위험(정치적 위험)과 그 관리 방안 
1.계약 조항 
2.보험(보증)제도 

Ⅱ. 해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적 위험과 그 관리 방안 
1.우리나라의 해외투자법제 
2.투자대상국의 외국인 투자법제 

Ⅲ. 현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구조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1.토지법제 
2.회사형태 
3.회사의 지배 구조 
4.자기자본 투자비율 규제 

Ⅳ. 인ㆍ허가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Ⅴ. 토지소유권(사용권) 확보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Ⅵ. 금융 및 채권 확보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1.현지 금융과 현지 외화대출 
2.외채(外債) 
3.각종 채권 보전 내지 담보 설정 방안 
4.담보권 실행 방안 

Ⅶ. 국제 조세 관련 위험과 관리 방안 
1.조세법의 법원 
2.실질 과제 원칙 
3.조세회피 규제 제도 
4.이중 관제 조정 제도 
5.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관련 고려 사항 및 국제 조세의 쟁점 

Ⅷ. 분양 및 임대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Ⅸ. 투자자본 회수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참고문헌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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