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 명순구 [외]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7 (2018 2쇄)
형태사항
237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개척 ; 01
ISBN
9788984117211 9788984117198 (세트)
일반주기
공저자: 김기창, 김현철, 박종수, 이상돈, 이제우, 정채연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24679
005 20200710113940
007 ta
008 171229s2017 ulka 000c kor
020 ▼a 9788984117211 ▼g 94360
020 1 ▼a 9788984117198 (세트)
035 ▼a (KERIS)BIB000014652625
040 ▼a 211046 ▼c 211046 ▼d 211009
082 0 4 ▼a 343.0944 ▼2 22
085 ▼a 343.0944 ▼2 DDCK
090 ▼a 343.0944 ▼b 2017
245 0 0 ▼a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법 / ▼d 명순구 [외]
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7 ▼g (2018 2쇄)
300 ▼a 237 p. : ▼b 삽화 ; ▼c 23 cm
440 0 0 ▼a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p 개척 ; ▼v 01
500 ▼a 공저자: 김기창, 김현철, 박종수, 이상돈, 이제우, 정채연
536 ▼a 파안연구총서는 명위진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함
700 1 ▼a 명순구, ▼g 明淳龜, ▼e
700 1 ▼a 김기창, ▼e
700 1 ▼a 김현철, ▼g 金顯哲, ▼e
700 1 ▼a 박종수, ▼g 朴鍾秀, ▼e
700 1 ▼a 이상돈, ▼g 李相暾, ▼e
700 1 ▼a 이제우, ▼e
700 1 ▼a 정채연, ▼e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11830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3105197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1-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11830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자료실(3층)/ 청구기호 343.0944 2017 등록번호 13105197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1-1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고려대학교 파안연구총서 개척 1권.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이 시대에 법학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대학교에서 협업과 융합을 핵심가치로 하는 파안연구총서가 출범했습니다.
연구총서는 과거 연구결과의 결산이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형식으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희망찬 약속입니다.
‘개척’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학술서로서 새로운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여 줍니다.

파안연구총서는 파안(坡岸) 명위진(明渭珍) 회장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하여 조성된 파안연구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파안연구총서 〈개척〉은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여 법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 가는 전문학술총서입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상돈(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순구(지은이)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e de Paris I,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a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e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ecuton fautive en droit coreen et franc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ebut du XXIe Siecle, Etudes Offertes a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공저)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공역)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공저)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공저)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공저) 실록 대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공저)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공저)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역서)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역서) E-mail: skmyoung@korea.ac.kr Home Page: www.mindle.net

이제우(지은이)

러시아 쌍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aint-Petersburg State University)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창(지은이)

영국 Cambridge 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지은이)

독일 Regensburg 대학교(Dr. ju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철(지은이)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교수이면서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의 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도 큰 관심이 있다. 연구분야는 신경망 학습과 기계 학습이며, 그러한 기법을 디지털 학습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을 위한 정보교육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정채연(지은이)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인문사회학부 대우조교수, 뉴욕 주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지능정보기술 _ 김현철
Ⅰ. 도 입·13
Ⅱ. 제4차 산업혁명: 자동화·15
Ⅲ. 변 화·19
1. 동력원: 근육에서 휘발유로, 그리고 전기로·20
2. 운전자: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27
3.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31
4. 해결되는 문제: 교통사고, 교통체증, 주차·33
Ⅳ. 핵심 기술·36
1. 인식, 판단, 제어·36
2. 도로와 V2X·38
3. 센서와 데이터·41
4.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46
Ⅴ. 결 론·5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의 과제와 전망 _ 이상돈·정채연
Ⅰ. 자율주행의 윤리문제·55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윤리·58
1. 로봇윤리담론의 세 가지 유형·59
2.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성·64
3. 자율주행자동차의 로봇성·66
4.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의 세 가지 차원·68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화: 과제와 방법·72
1. 윤리적 프로그래밍의 과제·72
2. 윤리적 로봇 만들기의 방법론·74
3. 윤리적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의 방법론·80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우선순위 문제·85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유형·85
2. 모럴머신의 집단지성·87
3. 차별을 감수하는 선택의 불가피성·89
4. 작위와 부작위의 윤리적 차이·91
5. 사회윤리적 차원·92
Ⅴ. 맺음말·93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_ 김기창
Ⅰ. 서 설·95
Ⅱ. 국제조약·96
1. 제네바 도로 교통 협약(1949)·96
2.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98
3. 조향장치와 관련된 UN 유럽 경제위원회 기술 규정(UN ECE Reg 79)·101
4.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간의 관계·103
Ⅲ. 미 국·104
1. 미국법상 ‘운전자’ 개념·104
2. 연방 정부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106
Ⅳ. 영 국·119
1.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2015)·119
2.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2016-2017)·121
Ⅴ. 한 국·124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124
2. 임시운행허가·127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129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130
Ⅵ. 미국, 영국, 한국 간의 비교·132
1. 3국 간 차이점 요약·132
2.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의 문제점·135
Ⅶ. 결 론·141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사법의 변화 _ 명순구·이제우
Ⅰ. 서 설·143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제조물책임법·147
1. 문제의 소재·147
2. 제조물의 문제·148
3. 결함의 문제·152
4. 면책사유의 문제·161
5. 소 결·164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65
1. 문제의 소재·165
2. 운행자성의 문제·167
3. 타인성의 문제·178
4. 손해배상의 범위·180
5. 소 결·184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민법·186
Ⅴ. 맺음말·187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공법의 변화 _ 박종수
Ⅰ. 서 론·191
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헌법적 고찰·19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193
2. 자율주행자동차의 헌법적 근거·195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침해 여부·197
4. 인간의 존엄 침해 여부·199
5. 신기술의 이용강제 가능성·200
6. 소 결·201
Ⅲ.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와 시사점·202
1.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202
2. 자동차 허가에 관한 유럽법 규정·209
Ⅳ.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214
1. 자율주행자동차의 허가법적 문제―자동차관리법 관련·214
2. 자율주행자동차의 행위법적 문제―도로교통법 관련·223
3. 자율주행자동차와 정보보호 이슈·232
Ⅴ. 요약 및 결어·234

관련분야 신착자료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2020)
양천수 (2021)
김인현 (2020)
송동진 (2020)
박영기 (2020)
Zweifel, Martin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