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제1기준 = 5
1. 기존의 인식 = 5
2. 기존의 관념에 대한 검토 = 6
가. 문리해석 = 6
나. 체계적 해석 = 10
다. 발생사적 해석 = 11
(1) 기본권주체 표현방식 다양화의 유래 = 11
(2) 제헌헌법 제7조 제2항의 도입취지 = 14
(3) 소결론 = 18
3. 제1기준의 합목적성 = 18
4. 소결론 = 24
Ⅲ. 제2기준 = 25
1. 문제의 소재 = 25
가. 논의의 현황 = 25
나. 각 방안의 문제점 = 25
(1) ① 방안의 문제점 = 26
(2) ② 방안의 문제점 = 29
(3) ③ 방안의 문제점 = 30
(4) ④방안의 문제점 = 32
2. 헌법 제6조 제2항의 규정내용 = 33
가. 규정의 연혁 = 33
나. 입법취지 = 33
다. 세부적인 구성요건요소들과 법적 효과 = 35
(1) ''''외국인'''' = 35
(2) ''''지위가 보장된다'''' = 35
(3)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37
3. 헌법 제6조 제2항이 기본권조항인지 여부 = 39
가. 기존의 인식 = 39
나. 기존 인식의 배경 = 41
다. 국제인권법의 발전 = 47
라.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권법의 발효 = 51
마. 헌법 제6조 제2항의 부활 = 53
바. ''''헌법상 주관적 공권''''의 의미 = 56
사. 기본권의 개념 = 59
(1) 형식적 징표 :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주관적 공권'''' = 59
(2) 내용적 징표 : ''''근본적 성격'''' = 61
(3) 절차법적 의미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능성'''' = 62
아. 헌법 제6조 제2항의 기본권조항적 성격 = 63
(1) 쟁점의 정리 = 63
(2) 통상적인 조약의 경우 = 64
(3)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 66
자. 헌법 제6조 제2항과 헌법 제2장의 관계 = 68
4. 제2기준의 합목적성 = 69
5. 소결론 = 73
Ⅳ. 결론 = 74
참고문헌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