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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노형, 저 고환경, 저 구태언, 저 김경환, 저 박영우, 저 이상직, 저 이창범, 저 정명현, 저 최주선, 저
Title Statement
EU 개인정보보호법 : GDPR을 중심으로 / 박노형 외 8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viii, 478 p. ; 26 cm
ISBN
9791130330914
General Note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공저자: 고환경, 구태언, 김경환, 박영우, 이상직, 이창범, 정명현, 최주선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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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英韓對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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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240858 2017 Accession No. 1117828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노형(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동해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

이창범(지은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구태언(지은이)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박영우(지은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19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주소 관리 등 인터넷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법무부에 있으면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개인정보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논의에 참여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 제정(1998-1999), 정보통신기반보호보호법 제정(1999- 2000), 정보통신망법 개정(1998-2003) 등 사이버보안과 관계있는 주요 법제를 마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또한 주민번호대체수단(아이핀) 보급,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정보통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고환경(지은이)

법무법인 광장에서 16년 동안 개인정보, 통신 및 ICT 등을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ICT 특별법 제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연구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반, 잊혀질권리 연구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개인정보 유공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 전파법 연구(공저),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가 있다.

이상직(지은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파트너로서 TMT(Telecommunication, Media & Technology)팀을 이끌고 있다. 정보통신부, KT 법무센터(전무)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등에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고, 산업과 시장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ICT 정책 및 산업(네트웍, 콘텐츠, 플랫폼, 단말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장비 등)에 종사하는 고객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김경환(지은이)

IT·IP 로펌인 법무법인 민후(民厚)의 대표변호사이다. ‘더 나은 IT 세상·더 나은 국민의 삶’(民厚)을 꿈꾸면서, IT법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만듦으로써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포럼 부의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순천향대 융합서비스보안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정명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동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및 법학박사를 수여하고 University of Iowa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현재 무역구제학과 국제이사, 국제사이버법연구회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통상과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유관기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최주선(지은이)

철학이 있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현재 법무법인 민후 기획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사법연수원 42기). 개인정보,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선례가 없는 사안들에 대한 소송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포스트휴먼학회의 창립멤버 및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과 철학, 공학의 융합 및 그를 통한 인간 삶의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편저, 아카넷)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원칙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제5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 이전 
제6장 독립된 감독당국 
제7장 협력과 일관성 
제8장 구제, 법적 책임 및 벌칙 
제9장 특정한 처리 상황에 관련된 규정 
제10장 위임입법 및 이행입법 
제11장 최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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