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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요론 / 제16판

상법강의요론 / 제16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찬형, 鄭燦亨
서명 / 저자사항
상법강의요론 / 정찬형 저
판사항
제16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lxxxi, 1278 p. ; 26 cm
ISBN
9791130330945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22715
005 20200609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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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6.5307 ▼b 2018
100 1 ▼a 정찬형, ▼g 鄭燦亨 ▼0 AUTH(211009)94032
245 1 0 ▼a 상법강의요론 / ▼d 정찬형 저
246 1 1 ▼a Synopsis of lecture on commercial law
250 ▼a 제16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8
300 ▼a lxxxi, 1278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00 1 0 ▼a Chung, Chan-hyung,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8 등록번호 1117824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찬형(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4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2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1 실질적 의의의 상법	3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4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상사법)?이다	4 
3.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4.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4 
제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제3 양자의 관계	5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1 상법의 이념	5 
1. 기업의 유지강화	6 
2.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8 
제2 상법의 특성(경향)	11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1 상법의 법원	12 
1. 상법의 법원의 종류	12 
2. 상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의 적용순서	15 
제2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16 
1. 때(時)에 관한 효력	16 
2. 곳(場所)에 관한 효력	16 
3. 사람(人)에 관한 효력	16 
4. 사항에 관한 효력	17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1 총 설	18 
1. 서 설	18 
2.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18 
3.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19 
제2 당연상인	19 
1. 의 의	19 
2.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21 
제3 의제상인(형식에 의한 상인)	28 
1. 설비상인	28 
2. 민사회사	28 
>사례연습<	29 
제4 소상인(간이기업)	30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1 총 설	30 
1. 상인능력	30 
2. 상인자격(상인적격성)	30 
3. 영업능력	31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31 
1. 상인자격의 취득	31 
2. 상인자격의 상실	32 
제3 법인의 상인자격	32 
1. 상인자격의 취득	32 
2. 상인자격의 상실	33 
제3절 영업능력	34 
제1 미성년자	34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34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34 
3.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5 
제2 피한정후견인	35 
제3 피성년후견인	35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1.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37 
2.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38 
제2 지 배 인	38 
1. 지배인의 의의	38 
2.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39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40 
4. 공동지배인	42 
5. 표현지배인	43 
>사례연습<	45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7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48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광의의 경업피지의무)	48 
1. 인정이유	48 
2. 내 용	49 
3. 의무위반의 효과	49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51 
제2 상호의 선정	51 
1. 입법주의	51 
2. 상법상의 상호선정	51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와 등기	52 
제3 상호의 보호	52 
1. 상호권의 의의	52 
2. 상호권의 법적 성질	53 
3. 상호권의 내용	53 
4.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5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57 
1. 상호의 이전	57 
2. 상호의 폐지(변경)	58 
>사례연습<	5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59 
1. 의 의	59 
2. 요 건	60 
3. 효 과	63 
>사례연습<	65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68 
제2 상업장부의 종류	68 
1. 회계장부	68 
2. 대차대조표	69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69 
1. 작 성	69 
2. 보 존	69 
3. 제 출	70 
4. 제 재	70 
제6장 영 업 소 
제1 영업소의 의의	71 
제2 영업소의 종류	71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72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필요성	73 
제2 상업등기의 의의	73 
제3 등기사항	74 
제4 상업등기의 절차	74 
제5 상업등기의 효력	75 
1. 일반적 효력(확보적 효력)	75 
2. 특수적 효력	79 
3.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79 
>사례연습<	82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86 
1. 영업양도의 의의	86 
2.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의 관계	86 
제2 영업양도의 절차	88 
1. 양도계약의 당사자	88 
2. 양도계약의 체결	89 
3. 양도계약의 효과	89 
제3 영업양도의 효과	90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90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91 
>사례연습<	96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1 상행위법의 의의	101 
제2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2 
1. 상행위의 의의	102 
2. 상행위의 종류	102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5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05 
1. 대리의 방식(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105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05 
3.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106 
제2 소멸시효기간	106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7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107 
>사례연습<	108 
제2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10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10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10 
1. 법정이율	110 
2. 연대채무	111 
3. 연대보증	111 
4. 상사채무의 이행	11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13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13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14 
3. 상사매매	114 
>사례연습<	117 
4. 소비대차의 이자	119 
5. 보수청구권	119 
6. 체당금의 이자	119 
7. 상사임치	120 
>사례연습<	121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2 
제5절 상호계산	123 
제1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123 
제2 상호계산의 의의	12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24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24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25 
>사례연습<	126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28 
제6절 익명조합	128 
제1 익명조합의 목적	128 
제2 익명조합의 의의(설립)	128 
제3 익명조합의 효력	129 
1. 대내적 효력	129 
2. 대외적 효력	130 
제4 익명조합의 종료	131 
1. 종료의 원인	131 
2. 종료의 효과	131 
제7절 합자조합	132 
제1 합자조합의 목적	132 
제2 합자조합의 의의(설립)	132 
1. 합자조합계약서의 작성	132 
2. 합자조합 설립의 등기	134 
제3 기 구	135 
1. 내부관계	135 
2. 외부관계	137 
제4 조합원의 변경(가입ㆍ탈퇴)	138 
1. 가 입	138 
2. 탈 퇴	139 
제5 해산과 청산	140 
1. 해 산	140 
2. 청 산	140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1 
제1 대리상의 의의	141 
제2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142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42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143 
제3 대리상계약의 종료	144 
1. 일반종료원인	144 
2. 법정종료원인	144 
제2절 중 개 업	144 
제1 중개인의 의의	144 
제2 중개인의 의무	145 
1. 견품 보관의무	145 
2. 결약서 교부의무	146 
3.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146 
4. 성명ㆍ상호묵비의무	146 
5. 개입의무(이행담보책임)	147 
제3 중개인의 권리	147 
1. 보수청구권	147 
2.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148 
3.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148 
제3절 위탁매매업	148 
제1 위탁매매인의 의의	148 
제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49 
1. 외부관계	149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	150 
제3 준위탁매매인	153 
제4절 운송주선업	153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153 
제2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154 
1. 운송주선인의 의무	154 
2.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4 
제3 운송주선인의 권리	155 
1. 보수청구권	155 
2. 비용상환청구권	155 
3. 유 치 권	156 
4. 개 입 권	156 
5.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156 
제4 수하인의 지위	157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7 
제5절 운 송 업	158 
제1관 총 설	158 
제1 운송인의 의의	158 
제2 운송계약의 체결	159 
1. 운송계약의 성질	159 
2. 운송계약의 당사자	159 
3. 운송계약의 체결	159 
제2관 물건운송	160 
제1 운송인의 의무ㆍ책임	160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160 
2.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160 
3. 운송물인도의무	160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61 
>사례연습<	168 
제2 운송인의 권리	169 
1. 운송물 인도청구권	169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169 
3.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69 
4. 유 치 권	170 
5.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170 
6. 운송인의 권리의 소멸	171 
제3 화물상환증	171 
1. 의 의	171 
2. 발 행	171 
3. 양 도	171 
4. 효 력	171 
>사례연습<	178 
제4 순차운송	180 
1. 순차운송의 의의	180 
2.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181 
제3관 여객운송	181 
제1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181 
1. 물건운송계약과 다른 점	181 
2. 승차권의 법적 성질	182 
제2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2 
1.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182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83 
3.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183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183 
제3 여객운송인의 권리	183 
제6절 공중접객업	184 
제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84 
제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84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84 
2. 임치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185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185 
4. 책임의 소멸시효	186 
>사례연습<	186 
제7절 창 고 업	187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87 
제2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187 
1. 보관의무	187 
2. 창고증권 교부의무	188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188 
4. 임치물 반환의무	188 
5. 임치물의 훼손ㆍ하자 등의 통지의무	188 
6. 손해배상책임	188 
>사례연습<	189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90 
1. 임치물 인도청구권	190 
2.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191 
3. 유 치 권	191 
4. 공탁 및 경매권	191 
5. 손해배상청구권	191 
6. 채권의 단기시효	191 
제4 창고증권	192 
1. 의 의	192 
2. 입법주의	192 
3. 성 질	192 
4. 발 행	192 
5. 양 도	193 
6. 효 력	193 
제8절 금융리스업	194 
제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194 
제2 금융리스거래의 법률관계	194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	194 
2.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95 
3. 공급자의 의무	196 
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97 
제9절 가 맹 업	198 
제1 가맹업자 및 가맹상의 의의	198 
1. 가맹업자의 의의	198 
2. 가맹상의 의의	199 
제2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199 
1. 내부관계	199 
2. 외부관계	202 
제10절 채권매입업	203 
제1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3 
제2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04 
1. 채권매입업자와 거래기업간의 법률문제(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률문제)	204 
2. 채권매입업자와 채무자간의 법률문제(채무자의 항변과 관련된 법률문제)	205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209 
제2 회사법의 개념	209 
1.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209 
2.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210 
제3 회사법의 특색	210 
1.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210 
2. 이익단체법적(영리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사회적) 성질	210 
3.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211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2 
제1 회사의 의의	212 
1. 영 리 성	212 
2. 사 단 성	213 
3. 법 인 성	216 
4. 기 타	219 
>사례연습<	220 
제2 회사의 종류	223 
1. 상법상의 종류	223 
2. 설립근거법상의 종류(내국회사ㆍ외국회사)	225 
3. 법원(法源)상의 종류(일반법상의 회사ㆍ특별법상의 회사)	225 
4. 학문상의 종류	226 
5. 경제상의 종류	226 
제3 회사의 능력	227 
1. 회사의 권리능력	227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230 
3. 불법행위능력	230 
4. 공법상의 능력	230 
>사례연습<	231 
제2절 회사의 설립	232 
제1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32 
제2 회사의 설립절차	232 
1.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233 
2. 설립등기	234 
제3 회사 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234 
1. 의 의	234 
2.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235 
3.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236 
4.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하자	237 
5.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237 
6.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237 
7. 사실상의 회사	238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9 
제1 회사의 합병	239 
1. 의 의	239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240 
3. 합병의 절차	241 
4. 합병의 효과	243 
5. 합병의 무효	244 
제2 회사의 분할	245 
1. 의 의	245 
2. 분할의 자유와 제한	246 
3. 분할의 절차	247 
4. 분할의 효과	250 
5. 분할의 무효	252 
제3 회사의 조직변경	252 
1. 의 의	252 
2. 절 차	253 
제4 기업(회사)결합	255 
1. 의 의	255 
2. 종류 및 법적 규제	255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	256 
제1 해 산	256 
1. 해산의 의의	256 
2. 해산사유	257 
3. 해산의 효과	257 
제2 청 산	258 
1. 청산의 의의	258 
2. 청 산 인	258 
3. 청산의 절차	259 
4.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259 
제3 회사의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60 
1. 회사의 해산명령	260 
2. 회사의 해산판결	262 
제4 회사의 계속	263 
1. 회사의 계속의 의의	263 
2.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263 
3. 회사의 계속의 효과	264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5 
제2절 설 립	265 
제3절 기 구	266 
제1관 총 설	266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266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266 
제2관 내부관계	267 
제1 출 자	267 
1. 출자의 의의 및 종류	267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267 
3. 출자의 이행	268 
제2 업무집행	268 
1. 업무집행의 의의	268 
2. 업무집행기관	268 
3. 업무집행의 방법	269 
4. 업무감시권	269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69 
1. 경업피지의무	269 
2. 자기거래제한	270 
제4 손익의 분배	270 
1. 손익의 의의	270 
2. 손익분배의 표준	270 
3. 손익분배의 시기	271 
4. 손익분배의 방법	271 
제5 지 분	271 
1. 지분의 의의	271 
2. 지분의 양도	271 
3. 지분의 상속	272 
4. 지분의 입질ㆍ압류	272 
제3관 외부관계	273 
제1 회사대표	273 
1. 회사대표의 의의	273 
2. 대표기관	273 
3. 대표의 방법	274 
4. 대표기관의 권한	274 
제2 사원의 책임	274 
1. 사원의 책임의 성질	274 
2.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275 
3. 사원의 책임의 내용	275 
4.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275 
5. 자칭사원의 책임	276 
제4절 기구변경	276 
제1관 정관변경	276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76 
제1 입 사	276 
제2 퇴 사	276 
1. 의 의	276 
2. 퇴사원인	277 
3. 퇴사절차	277 
4. 퇴사의 효과	278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9 
제2절 설 립	279 
제3절 기 구	280 
제1관 내부관계	280 
제1 출 자	280 
제2 업무집행	280 
1. 업무집행기관	280 
2. 업무감시권	280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281 
1. 경업피지의무	281 
2. 자기거래제한	281 
제4 손익의 분배	281 
제5 지 분	281 
1. 지분의 양도	281 
2. 지분의 입질ㆍ압류	281 
제2관 외부관계	282 
제1 회사대표	282 
제2 사원책임	282 
제4절 기구변경	283 
제1관 정관변경	283 
제2관 사원변경(입사ㆍ퇴사)	284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5 
제1 의 의	285 
제2 경제적 기능	286 
제2절 설 립	286 
제1 설립절차	286 
1. 정관의 작성	286 
2. 출자의 이행	287 
3. 설립등기	288 
제2 설립하자(무효ㆍ취소)	289 
제3절 기 구	289 
제1관 총 설	289 
제2관 내부관계	290 
제1 출자 및 지분	290 
1. 출 자	290 
2. 지 분	290 
제2 업무집행	292 
1. 업무집행기관	292 
2. 업무집행의 방법	294 
3. 업무감시권	294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95 
1. 경업피지의무	295 
2. 자기거래제한	295 
제3관 외부관계	296 
제1 회사대표	296 
1. 대표기관	296 
2. 대표의 방법	297 
3. 대표기관의 권한	297 
4. 등 기	298 
제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98 
제3 대표소송	299 
제4절 기구변경	300 
제1관 정관변경	300 
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및 탈퇴〈퇴사〉)	300 
제1 가입(입사)	300 
제2 탈퇴(퇴사)	301 
1. 의 의	301 
2. 탈퇴원인	301 
3. 퇴사절차	303 
4. 퇴사의 효과	303 
제3관 합 병	304 
제4관 조직변경	304 
제5절 회사의 회계	305 
1. 총 설	305 
2. 재무제표	305 
3.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306 
4. 잉여금의 분배	307 
제6절 해산과 청산	308 
제1관 해 산	308 
1. 해산사유	308 
2. 해산등기	308 
3. 해산의 효과	308 
제2관 청 산	309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10 
1. 자 본 금	310 
2. 주 식	312 
3. 주주의 유한책임	31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3 
제1관 총 설	313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313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314 
제3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315 
1. 발 기 인	315 
2. 발기인조합	316 
3. 설립중의 회사	317 
>사례연습<	322 
제2관 실체형성절차	323 
제1 정관의 작성	324 
1. 정관의 의의	324 
2. 정관의 기재사항	324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329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공통절차)	329 
2. 주식인수절차	329 
>사례연습<	331 
3. 출자이행절차	331 
4. 기관구성절차(이사ㆍ감사의 선임)	334 
5. 설립경과 조사절차	334 
제3관 설립등기	335 
제1 등기시기	335 
제2 등기절차	335 
제3 등기사항	335 
제4 등기효력	336 
제4관 설립하자(무효)	337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338 
제1 발기인의 책임	338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338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342 
제2 이사ㆍ감사ㆍ공증인ㆍ감정인의 책임	343 
제3 검사인의 책임	344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344 
>사례연습<	344 
제3절 주식과 주주	348 
제1관 주 식	348 
제1 주식의 의의	348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348 
2.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ㆍ의무)로서의 주식	349 
제2 주식의 분류	351 
1.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	351 
2. 기명주식ㆍ무기명주식	351 
3. 종류주식	352 
>사례연습<	354 
>사례연습<	356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358 
제1 주주의 의의	358 
제2 주주의 종류	358 
제3 주주의 권리ㆍ의무	358 
1. 주주의 권리	358 
2. 주주의 의무	359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360 
제1 주 권	360 
1. 의의와 성질	360 
2. 분 류	361 
3. 발 행	361 
>사례연습<	364 
4. 주식의 전자등록	365 
5. 주권의 불소지제도	367 
6.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367 
제2 주주명부	368 
1. 의 의	368 
2. 기재사항	368 
3. 비치ㆍ공시	368 
4. 효 력	368 
5. 전자주주명부	370 
6.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71 
제4관 주식의 양도	371 
제1 주식양도의 의의	371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72 
제3 주식양도의 제한	372 
1. 법률(상법)에 의한 제한	372 
>사례연습<	375 
>사례연습<	387 
2. 정관에 의한 제한	388 
제4 주식양도의 방법	389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	389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91 
3. 명의개서(〈기명〉주식 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391 
>사례연습<	394 
제5 주식매수선택권	395 
1. 의의 및 성질	395 
2. 부여의 주체와 대상자	396 
3. 부여방법	396 
4. 부여한도	397 
5. 행사가격	398 
6. 부여요건	398 
7. 행 사	399 
8. 양도제한	401 
9. 취 소	401 
제5관 주식의 담보	401 
제1 의 의	401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402 
1. 주식담보의 자유	402 
2. 주식담보의 제한	402 
제3 주식의 입질	403 
1. 성 질	403 
2. 주식의 입질방법	403 
제4 주식의 양도담보	405 
제6관 주식의 소각	406 
제1 의 의	406 
제2 종 류	407 
제3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407 
1.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407 
2.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	407 
3.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	408 
4. 자기주식 소각의 효과	408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409 
제1 서 언	409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409 
1. 의 의	409 
2. 절 차	409 
3. 효 과	415 
4. 주식교환무효의 소	416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418 
1. 의 의	418 
2. 절 차	418 
3. 효 과	420 
4. 주식이전무효의 소	421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422 
제1 서 언	422 
제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422 
1. 의 의	422 
2. 주식매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423 
3.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423 
4. 주식매도청구의 행사요건	423 
5. 주식매도청구의 행사효과	424 
제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25 
1. 의 의	425 
2.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425 
3.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26 
4. 주식매수청구의 행사요건	426 
5. 주식매수청구의 행사효과	426 
제4절 기 관	427 
제1관 총 설	427 
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428 
제1 의 의	428 
제2 권한(결의사항)	428 
제3 소 집	429 
1. 소집권자	429 
2. 소집시기	429 
3. 소집지와 소집장소	429 
4. 소집절차	430 
제4 주주제안권	432 
1. 의 의	432 
2. 당 사 자	432 
3. 행사방법	432 
4. 효 과	433 
제5 의 결 권	433 
1. 의의 및 성질	433 
2. 의결권의 수	433 
3. 의결권의 행사방법	437 
제6 의사와 결의	440 
1. 의 사	440 
2. 결 의	441 
>사례연습<	445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47 
1. 의의 및 법적 성질	447 
2. 주식매수청구권의 당사자	447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448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449 
5.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	451 
제8 종류주주총회	451 
1. 의의 및 효력	451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451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452 
1. 총 설	452 
2. 결의취소의 소	452 
3. 결의무효확인의 소	456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459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461 
>사례연습<	462 
제3관 이사회ㆍ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464 
제1 총 설	464 
제2 이 사	466 
1. 의 의	466 
2. 선임ㆍ종임	467 
3. 권 한	472 
4. 이사의 보수	473 
제3 이 사 회	474 
1. 의 의	474 
2. 소 집	474 
3. 권 한	476 
4. 결 의	478 
5. 의사록	480 
6. 이사회 내 위원회	480 
제4 대표이사	483 
1. 의 의	483 
2. 선임ㆍ종임	483 
3. 권 한	484 
>사례연습<	492 
4. 표현대표이사	495 
>사례연습<	501 
제5 집행임원	502 
1. 의 의	502 
2. 지 위	504 
3. 선임ㆍ해임	504 
4. 권 한	505 
제6 이사ㆍ집행임원의 의무(이사ㆍ집행임원과 회사간의 이익조정)	506 
1. 총 설	506 
2. 충실의무	506 
3. 경업피지의무	507 
>사례연습<	508 
4.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509 
5. 자기거래금지의무	513 
>사례연습<	520 
6. 보고의무	520 
7. 비밀유지의무	522 
8. 감시의무	522 
제7 이사ㆍ집행임원의 책임	524 
1. 회사에 대한 책임	524 
2. 제3자에 대한 책임	528 
제8 이사ㆍ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32 
1. 총 설	532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33 
3. 대표소송	534 
제4관 감사(監事)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준법지원인(감사기관)	536 
제1 감 사	536 
1. 감사의 의의	536 
2. 감사의 선임ㆍ종임	537 
3. 감사의 권한	539 
4. 감사의 의무	539 
5. 감사의 책임	540 
제2 감사위원회	541 
1. 의 의	541 
2. 설 치	542 
3. 구 성	542 
4. 운 영	543 
5. 권 한	544 
6. 의 무	544 
7. 책 임	545 
제3 검 사 인	545 
1. 의 의	545 
2.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545 
3. 책 임	546 
제4 준법지원인	546 
1. 준법지원인의 의의	546 
2. 지 위	547 
3. 선임ㆍ해임	547 
4. 의 무	547 
5. 책 임	548 
6. 준법지원인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	548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49 
제1관 총 설	549 
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550 
제1 보통의 신주발행	550 
1. 의 의	550 
2. 신주인수권	551 
3. 신주발행의 절차	556 
4. 이사의 책임	558 
5. 신주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	559 
6. 신주의 위법ㆍ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559 
>사례연습<	563 
제2 특수한 신주발행	565 
1.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565 
2.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566 
3.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566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567 
5. 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567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568 
7.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568 
제3 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569 
제1 의 의	569 
제2 감자의 방법	569 
1. 주금액의 감소(액면주식의 경우) 또는 자본금의 액의 감소(무액면주식의 경우)	569 
2. 주식수의 감소	570 
제3 감자의 절차	570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0 
2. 채권자보호절차	571 
3. 주식에 대한 조치	571 
4. 등 기	572 
제4 감자의 효력	572 
1.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572 
2. 감자차익금의 처리	572 
제5 감자의 무효(감자무효의 소)	573 
1. 무효원인	573 
2. 소의 요건	573 
3. 감자무효의 소와 총회결의취소의 소 등과의 관계	573 
4. 소의 절차	573 
5. 판결의 효력	573 
제6절 정관의 변경	574 
제1 정관변경의 의의	574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7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574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574 
3. 등 기	575 
제3 정관변경의 효력	575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575 
1.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575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	575 
제7절 회사의 회계	576 
제1 회계규정의 필요성	576 
제2 회계절차	577 
1. 재무제표 등의 작성	577 
2.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ㆍ공시	577 
3.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578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579 
1. 총 설	579 
2. 자 본 금	580 
3. 준 비 금	580 
제4 이익배당	581 
1. 총 설	581 
2. 이익배당(협의의 이익배당 또는 현금배당)	582 
>사례연습<	585 
3. 현물배당	586 
4. 주식배당	587 
5. 중간배당	593 
제5 주주의 경리감독	597 
1.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ㆍ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단독주주권)	597 
2. 회계장부열람권(소수주주권)	597 
3. 감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소수주주권)	598 
제6 회사의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	599 
1.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599 
2.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599 
제8절 사 채	600 
제1관 일반사채	600 
제1 사채(社債)의 개념	600 
1. 사채의 의의	600 
2. 사채와 주식의 이동(異同)	600 
3. 사채의 종류	602 
4.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602 
제2 사채의 모집	602 
1. 총 설	602 
2. 사채모집의 방법	603 
3. 사채모집의 절차	603 
제3 채권(債券)과 사채원부ㆍ사채등록부	604 
1. 채 권	604 
2. 사채원부	605 
3. 사채등록부	605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605 
1.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05 
2.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605 
3. 선의취득	606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607 
1. 사채의 이자지급	607 
2. 사채의 상환	607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608 
1. 사채관리회사	608 
2. 사채권자집회	610 
제2관 특수사채	612 
제1 전환사채	612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	616 
>사례연습<	619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2 
제1 유한회사의 의의	622 
제2 유한회사의 특색	623 
1. 자본단체성	623 
2. 소규모폐쇄성	623 
제2절 설 립	624 
제1 설립의 특색	624 
제2 설립절차	624 
1. 정관의 작성	624 
2. 출자의 이행	625 
3. 이사ㆍ감사의 선임	625 
4. 설립등기	625 
제3 설립의 하자(무효와 취소)	626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626 
1. 사원의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전보책임(변태설립사항)	626 
2. 사원과 이사ㆍ감사의 출자미필액 전보책임(출자불이행)	626 
제3절 사원의 지위	627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員數)	627 
1. 사원의 자격	627 
2. 사원의 원수	627 
제2 사원의 권리ㆍ의무	627 
1. 사원의 권리	627 
2. 사원의 의무	628 
제3 사원의 지분	628 
1. 지분의 의의	628 
2. 지분의 양도	628 
3. 지분의 입질	629 
4.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629 
제4절 회사의 관리	629 
제1 총 설	629 
제2 사원총회	630 
1. 의 의	630 
2. 소 집	630 
3. 의 결 권	630 
4. 의사ㆍ결의	631 
5. 결의의 하자	632 
제3 이 사	632 
1. 의 의	632 
2. 선임ㆍ해임	632 
3. 권 한	632 
4. 의 무	633 
5. 책 임	633 
6. 사원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634 
제4 감사(監事)와 검사인	634 
1. 감 사	634 
2. 검 사 인	635 
제5 회사의 회계	635 
1. 총 설	635 
2. 재무제표	635 
3. 이익의 배당	636 
4. 기타의 경리문제	63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36 
제1 총 설	636 
제2 자본금 증가	637 
1. 의 의	637 
2. 증자의 절차	637 
3. 증자에 관한 책임	638 
제3 자본금 감소	638 
제4 증자ㆍ감자의 무효	639 
제8장 외국회사 
제1 외국회사의 의의	640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640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641 
1. 등 기	641 
2.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642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의무	642 
4. 외국회사의 주권(株券) 또는 채권(債券)의 발행과 유통	642 
5.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	642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ㆍ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47 
제1 유가증권의 개념	647 
1. 사권(재산권)의 표창	647 
2. 증권의 소지	647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648 
1. 기명증권	648 
2. 승차권(승선권)	649 
3. 항공운송증권	649 
4. 보험증권	649 
5. 상 품 권	649 
6. 양도성예금증서(C.D.)	649 
7. 선불카드ㆍ직불카드	650 
8. 신용카드	650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651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1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651 
2. 증권에 화체(化體)된 권리에 의한 분류	652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652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653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653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654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54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654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ㆍ자격 수여적 효력ㆍ선의취득자의 보호ㆍ문언증권성)	655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제시증권성ㆍ상환 증권성ㆍ면책증권성ㆍ인적 항변의 절단ㆍ추심채무)	656 
제4절 유가증권법	657 
1. 유가증권법의 의의	657 
2. 유가증권법정주의	658 
3. 유가증권법의 특성	658 
제2장 어음법ㆍ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659 
제1 어음ㆍ수표의 개념	659 
1. 환어음의 개념	659 
2. 약속어음의 개념	659 
3. 수표의 개념	660 
제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660 
제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660 
제4 환어음ㆍ약속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661 
1. 공 통 점	661 
2. 차 이 점	661 

제2절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분류	664 
제1 어음의 경제적 분류	664 
1. 원인관계의 유무에 따른 분류	664 
2. 은행거래상의 분류	665 
3. 어음교환소에서 호칭되는 분류	666 
4. 회계부기상의 분류	667 
5. 기타의 분류	667 
제2 수표의 경제적 분류	667 
1. 당좌수표	667 
2. 가계수표	667 
3. 보증수표(자기앞수표)	667 
4. 송금수표	668 
5.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	668 
6. 여행자수표(T/C)	668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669 
제1 어음법ㆍ수표법의 의의	669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69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ㆍ수표법	669 
제2 어음법ㆍ수표법의 지위	669 
1. 어음법ㆍ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669 
2. 어음법ㆍ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670 
제3 어음법ㆍ수표법의 특성	670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1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71 
1. 형식적 의의	671 
2. 실질적 의의	671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72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72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73 
>사례연습<	674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76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679 
>사례연습<	682 
제4 어음행위의 특성	682 
1. 무인성(추상성)	683 
2. 요 식 성	684 
3. 문 언 성	684 
4. 협 동 성	685 
5. 독 립 성	685 
제5 어음행위의 해석	689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689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689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0 
제1 서 설	690 
제2 형식적 요건	691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691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692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693 
제3 실질적 요건	694 
1. 대리권의 존재	694 
2. 대리권의 제한	694 
제4 무권대리	697 
1. 표현대리	697 
2. 협의의 무권대리	700 
3. 월권대리	704 
>사례연습<	705 
제5 어음행위의 대행	707 
1. 기명날인의 대행	707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709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1 
제1 어음의 위조	711 
1. 위조의 의의	711 
2. 위조의 효과	711 
3. 위조의 증명책임	718 
>사례연습<	719 
제2 어음의 변조	720 
1. 변조의 의의	720 
2. 변조의 효과	721 
3. 변조의 증명책임	723 
>사례연습<	724 
제4절 백지어음	725 
제1 의 의	725 
제2 요 건	726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726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726 
3. 백지보충권의 존재	726 
4. 백지어음의 교부	727 
제3 성 질	728 
제4 백지보충권	728 
1. 보충권의 발생	728 
2. 보충권의 성질	728 
3. 보충권의 내용	728 
4. 보충권의 존속	729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729 
6. 보충권의 행사기간	730 
7. 백지보충의 효과	732 
제5 백지어음의 양도	733 
1. 근 거	733 
2. 양도방법	733 
3. 선의취득	733 
4. 항변의 절단	734 
5. 제권판결	734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735 
1. 일반적 효력	735 
2. 시효중단과의 관계	736 
>사례연습<	73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39 
제1 총 설	739 
제2 원인관계	740 
1. 의 의	740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740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740 
>사례연습<	746 
제3 자금관계	749 
1. 의 의	749 
2. 환어음의 자금관계	750 
3. 수표의 자금관계	750 
제4 어음예약	751 
1. 의 의	751 
2. 효 력	751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52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752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753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753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753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754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54 
제1 어음의 발행	754 
1. 발행의 의의	754 
2. 발행의 법적 성질	755 
3. 발행의 효력	755 
4. 어음의 기재사항	757 
>사례연습<	782 
제2 인수와 지급보증	784 
1. 인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784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791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792 
제1 총 설	792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792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793 
3. 배서금지어음	794 
>사례연습<	797 
제2 배서의 의의	798 
1. 배서의 개념	798 
2. 배서의 법적 성질	798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798 
제3 배서의 기재사항	799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799 
2. 유익적 기재사항	801 
3. 무익적 기재사항	802 
4. 유해적 기재사항	802 
제4 배서의 효력	802 
1. 권리이전적 효력	802 
2. 담보적 효력	803 
3. 자격수여적 효력	804 
>사례연습<	811 
제5 특수배서	813 
1. 무담보배서	813 
2. 배서금지배서	814 
3. 환(역)배서	815 
4. 기한후배서	819 
>사례연습<	823 
5. 추심위임배서	824 
6. 입질배서	829 
제6 단순한 교부	832 
1. 총 설	832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3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834 
제7 선의취득	834 
1. 의 의	834 
2. 요 건	835 
3. 효 과	837 
>사례연습<	838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1 
제1 총 설	841 
제2 지급제시	842 
1. 지급제시의 의의	842 
2. 지급제시의 당사자	842 
3. 지급제시기간	843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843 
5. 지급제시의 효력	845 
6. 지급제시의 면제	846 
>사례연습<	847 
제3 지 급	848 
1. 의 의	848 
2. 지급의 시기	848 
3. 지급의 방법	850 
4. 지급인의 조사의무	852 
>사례연습<	858 
제4 상환청구(소구)	859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859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860 
3. 상환청구(소구)요건	860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865 
5. 상환청구(소구)금액	866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867 
제5 재상환청구(재소구)	868 
1. 의 의	868 
2.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869 
3.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	870 
4.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871 
5.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71 
>사례연습<	871 
제6 어음항변	874 
1. 어음항변의 의의	874 
2. 어음항변의 분류	875 
3. 악의의 항변	881 
4. 제3자의 항변	885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889 
>사례연습<	88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893 
제1 총 설	893 
1. 일반적 소멸원인	893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893 
제2 어음시효	894 
1. 서 언	894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894 
3. 시효중단	895 
4. 각 시효간의 관계	896 
제3 이득상환청구권	896 
1. 의 의	896 
2. 법적 성질	897 
3. 당 사 자	898 
4. 발생요건	900 
5. 양 도	902 
6. 행 사	903 
7. 소 멸	904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906 
>사례연습<	909 
제4 어음의 말소ㆍ훼손ㆍ상실	910 
1. 어음의 말소	910 
2. 어음의 훼손	911 
3. 어음의 상실	911 
>사례연습<	916 
제6절 기타의 제도	917 
제1 어음보증	917 
1. 의 의	917 
2. 당 사 자	918 
3. 방 식	918 
4. 시 기	918 
5. 내 용	919 
>사례연습<	920 
6. 효 력	920 
>사례연습<	924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927 
1. 총 설	927 
2. 참가인수	928 
3. 참가지급	929 
제3 복본과 등본	931 
1. 복본(환어음ㆍ수표에 특유한 제도)	931 
2. 등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933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34 
제1 특수한 수표	934 
1. 횡선수표	934 
2. 선일자수표	936 
제2 벌 칙	938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1 
제1 보험의 개념	941 
1. 보험의 의의	941 
2. 보험의 기능과 폐해	942 
제2 보험의 종류	943 
1. 공보험ㆍ사보험	943 
2. 영리보험ㆍ상호보험	943 
3. 재산(물건)보험ㆍ인보험	943 
4. 손해(부정액)보험ㆍ정액보험	944 
5. 해상보험ㆍ육상보험ㆍ항공보험	944 
6. 원보험ㆍ재보험	944 
7. 개별보험ㆍ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944 
8. 기업보험ㆍ가계보험	945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45 
제1 보험법의 의의	945 
제2 보험법의 특성	946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46 
제1 형식적 지위	946 
제2 실질적 지위	946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47 
제1 제 정 법	947 
제2 보통보험약관	947 
1. 의 의	947 
2. 존재이유	948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948 
4. 교부ㆍ설명의무	949 
5. 규정내용	951 
6. 적용범위	951 
7. 해 석	952 
8. 규 제	952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53 
제1 보험계약의 의의	953 
제2 보험계약의 특성	954 
1. 낙성ㆍ불요식계약성	954 
2. 유상ㆍ쌍무계약성	955 
3. 사행(射倖)계약성	955 
4. 선의계약성	955 
5. 상행위성	955 
6. 계속적 계약성	956 
7. 독립계약성	956 
8. 부합계약성	95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57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957 
1.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957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957 
3. 보험자의 보조자	957 
제2 보험의 목적	961 
제3 보험사고	961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961 
1. 보험기간	961 
2. 보험료기간	962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962 
1. 보험금액	962 
2. 보 험 료	96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63 
제1 보험계약의 성립	963 
1. 보험계약의 청약	963 
2. 보험계약의 승낙	963 
제2 고지의무	964 
1. 고지의무의 개념	964 
2. 고지의무의 내용	966 
3. 고지의무의 위반	968 
제3 보험증권	974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974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974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975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76 
제1 보험자의 의무	976 
1. 보험증권교부의무	976 
2. 보험금지급의무	976 
3. 보험료반환의무	982 
4. 이익배당의무	983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983 
1. 보험료지급의무	983 
>사례연습<	988 
2. 통지의무	991 
3. 위험유지의무	993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994 
제1 보험계약의 무효	994 
1. 보험사고발생 후의 보험계약	994 
2. 사기ㆍ반사회질서의 보험계약	994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994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995 
5. 기타의 경우	995 
제2 보험계약의 변경	995 
1. 위험의 감소	995 
2. 위험의 변경ㆍ증가	996 
제3 보험계약의 소멸	996 
1. 당연한 소멸사유	996 
2. 당사자의 계약해지	996 
제4 보험계약의 부활	997 
1. 의의 및 목적	997 
2. 법적 성질	997 
3. 요 건	997 
4. 효 과	998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998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998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999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999 
2. 타인의 위임여부	999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999 
1. 보험계약자의 지위	999 
2. 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지위	1000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01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01 
1. 손해배상과의 차이	1001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02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1002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02 
제1 피보험이익	1003 
1. 피보험이익의 의의	1003 
2. 피보험이익의 지위	1003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03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1004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04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004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1005 
>사례연습<	1008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010 
제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1010 
1. 요 건	1010 
2. 면책사유	1010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010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1011 
제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1012 
1. 의 의	1012 
2. 법적 성질	1012 
3. 손해방지ㆍ경감의무의 내용	1012 
4. 의무해태의 효과	1013 
5. 손해방지ㆍ경감비용의 부담	1013 
제3 보험자의 대위	1014 
1. 총 설	1014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015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016 
>사례연습<	1022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024 
제1 피보험이익의 소멸	1024 
제2 보험목적의 양도	1025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1025 
2. 권리ㆍ의무 승계추정의 요건	1025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026 
>사례연습<	1027 
제2절 각 칙	1028 
제1관 화재보험계약	1028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1028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029 
1. 보험사고	1029 
2. 보험의 목적	1029 
3. 피보험이익	1029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29 
1. 화재보험증권	1029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0 
3. 집합보험	1030 
제2관 운송보험계약	1031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1031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031 
1. 보험의 목적	1031 
2. 보험사고	1031 
3. 피보험이익	1031 
4. 보험가액	1031 
5. 보험기간	1032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32 
1. 운송보험증권	103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032 
3. 운송의 중지ㆍ변경과 계약의 효력	1032 
제3관 해상보험계약	1033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03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103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1033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1033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034 
1. 보험의 목적	1034 
2. 보험사고	1034 
3. 보험기간	1034 
4. 보험가액	1035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1036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036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ㆍ소멸	1036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037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1037 
2. 보상책임의 범위	1038 
3. 보험자의 면책사유	1039 
제6 보험위부	1040 
1. 의 의	1040 
2. 보험위부의 원인	1040 
3. 보험위부의 요건	1040 
4. 보험위부의 승인ㆍ불승인	1041 
5. 보험위부의 효과	1041 
제7 예정보험	1042 
1. 의 의	1042 
2. 선박 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042 
제4관 책임보험계약	1043 
제1 총 설	1043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1043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1043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1044 
4. 책임보험의 종류	1044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044 
1. 보험의 목적	1044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1045 
3. 보험사고	1045 
4. 손해배상책임	1046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046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1046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049 
제4 사업책임보험	1052 
1. 의 의	1052 
2. 보험목적의 확대	1052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1052 
1. 의 의	1052 
2. 소유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1053 
제6 재보험계약	105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1053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053 
3. 재보험계약의 종류	1054 
4. 재보험계약의 체결	1054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054 
제5관 자동차보험계약	1055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1055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1055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1055 
4.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1061 
제6관 보증보험계약	1062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1062 
2.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성	1062 
3.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	1063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65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1065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1065 
1. 보험의 목적	1065 
2. 보험사고	1065 
3. 보험금액	1066 
4. 피보험이익	1066 
제3 인보험증권	1066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1066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6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1067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067 
제3 타인의 생명보험	1067 
1. 의 의	1067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1068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070 
1. 의 의	1070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권	1070 
3. 지정ㆍ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1070 
제5 보험자의 의무	1072 
1. 보험금지급의무	1072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1073 
3. 약관에 의한 의무	1073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74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1074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1074 
1. 인보험의 성질	1074 
2. 손해보험의 성질	1074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1075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075 
1. 상해보험증권	1075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76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76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1076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76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81 
제1 해상법의 의의	1081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1081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1081 
제2 해상법의 지위	108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108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1082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82 
제1 제 정 법	1082 
1. 상 법 전	1082 
2. 특별법령	1082 
3. 조 약	1083 
제2 상관습법	1083 
제3 운송약관	1083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8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84 
제1 선박의 의의	1084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1084 
2. 해상법의 적용범위	1085 
제2 선박의 성질	1085 
1. 합성물성	1085 
2. 부동산유사성	1085 
3. 인격자유사성	1086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1086 
1. 선박소유권의 득상	1086 
2. 선박소유권의 양도	1086 
제3절 인적 조직	1087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1087 
제1 선박소유자	1087 
제2 선박공유자	1087 
1. 의 의	1087 
2. 내부관계	1088 
3. 외부관계	1089 
4. 해산 및 청산	1089 
제3 선체용선자	1090 
1. 의 의	1090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0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0 
제4 정기용선자	1091 
1. 총 설	1091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1092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1094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1095 
제1 총 설	1095 
제2 선 장	1095 
1. 의 의	1095 
2. 선임과 종임	1096 
3. 공법상의 지위	1096 
4. 사법상의 지위	1096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098 
제1 총 설	1098 
제2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1099 
1. 서 설	1099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1099 
3. 책임제한채권	1101 
4. 책임한도액	1106 
5. 책임제한절차	1109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10 
제1 해상운송의 의의	1110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1111 
제3 해상운송법	111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12 
제1관 총 설	1112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1112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1112 
1. 개품운송계약	1112 
2. 재운송계약	1113 
3. 통(연락)운송계약	1113 
4. 복합운송계약	1113 
5. 계속운송계약	1114 
6. 혼합선적계약	1114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1115 
제1 계약의 당사자	1115 
제2 계약의 체결	111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1115 
제1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111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1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17 
3. 양륙에 관한 의무	1120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24 
1. 총 설	1124 
2. 책임발생원인	1125 
3. 손해배상액	1128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130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130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130 
7. 면책약관	1131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131 
9. 책임의 소멸	1132 
>사례연습<	1133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135 
1. 기본적 권리	1135 
2. 부수적 권리	1137 
3. 채권의 제척기간	1137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138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13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3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38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38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38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38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3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39 
제1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139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139 
제1 계약의 당사자	1139 
제2 계약의 체결	1139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140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140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140 
1. 여객에 대한 책임	1140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41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14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142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42 
제1관 총 설	1142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142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143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143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143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144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144 
제1 계약의 당사자	1144 
제2 계약의 체결	1144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145 
제1 선박소유자의 의무	1145 
1. 선적에 관한 의무	1145 
2. 항해에 관한 의무	1146 
3. 양륙에 관한 의무	1147 
제2 선박소유자의 책임	1149 
제3 선박소유자의 권리	1151 
1. 기본적 권리	1151 
2. 부수적 권리	1152 
3. 채권의 제척기간	1153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153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153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153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3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154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154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154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154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54 
제1관 총 설	1154 
제2관 선하증권	1155 
제1 총 설	1155 
1. 의 의	1155 
2. 성 질	1155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155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156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157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157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157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159 
제6 전자선하증권	1159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159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160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160 
제1 총 설	1160 
1. 의 의	1160 
2. 성 질	1160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161 
1. 발 행 자	1161 
2. 기재사항(형식)	1161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161 
1. 추정적 효력	1161 
2. 면책적 효력	1162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63 
제2절 공동해손	1163 
제1 총 설	1163 
1. 공동해손의 의의	1163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164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164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164 
1. 공동위험의 존재(위험요건)	1164 
2. 자발적 처분(처분요건)	1165 
3.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손해〈비용〉요건)	1165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잔존요건)	1165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165 
1. 공동해손채권	1165 
2. 공동해손채무	1166 
3. 공동해손의 정산	1167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168 
제3절 선박충돌	1168 
제1 선박충돌의 의의	1168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169 
1.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충돌요건)	1169 
2. 손해의 발생(손해요건)	1169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169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169 
2. 제3자에 대한 관계	1170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171 
>사례연습<	1171 
제4절 해난구조	1172 
제1 총 설	1172 
1. 해난구조의 의의	1172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172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173 
1.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해난요건)	1173 
2. 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목적물요건)	1173 
3.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구조요건)	117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173 
1. 보수청구권	1173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청구권	1174 
3. 구조료의 분배	1175 
4. 구조료의 지급	1176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176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176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7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77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177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178 
1. 유익비채권	1178 
2. 임금채권	1179 
3. 위급채권	1179 
4. 사고채권	1179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179 
1. 선박과 그 속구	1180 
2. 운 임	1180 
3. 부수채권	1180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180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180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1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81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82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82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82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82 
제3절 선박저당권	1183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83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83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83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83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83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83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84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84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84 
제2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1184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88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88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89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90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191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191 
2. 항공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191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192 
4. 순차운송	1193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196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196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196 
제1 총 설	1196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197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197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198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99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199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200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01 
제1 총 설	1201 
제2 책임발생원인	1202 
1.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202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203 
제3 책임한도액	1203 
1. 원 칙	1203 
2. 예 외	1204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04 
제1 총 설	1204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204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205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206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206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07 
제1 총 설	1207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207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208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208 
1. 운임청구권	1208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209 
제5 유 치 권	1209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210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10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210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210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11 
제1 총 설	1211 
제2 여객항공권	1211 
1. 의 의	1211 
2. 기재사항	1212 
3. 효 력	1212 
제3 수하물표	1212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213 
1. 의 의	1213 
2. 작 성	1214 
3. 효 력	1215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18 
제2절 책임의 주체	1218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19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19 
제5절 책임의 제한	1220 
제1 서 언	1220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20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21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21 
3. 손해배상의 기준	1221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22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23 
제6절 책임의 소멸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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