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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이해

지방정치의 이해 (Loan 5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원택, 편 김욱, 저 강성훈, 저 엄태석, 저 허석재, 저 김영태, 저 유병선, 저 이이범, 저 차재권, 저 송정호, 저 정하윤, 저 강경태, 저 김덕진, 저 주신석, 저 박재욱, 저 정상호, 저 서복경, 저 하세헌, 저 황아란, 저 장우영, 저 하승우, 저 원구환, 저 최종술, 저 노정호, 저 김종법, 저
Title Statement
지방정치의 이해 = Local politics / 강원택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2책(ix, 377, ix, 406 p.) ; 23 cm
ISBN
9791130303413 (v.1) 9791130303420 (v.2) 9791130303406 (세트)
General Note
권별저자: 1권 - 강원택, 김욱, 강성훈, 엄태석, 허석재, 김영태, 유병선, 이이범, 차재권, 송정호, 정하윤, 강경태, 김덕진, 2 - 강원택, 주인석, 박재욱, 정상호, 서복경, 하세헌, 황아란, 장우영, 하승우, 원구환, 최종술, 노정호, 김종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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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 0 ▼a 지방정치의 이해 = ▼x Local politics / ▼d 강원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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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강원택, ▼e▼0 AUTH(211009)98391
700 1 ▼a 김욱, ▼e▼0 AUTH(211009)11717
700 1 ▼a 강성훈, ▼e▼0 AUTH(211009)132367
700 1 ▼a 엄태석, ▼e▼0 AUTH(211009)118250
700 1 ▼a 허석재, ▼e▼0 AUTH(211009)43163
700 1 ▼a 김영태, ▼e▼0 AUTH(211009)73192
700 1 ▼a 유병선, ▼e▼0 AUTH(211009)85833
700 1 ▼a 이이범, ▼e▼0 AUTH(211009)116028
700 1 ▼a 차재권, ▼e▼0 AUTH(211009)15930
700 1 ▼a 송정호, ▼e▼0 AUTH(211009)102681
700 1 ▼a 정하윤, ▼e▼0 AUTH(211009)4685
700 1 ▼a 강경태, ▼e▼0 AUTH(211009)56958
700 1 ▼a 김덕진, ▼e▼0 AUTH(211009)21343
700 1 ▼a 주신석, ▼e
700 1 ▼a 박재욱, ▼e▼0 AUTH(211009)1873
700 1 ▼a 정상호, ▼e▼0 AUTH(211009)98721
700 1 ▼a 서복경, ▼e▼0 AUTH(211009)76111
700 1 ▼a 하세헌, ▼e▼0 AUTH(211009)69848
700 1 ▼a 황아란, ▼e▼0 AUTH(211009)88903
700 1 ▼a 장우영, ▼e▼0 AUTH(211009)134450
700 1 ▼a 하승우, ▼e▼0 AUTH(211009)89415
700 1 ▼a 원구환, ▼e▼0 AUTH(211009)101929
700 1 ▼a 최종술, ▼e▼0 AUTH(211009)99847
700 1 ▼a 노정호, ▼e▼0 AUTH(211009)83111
700 1 ▼a 김종법, ▼e▼0 AUTH(211009)7725
945 ▼a K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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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6z2 2 Accession No. 51103344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6z2 1 Accession No. 5110334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6z2 1 Accession No. 5110334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5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16z2 1 Accession No. 15133780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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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16z2 2 Accession No. 15133780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방정치의 이해는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비교정치적 수준에서 지방정치의 일반적 이론을 다루고 있고, 2권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사례에 보다 집중했다. 먼저 1권은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지방정치 이론, 지방정치의 역사적 발전, 지방분권 제도 등 지방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이론에 대해 분석.정리했다.

다음으로 2권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이론과 역사, 지방정치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지방정치의 보편적 이론과 사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민주화 30년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의 정치적 변화를 뒤돌아보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고 정권교체도 두 차례 이뤄냈다. 국회와 사법부의 권한과 독립성은 증대되었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도 증진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같이 통치자 1인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느 정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중앙정치에서 분권화와 자율성이라는 민주적 원칙이 지난 30년 간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에 비해, 지방정치는 그동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외형상 중앙집권적인 통치 형태로부터의 변화는 이뤄졌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적 위임을 행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의 권한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방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는 국토 이용의 편중과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지역 간 격차는 과거처럼 영남 대 호남의 구도가 아니라 서울과 나머지 지방, 혹은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의 구도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지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정치 공동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낮은 효능감으로 인해 지방정치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치 중심의 구조는 지역 편차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의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환경과는 달리, 오늘날 지방은, 지방선거와 같은 제도적 참여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 부안 방패장, 경남도립 병원 폐쇄,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성주 사드기지, 삼척 원전 주민투표, 제주 지사 주민소환투표 등 지역주민 간, 또는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간 갈등을 야기한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보다 근접한 지역 단위에서의 주민 참여, 주민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삶의 공간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참여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제 지방은 정치적 행위의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술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나타난 정치 현상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방정치를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 이행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바라봄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지방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측면을 소홀히 한 문제점이 있었다. 물론 정치학을 비롯한 관련 학계에서 지방정치를 주제로 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방정치를 망라하여 정리한 서적은 그다지 많이 출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들은 지방정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정치인이나 활동가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지방정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서로서 대학 교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지방의원 및 지역 정치인, 지역 언론인과 지역 단위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육 및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서술했다. 그리고 일반 지역 주민들도 지방정치에 대해 쉽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이하고 실용적으로 글을 쓰고자 했다.

지방정치의 이해는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비교정치적 수준에서 지방정치의 일반적 이론을 다루고 있고, 2권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사례에 보다 집중했다. 먼저 1권은 민주주의와 지방정치, 지방정치 이론, 지방정치의 역사적 발전, 지방분권 제도 등 지방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이론에 대해 분석.정리했다. 다음으로 2권은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이론과 역사, 지방정치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쟁점과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지방정치의 보편적 이론과 사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2016년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바쁜 가운데서도 그동안 이 책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편집회의와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저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책임편집위원으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정상호, 하세헌, 김영태, 강경태 교수와 간사로 애써 주신 정하윤, 김덕진 교수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책을 펴내는데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많은 관계자분들, 특히 이영조 차장께 감사드린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과거의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 책이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화,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6. 8.
저자들을 대표하여
강원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원택(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019), 『사회과학 글쓰기』(2019), 『한국 정치론』(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2018, 공저),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2017, 공저),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2016) 등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권]
■PART 1지방정치의 이론과 역사■ 
01장지방정치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김욱]3 
1. 민주주의의 유형 분류4 
2.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대안12 
3. 심의민주주의의 이해와 적용 사례18 
4. 결론: 지방정치와 시민, 그리고 민주주의24 

02장지방권력의 구조(이론) [강성훈]31 
1. 엘리트이론31 
2. 다원주의 이론43 
3. 기타 지방정치이론50 
4. 종합55 

03장우리나라의 지방정치 발전사 [엄태석]59 
1. 지방정치와 정치문화60 
2. 건국 이전의 지방정치62 
3. 현대적 지방정치의 발전 과정69 
4. 결론: 지방정치 발전의 과제78 

■PART 2지방정치제도■ 
04장지방정치제도의 기본원리 [허석재]87 
1. 자치분권의 이론적 차원들88 
2. 지방분권과 민주정치101 
3. 결론107 

05장지방정치의 구조와 기관구성 형태 [김영태]115 
1. 지방정부의 구조116 
2.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132 
3. 쟁점과 과제138 

지방정치의 이해 1 

06장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기능 사무 [유병선]143 
1. 지방정부의 자치권144 
2. 지방정부의 기능과 사무152 
3. 지방정부 권한의 쟁점과 사례157 
4. 결론161 

07장집행부: 단체장의 권한과 리더십-관료제(공무원) [이이범]167 
1. 자치단체장의 지위169 
2. 단체장의 권한170 
3.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178 
4. 지역발전과 단체장의 리더십183 
5.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책임189 
6.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195 

■PART 3쟁점과 과제■ 
08장세방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차재권]203 
1. 세방화와 지방자치205 
2.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위상 변화211 
3. 세방화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와 국제교류협력212 
4. 세계화와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219 
5. 결론225 

지방정치의 이해 1 

09장통일시대의 지방정부 [송정호]231 
1. 통일시대 지방정부의 필요성과 성립233 
2. 남북한 지방정부의 현황240 
3. 통일시대 지방정부의 과제249 
4. 결론257 
10장지방정치의 역사: 해외 사례 [정하윤]263 
1. 민주주의와 지방정치의 역사264 
2. 지방정치의 유형: 역사적 기원에 따른 분류270 
3. 국가 사례274 
4. 결론296 

11장지방자치: 선진국 사례 [강경태]301 
1. 미국의 지방자치302 
2. 영국의 지방자치308 
3. 프랑스의 지방자치314 
4. 독일의 지방자치319 
5. 일본의 지방자치324 
6. 결론329 

지방정치의 이해 1 

12장지방정치에서의 갈등관리 이해: 공공갈등관리정책을 중심으로 [김덕진]335 
1. 갈등의 이론적 이해336 
2. 정부 간 갈등의 요소와 관리338 
3. 공공갈등에서 고려되는 지방정치의 함의348 
4. 결론369 

찾아보기375




[2권]
■PART 1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이론과 역사■ 
01장민주주의와 지방정치: 이론 [주인석]3 
1. 들어가며3 
2. 지방민주주의(local democracy)6 
3.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현재15 
4.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20 
5. 나오면서29 

02장지방정치와 로컬 거버넌스 [박재욱]35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37 
2. 로컬 거버넌스의 기능과 거버넌스의 실패43 
3. 로컬 거버넌스와 분리·융합적 다층형 거버넌스47 
4. 로컬 거버넌스의 과제와 전망57 
5. 결론62 

03장지방의 권력구조 [정상호]67 
1. 머리말: 누가 어떻게 지배하는가?67 
2. 지방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68 
3. 다원주의(Pluralism) 이론72 
4. 정치 엘리트 지배 이론76 
5. 지배 연합(Ruling-Coalition) 이론76 
6. 우리나라의 지방 권력은 누가 지배하는가?81 
7. 맺음말: ‘지방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91 

■PART 2우리나라의 지방정치 제도■ 
04장지방의회 [서복경]99 
1. 한국정치사와 지방자치, 지방의회101 
2.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107 
3.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121 
4. 결론150 

지방정치의 이해 2 

05장지방 정당 [하세헌]155 
1. 정당의 기능 및 구조156 
2. 한국 정당의 지방조직과 지역에서의 정당 간 경쟁165 
3. 지방 정당 활성화 방안175 

06장지방선거 [황아란]183 
1. 지방선거제도의 특징184 
2. 지방선거제도의 개편과 쟁점188 
3. 지방선거 결과의 변화와 지속성195 
4.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특징과 유동성200 
5.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쟁점과 과제205 

07장주민참여제도와 민주주의 [장우영]211 
1. 서론: 지방정치와 풀뿌리 참여211 
2. 지방정치와 참여민주주의213 
3. 주민참여제도의 유형과 특징218 
4. 주요 사례분석과 토의224 
5.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233 

지방정치의 이해 2 

■PART 3우리나라의 지방정치의 쟁점과 과제■ 
08장지역언론과 시민단체/이익집단 [하승우]241 
1. 지방정치와 지역언론242 
2. 시민단체와 생활정치247 
3. 이익집단과 이해관계의 정치255 
4. 결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 단체들의 역할은?267 

09장지방정치와 재정 [원구환]273 
1. 지방정치와 재정의 본질273 
2. 지방재정의 구조281 
3. 지방정부의 예산과정292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여제도298 
5. 지방정치와 지방재정의 개선과제303 

지방정치의 이해 2 
10장지방정치와 자치 [최종술]309 
1. 지방자치의 본질310 
2. 자치경찰제도320 
3. 교육자치제도334 

11장지방정치와 복지 [노정호]349 
1. 일반 현황351 
2. 지역사회 복지수요357 
3. 자원과 재정력360 
4. 지방정치와 복지362 
5. 맺 음 말370 

12장지방정치와 지역경제 [김종법]379 
1. 지방정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379 
2. ‘발전’과 ‘성장’의 의미 비교381 
3. 이탈리아 지역발전정책과 클러스터모델의 소개와 의미386 
4. ERVET과 에밀리아 로마냐 형 클러스터388 
5.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치의 제도화: 지역협약과 협동조합392 
6. 결론: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정치의 제도화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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