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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소득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현효
서명 / 저자사항
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소득 / 안현효 콘텐츠
발행사항
서울 :   위고웍스,   2016  
형태사항
139 p. ; 19 cm
총서사항
위고웍스 부클릿 ;#001
ISBN
97911957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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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236 2016z1 등록번호 1117807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필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만드는, 위고웍스 부클릿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 비정규직과 지식기반 경제, 양극화와 인공지능,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의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라면, 학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제학자의 시도. 옛날 경제학으로 요즘 경제의 문제를 풀어간다.

필요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만드는, 위고웍스 부클릿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
비정규직과 지식기반 경제, 양극화와 인공지능,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의 관계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라면, 학자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경제학자의 시도. 옛날 경제학으로 요즘 경제의 문제를 풀어간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제도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일까?
기본소득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시작을 못하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왜 경제학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은 기본소득에서 시작했다. 세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본소득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시장에서 직접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경기도 살릴 수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다.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인도와 같이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실험했고 성공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험에서 성공한 국가, 이미 강력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국가 모두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나서고 있지 않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도 부결되었다. ‘돈’과 ‘도덕’,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논의의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나누어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 등장한다. 그리고 논의가 마무리된다. 기본소득 정책의 완성도, 성공적인 실험, 강력한 복지제도를 운영했던 자신감도,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진다.

‘옛날 경제학’에서 ‘요즘 경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경제학자의 이야기

안현효는 경제학자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치경제학자다. 정치경제학은 돈과 도덕의 문제를 모두 다룬다. 정치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지만 <도덕감정론>도 집필했다. 안현효는 기본소득에 대한 마지막 질문, ‘정부에서 공짜로 돈을 나누어주면, 누가 일을 할 것이냐’는 돈과 도덕의 문제에 정치경제학 방법론으로 접근한다. 그 돈이 정말 공짜인지를 검증하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마련한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좀더 잘 굴러가기 위해 설계되었다. 복지국가는 실업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양질의 보육/교육/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덕분에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이 멈추는 일을 막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업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서둘러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시장에 참여해서 생산과 소비를 이어간다. 그런데 이 논리의 전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이다.
문제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도 비정규직이다. 한 번 실업자가 되면 다시 노동자가 되기 힘드니, 새롭게 노동자가 되려는 청년들은 일자리 구경조차 힘들다. 한국의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제도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복지 자본주의의 탄생과 소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

안현효는 국가와 시장, 자본가와 노동자가 타협을 이루었던 지금의 복지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한계 지점에서 나타난 증상이 바로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지식정보 경제의 막대한 수익률, 이에 따른 양극화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그동안 원인에 주목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증상만을 놓고 처방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고전 정치경제학의 차액지대론을 바탕으로, 지식정보기업들 수익의 원천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대를 찾아낸다.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만들어지는 지식과 정보가 상품으로 팔려나가면서 막대한 수익을 일으키고, 이 상품들은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자리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참여했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중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전기자동차와 상업용 우주선 개발로 유명한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안현효는 현대 주류경제학의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찾아가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훑으면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어가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밝힌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지식정보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며, 이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검토까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보면, 독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쉽고 직관적인 이해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안현효(지은이)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경제학박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 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 저서로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등이 있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프롤로그 003 

I.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007 
- 복지제도는 자본주의가 좀더 잘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지식정보 기업들도 있다. 

II. 옛날 경제학으로 본 요즘 경제의 문제 023 
- 지금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옛날 경제학(고전경제학)이 도움이 된다. 
-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지주(地主, land-lord)의 수입인 지대에, 오늘날 양극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III.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 073 
- 지식과 정보로 된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다. 
- 정보재는 차액지대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복제가 쉬운 지식과 정보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엄청난 돈이 된다. 
-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런데 정보재를 팔면 그 돈은 지식정보 기업들이 모두 가져간다. 

IV.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로 099 
- 자본주의는 계속 변하며, 몇십 년을 주기로 크게 모습을 바꾼다. 
- 자본주의가 크게 모습을 바꾸는 시기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가 크게 바뀌는 시기일 수도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V.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125 
-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면, 일(노동)이라는 것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가 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에 적당한 수준의 수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재기업의 인지지대 수입을,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기본소득이다. 

에필로그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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