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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제3판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제3판 (6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해마루
서명 / 저자사항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 김해마루 지음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로스타트,   2017  
형태사항
2책 : 삽화 ; 23 cm
총서사항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
ISBN
9791186318140 (v.1) 9791186318157 (v.2) 9791186318133 (세트)
내용주기
1. 형사법의 기초 = Basic criminal law (253 p.) -- 2. 응용과 적용 = Application (419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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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7z6 1 등록번호 11178077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9-07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7z6 1 등록번호 1117858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 2017z6 2 등록번호 111780775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09-07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7년 1월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한 제3판.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준다. 수학 교과서를 보기 전에 산수(구구단 등)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을 배우기 전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다.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하였다.

제3판에는 2017. 1.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립인정 진술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구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일정한 심신미약자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8. 1. 7. 시행). 넷째,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까지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강 형사구조론(Criminal Procedure Outline)
-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첫 강의인 형사구조론은, ①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② 법정에서의 공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범죄와 형벌을 공부하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격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Theory of “Corpus Delicti”)
-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모습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범죄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Theory of Illega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인데요, 이런 걸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위법성에 관해 형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로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어떤 경우 위법성이 있고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성요건, 위법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까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허용되는 행위로 답변을 듣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그 사람을 과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폭행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론입니다.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 속 사례와 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수학 교과서를 보기 전에 산수(구구단 등)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을 배우기 전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해마루(지은이)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판사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3판에는 2017. 1.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립인정 진술이 아닌 객관적 방법으로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구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일정한 심신미약자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8. 1. 7. 시행). 넷째, 본인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까지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강 형사구조론(Criminal Procedure Outline) 
- 수사와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형법,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이라고 합니다. 첫 강의인 형사구조론은, ①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와 ② 법정에서의 공판이 어떤 순서와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강의입니다.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모르면, 범죄와 형벌을 공부하는 것이 뜬구름을 잡는 격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Theory of “Corpus Delicti”) 
-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처벌까지 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는 범죄의 모습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강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범죄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될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Theory of Illega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행위에 관하여 
법전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드물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 대항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되어 무죄인데요, 이런 걸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위법성에 관해 형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실제로 위법성을 깨는 사유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결국 어떤 경우 위법성이 있고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Theory of Criminal Responsibility) 
- 범죄처럼 보이지만 비난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지금까지 구성요건, 위법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까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사람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허용되는 행위로 답변을 듣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그 사람을 과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폭행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비난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론입니다.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2권]
제2판에는 2016. 1.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면서, 이 책의 목차와 내용에도 큰 변화를 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통죄 조항에 대한 위헌 선고 
2.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취득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선고 
3.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폭행, 재물손괴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선고 
4. 부작위범에 관한 세월호 사건 최종심 판결 선고 

제5강 죄수론(Theory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rime) 
-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죄수론에서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 한 명씩 죽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4강까지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죄수론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Theory of Criminal Punishment) 
-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사형, 징역, 벌금형 등 우리나라의 형벌과 그 체계, 형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형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 죄가 경합할 때 법적으로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단순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수론과 형벌론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ㆍ금고ㆍ구류형 / 자격상실형ㆍ자격정지형 / 벌금형ㆍ과료형 / 몰수형ㆍ추징ㆍ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ㆍ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Theory of Accomplice) 
-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할 때의 처리에 관하여 
공범론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각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논의입니다. 형법학에서 가장 견해대립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줄기의 해석론이 있는데, 그 분기점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시각차입니다. 종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각 이론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ㆍ방조 

제8강 증거법(Evidence Rule) 
-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증거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형사 증거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공판 이전에 수사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진실발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과제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 기준은 실체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과 해석론 모두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법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 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Hearsay Exceptions) 
-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서류를 통해 그 진술이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 절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 증거법의 꽃이고, 전문법칙의 이해는 형사절차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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