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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돈문, 편 정흥준, 편 김영미, 편 남우근, 편 김근주, 편 김세진, 편 노성철, 저 문지선, 저 박기옥, 저 박재철, 저 신경아, 저 이남신, 저 최혜인, 저 홍춘기, 저 황선웅, 저
서명 / 저자사항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 / 조돈문 [외]공동편저
발행사항
서울 :   매일노동뉴스,   2017  
형태사항
336 p. : 도표 ; 22 cm
ISBN
9788997205370
일반주기
공동기획: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편저: 정흥준, 김영미, 남우근, 김세진  
필자: 조돈문, 정흥준, 김영미, 남우근, 김근주, 김세진, 노성철, 문지선, 박기옥, 박재철, 신경아, 이남신, 최혜인, 홍춘기, 황선웅  
서지주기
참고문헌(p. 328-33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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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2 2017z1 등록번호 1117807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제외 규정들로 인해 합법적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여타 비정규직 범주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고용·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격한 규모 팽창 추세 속에서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이렇듯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합법화된 차별처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을 겪고 있음은 자명한데, 그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동기로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지, 어떤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노동시장 집단들이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처우를 받는 초단시간 노동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변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불린다. 유급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기간제 기간제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02년과 2015년 사이 160%나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일제 노동자 규모 증가율이 33%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시간 노동자 규모가 급팽창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시간 노동자 가운데 일반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137% 증가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 증가율은 214%를 기록해 전체 단시간 노동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전체 단시간 노동자 규모 팽창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 제외 규정들로 인해 합법적 차별처우를 받고 있다. 정규직은 물론 여타 비정규직 범주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고용·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급격한 규모 팽창 추세 속에서도 체계적인 학술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됐다. 이렇듯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합법화된 차별처우 속에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을 겪고 있음은 자명한데, 그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어떤 동기로 초단시간 노동을 사용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지, 어떤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노동시장 집단들이 초단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처우를 받는 초단시간 노동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러한 물음에 답변한다.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다.
둘째, 초단시간 노동 관련 법·제도 검토다.
셋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 초단시간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절차에 따랐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포괄적인 노동실태 및 노동조건과 개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조사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적 면접법과 자기기입식 방법을 혼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분포해 있음을 감안해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계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인 계약과정 및 노동과정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조사는 생산현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작업과정은 물론 사용자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들이 집행되고 노동인권이 유린되는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돈문(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정년퇴임했다. 주요 연구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성평등과 여성 돌봄노동, 대안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겸 부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전전략위원회 이념·전략팀장,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 집행위원장 및 평가혁신위원장,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공동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장 겸 비전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명예회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 서울시 시정고문단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I: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정부』(2009),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2011),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2013),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유럽의 실험: 유럽연합의 유연 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2016)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1996),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 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2012), 『사라져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2014),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6),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무기계약직 정책을 넘어』(2018),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2018) 등이 있다.

남우근(지은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정흥준(지은이)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저서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례 연구」(박영사, 2014) 등

김영미(지은이)

국가인권위원회(기획)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려고 2001년 11월 출범하여, 인권 침해와 차별당한 사람을 조사·구제하고, 여러 관련 법령과 정책을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인권보호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려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기획)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센터가 문 닫는 날. 그날이 꼭 오기를 열망한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04 

1장 들어가는 말 (조돈문 정흥준) 13 
1.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의 급팽창 14 
2. 제한적 선행연구 15 
3. 연구목적 및 과제 17 
4. 연구방법 19 

2장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김영미 문지선) 21 
1. 들어가는 말 22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25 
3. 산업·직업·기업규모별 초단시간 노동 고용규모 추이 37 
4.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노동조건 44 
5. 맺음말 55 

3장 초단시간 노동의 국내 법·제도 실태 및 쟁점 (남우근) 67 
1. 들어가는 말 68 
2. 국내 초단시간 노동 관련법 규정 70 
3. 초단시간 노동 관련 판례 78 
4.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평가 81 
5. 초단시간 노동의 법·제도적 쟁점 87 

4장 초단시간 노동 해외법제 검토 (김근주) 99 
1. 우리나라의 입법적 특성 100 
2. 국제기준의 초단시간 노동자 규율 102 
3. 각 국가별 초단시간 노동자의 법적규율 115 
4. 시사점 128 

5장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 설문조사 분석 (조돈문) 131 
1. 들어가는 말 132 
2. 자료 설명과 업종군 분류 : 4업종군의 노동시장 분절과 인구학적 특성 133 
3. 초단시간 노동의 선택과 고용계약 실태 139 
4.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 : 노동시간과 임금 151 
5.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과정과 부당한 처우 경험 160 
6. 초단시간 노동자 사회보험과 노동복지 170 
7. 초단시간 노동자의 주관적 평가와 대응 179 
8. 맺음말 184 

6장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조사 193 
1. 초단시간 일자리의 노동·인권 실태 (정흥준) 194 
2. 노인일자리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06 
3. 방과후 코디네이터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23 
4. 가사관리사 초단시간 노동 사례 (정흥준) 232 
5. 편의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최혜인) 247 
6. 음식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황선웅) 265 
7. 프랜차이즈 외식업 초단시간 노동 사례 (남우근) 278 
8. 커피전문점 초단시간 노동 사례 (노성철) 287 

7장 초단시간 노동 실태와 정책대안 (조돈문) 301 
1. 초단시간 노동 실태 302 
2. 초단시간 일자리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304 

<참고문헌> 328 
<색인>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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