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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 제4판 (16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해마루
서명 / 저자사항
누워서 읽는 법학 : 민사법 = Introduction to civil law / 김해마루 지음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로스타트,   2017  
형태사항
4책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91186318188 (v.1) 9791186318195 (v.2) 9791186318201 (v.3) 9791186318218 (v.4) 9791186318133 (세트)
내용주기
1. 민사법의 기초 = Basic civil law (351 p.) -- 2. 권리의 득실 =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ights (196 p.) -- 3. 채권의 효력 = Effect of claims (319 p.) -- 4. 민법총칙 =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24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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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3 등록번호 111784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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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17z10 등록번호 1513415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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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4 등록번호 11178048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9-28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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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3 등록번호 1117845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2 등록번호 1117804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2 등록번호 1117845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1 등록번호 1117804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7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10 1 등록번호 1117845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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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 2017z10 등록번호 1513415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누워서 읽는 법학은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하지만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법학 공부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러나 정작 어떤 책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민사법학의 기초개념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태어났다.

▣ 개정판 소개
제3판이 나온 이후 꾸준히 각종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령,
1. 2016. 9. 6.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6. 10. 1.부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불복 사건은 소가와 관계 없이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이 되었습니다.
2. 한편, 2016. 11. 29.자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에 따라, 2017. 1. 1.부터 는 소액사건 기준 소가가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목할 만한 판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 이행이익 배상과 신뢰이익 배상의 관계에 관해,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2. 고의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동시에 구성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3.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 다217980 판결;
4.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 최초로 설시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5.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해,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5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6. 무권리자 추인에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여 소급효를 인정한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이러한 각종 민사법 개정 내용과 새 판례를 제4판에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은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하지만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법학 공부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그러나 정작 어떤 책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민사법학의 기초개념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입문서입니다. 기존 교과서나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도착하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이해하며 이 책을 2~3바퀴 정도 읽는다면, 당신을 위한 이 책의 목표는 이미 그 때 다 이룬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긴 책의 원본 PDF 파일을 lawmaru.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구매 전 어떤 책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파일을 인쇄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책에 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lawmaru.com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지은이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해마루(지은이)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판사 20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 민사법 편 제1권 목차 및 내용 요약 
민법, 민사소송법 등을 합쳐서 민사법이라고 합니다. 재산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다툼을 널리 민사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루고, 민사소송법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절차는 어떤가"를 다룹니다. 즉, 민법은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법은 법의 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법 기본 구조를 간략히 살핀 뒤, 어마어마한 민법의 세계로 떠나 봅시다. 

제1강 민사구조론(Civil Procedure Outline) 
-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알아 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왜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 당사자 / 변론 / 서면 / 당사자주의 / 법조인 / 증거조사절차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화해와 조정 / 사건번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Basic Contract Law) 
- 본인 의사에 따라 만드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누가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는 어떤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와 무관하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앞의 경우를 볼 텐데, 이를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관계 변동이라 합니다.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 법률용어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그러한 용어를 비롯하여, 계약법의 기본 사례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 권리와 의무 / 법률행위 / 계약의 분류 / 계약의 사례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효력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급부부당이득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Basic Tort Law) 
- 잘못을 저질러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변하는 이유로는 본인 의사 때문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 는 식으로 법이 정해 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불법행위가 언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고, 그때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불법행위 책임 종류 / 특별법상 불법행위 책임 / 불법행위의 성립 / 손해의 분류 / 손해배상의 방법 /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의 산정 / 재산상 배상액의 조정 / 정신적 손해의 산정 / 최종 배상액의 결정 / 공동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여러 책임자와 과실상계 

제4강 물권법의 기초개념(Basic Real Property Law) 
-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하는 원리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 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것들이 바로 물권인데, 물권은 채권과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일단 방금 나열한 각각 권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물권의 성질을 바탕으로 물권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데요. 생소하고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자신이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보면, 지금 단계에서도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물건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근저당권의 실행 / 전세권 / 점유의 기초개념 / 물권의 변동 원리

[2권]
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eal Property)
- 언제 어떻게 물권을 얻고 잃는지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물권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라든지 공동소유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더불어, 실제 부동산 권리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꾸며 놓은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봅시다.

물권의 취득 / 취득시효 / 취득시효의 6가지 법칙 / 물권의 소멸 / 명의신탁 / 공동소유 / 공유 / 합유 / 총유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Transfer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 언제 어떻게 채권이 이동하고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물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 역시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관계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어쨌든 일단 발생한 채권관계는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먼저,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을 채권의 이전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며, 그리고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에 감정이입을 하며 차분히 생각하면, 곧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며 / 채권양도 / 채권의 양도성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무인수 / 변제 / 변제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변제충당


[3권]
제7강 강제이행(Compulsory Performance) 
-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방치한다거나 하면,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3가지로 나눠 봅시다. 
1.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봅니다(제7강). 
2.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대신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예를 들어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공부합니다(제8강).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제9강). 
오늘 강의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즉 강제집행의 기초개념까지 공부합니다. 

들어가며 / 강제집행 / 집행권원 / 여러 가지 집행방법 /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제8강 해제와 손해배상(Termination & Compensation) 
- 강제이행 대신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꼭 그 채무 자체를 이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1. 손해가 생겼다면, 그만큼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2.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와 원상회복 제도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금, 해약금 제도와 관련해 공부합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 중에서도 금전채권에는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 채무불이행의 성립 /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 손해배상액의 예정 /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행사 / 해제의 효과 / 위약금 제도 / 계약금 제도 

제9강 채무자 재산의 보전(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 권리 실현을 위해 채무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3.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기초개념을 살피고, 차례로 공부합시다. 

들어가며 / 기초개념 / 보전처분 제도 / 채권자대위권 제도 / 채권자취소권 제도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사해성의 판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권]
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Basics of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 원칙 중 기본사항에 관하여 
지금까지 물권이든 채권이든, 각각의 개념과 법원리를 살폈습니다. 이를 기초로, 오늘은 민법 전체에 적용할 법원리를 공부합니다. 
1.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기간 계산법과 같은 기본 사항입니다. 대리에 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제10강 민법총칙의 기본). 
2.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어떤 문제, 즉, 흠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언제 무효이고,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제11강 흠 있는 계약). 
3. 여태껏 성년인 사람의 권리관계를 생각했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미성년자나 법인(회사)라면 어떤지를 봅니다(제12강 사람과 법인). 
그러면 이제 민법총칙의 기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며 / 신의성실의 원칙 / 법률행위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법률행위의 조건?기한 / 기간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11강 흠 있는 계약(Contract Defect) 
- 계약에 어떤 흠이 있을 때의 처리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법률행위)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에 흠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일수록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계약의 흠 때문에 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때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계약에 흠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며, 그 요건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들어가며 /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허위의 의사표시 / 엄폐물 법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제들 / 종합 사례 

제12강 사람과 법인(Natural Person & Juridical Person) 
- 권리나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등장인물 A, B, C 등이 당연히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정신이상자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법률관계는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슷한 규율을 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상을 실제 법률문제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민법에서의 능력 / 자연인의 권리능력 / 자연인의 의사능력 / 자연인의 행위능력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 법인 제도 / 법인의 종류 / 법인의 기관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법인의 책임 회피 /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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