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제1부 2016년도 예산안 총량분석 31
Ⅰ. 2016년 예산안 개요 32
Ⅱ. 2016년 예산안 총량 분석 37
1. 2016년 예산안 총평 37
가. 2016년 예산안의 특징 37
나.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16년 재정전망 비교 41
2.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44
가. 2016년 예산안 재원배분의 특징 44
나.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 분석 45
제2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9
Ⅰ.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50
1.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50
2. 중기 재정총량 분석 54
가. 재정운용 기조 54
나.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비교 56
다. 중기 재정총량 전망 종합 64
3. 2016년 및 중기 국가채무 분석 67
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구조와 특징 67
나. 국제비교를 통한 국가채무 증가요인 분석 70
다. 중장기 재정위험 75
4. 중기 재원배분 분석 79
가. 중기 재원배분 계획의 특징 79
나. 주요 분야 재정운용 방향 82
5.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개요 및 평가 104
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ㆍ분석 보고서 104
나.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107
다. 2015~201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10
라. 2015~2019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113
Ⅱ. 중기 재정운용 개선방향 118
1. 국가채무 관리체계 구축방안 118
가. 국가채무 총량관리의 필요성 118
나. 정부의 국가채무 총량관리 계획 119
다. 국가채무 관리 개선방안 121
2.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124
가. 재정지출 추이와 전망 124
나. 지출구조조정 현황: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중심으로 126
다.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4
3. 중장기 재정소요를 고려한 세입기반 확충 139
가. 최근 세수여건 139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입확충 계획 평가 140
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 143
4.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145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145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145
다.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149
판권기 153
표목차
[표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33
[표 2] 2016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35
[표 3] 총지출 추이(본예산 기준) 39
[표 4] 관리재정수지 추이 39
[표 5] 주요 기관별 2016년 경제전망 41
[표 6]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비교 42
[표 7] 재정건전성 전망 비교 43
[표 8] 2015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 44
[표 9] 총지출의 세출항목별 분류 및 적용된 재정승수 47
[표 10] 분야별 재정지출의 성장률 제고 효과 48
[표 11] 2015~2019년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 50
[표 12] 2015~2019년 정부 총수입 전망 51
[표 13] 2015~2019년 정부 총지출 계획(예산ㆍ기금별 및 지출성격별) 52
[표 14] 2015~2019년 정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계획 53
[표 15] 2015~2019년 정부 재정수지 전망 54
[표 16]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55
[표 17] 2015~2019년 성질별 재정지출 전망 58
[표 18] 2015~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총량 비교(시나리오 1) 59
[표 19] 2015~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총량 비교(시나리오 2) 61
[표 20] 2015~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총량 비교(시나리오 3) 63
[표 21] 2015~2019년 재정총량 비교 65
[표 2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재정운용 목표 67
[표 23]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69
[표 24] 국가채무(부채) 지표별 주요 활용 현황 70
[표 25] 주요국 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부채 71
[표 26]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유사국가의 국가채무 비율 71
[표 27]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과 1인당 국민소득 비교 72
[표 28] 우리나라와 EU 국가의 국가채무 증가요인 74
[표 29] 인구 고령화 속도 76
[표 30] 의무지출의 추이 및 전망(2007~2019년) 77
[표 31] 고령사회 진입시점과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 78
[표 32] 재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80
[표 33]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투자계획 81
[표 34] 보건ㆍ복지ㆍ고용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1~2019년 83
[표 35] 분야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87
[표 36] SOC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1~2019년 88
[표 37] 우리나라의 SOC 스톡 변화 89
[표 38] 도로ㆍ철도 스톡의 OECDㆍG-20 순위 91
[표 39] 주요 시설물: 교량ㆍ터널 92
[표 40] 교육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1~2019년 94
[표 41]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1~2019년 98
[표 42] R&D 분야 지출 추이 및 계획: 2011~2019년 102
[표 43] 부처별 주요 R&D사업 현황 103
[표 44]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 전망 비교 105
[표 45]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재정총량 비교 105
[표 46]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107
[표 47] 국가채무 차입 및 상환실적(2013~2014년) 108
[표 48] 국가채무 내역별 전망(2015~2019년) 109
[표 49] 최근 보증채무 규모 추이(2008~2015.8.) 110
[표 50] 국가보증채무 전망(2015~2019년) 111
[표 51] 학자금대출 및 상환 현황 112
[표 52] 학자금대출 연체자 현황 113
[표 53] 기금별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2014~2019년) 115
[표 54] 기금별 부채 현황 및 전망(2014~2019년) 116
[표 55] 시기별 국가채무 증감액 현황 118
[표 56] 페이고 제도 도입 관련 제19대 국회 제출 법률개정안 현황 121
[표 57]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감축 효과 123
[표 58] 지출성질별 규모 추이 125
[표 59] 단계별 재정사업평가제도 127
[표 60]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 현황 129
[표 61]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전년대비 예산감축 규모 129
[표 62]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ㆍ연도별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1999~2014년) 131
[표 63]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현황(2002~2012년 완공사업 기준) 133
[표 64] 산학협력 특성화 관련 일반대학 재정지원사업 138
[표 65] 시기별 연평균 국세증가율 139
[표 66] 공약가계부의 세입확충 계획 141
[표 67]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금액기준) 142
[표 68] 2013~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143
[표 69]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 146
[표 70] 중기 총수입 계획 147
[표 71] 중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계획 149
그림목차
[그림 1]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36
[그림 2]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적 추이 38
[그림 3] 국세수입 추이 38
[그림 4]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 비교 43
[그림 5] 2015~2019년 재정건전성 비교(시나리오 1) 60
[그림 6] 2015~2019년 재정건전성 비교(시나리오 2) 62
[그림 7] 2015~2019년 재정건전성 비교(시나리오 3) 64
[그림 8] 2015~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국가채무 비교 66
[그림 9]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68
[그림 10] 인구고령화와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 78
[그림 11] 주요 복지제도 도입시기와 복지지출 추이 84
[그림 12] 지니계수 추이 86
[그림 13] 공공투자 규모 국제비교 90
[그림 1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 95
[그림 15] 학령인구 및 고교졸업자 수 대비 대학입학정원 96
[그림 16] 종류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112
[그림 17] 재정준칙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123
[그림 18] 연도별 총수입ㆍ총지출(결산) 증가율 및 재정수지비율 추이 124
[그림 19] ''대학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 대학 재정지원사업별 성격 137
[그림 20] 중기계획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비교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