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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 제3판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 제3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Title Statement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xi, 314 p. ; 25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刑事訴訟法 核心 判例 110選
ISBN
9791130329901
General Note
감수위원: 김희균, 노명선, 노수환, 심희기, 오경식, 이상원, 이인영, 이주원, 정웅석, 정한중, 조균석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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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050264 2017 Accession No. 1117801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신규 항목 2건을 추가하였고, 개정판에 ‘최신판례’로 소개한 아래의 2개 판례해설을 수정가필 하여 정규항목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다. 더불어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개정판의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의 후속이다.

제3판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제3판을 낸다. 개정판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과 같이 신규 항목 2건을 추가하였다.

30.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대향범의 포함 여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이주원 교수(고려대) 집필]
84.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의 내용과 향후 전망(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정웅석 교수(서경대) 집필]

둘째, 개정판에 ‘최신판례’로 소개한 아래의 2개 판례해설을 수정가필 하여 정규항목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다.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결정) [심희기 교수(연세대) 집필]
1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주원 교수(고려대) 집필]

셋째,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개정판의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의 후속이다.
넷째, 초판에 수록된 110여개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2014년 이전에 선고된 판례들이다. 형사절차 영역에서는 해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판결들(거의 입법적 의미가 담겨 있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현상이 2015년과 2016년에 지속되어 개정판과 제3판의 말미에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새 판례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심층적인 해설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린다. 그 작업은 4판 이후에 반영되어야 할 장차의 과제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의 수는 115개가 되었지만 본서의 제목은 ‘110선’으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을 끝으로 이미 형사소송법학회장의 소임을 마친 본인을 여전히 개정판과 제3판의 기획과 편집 책임자로 위촉해 주신 현 형사소송법학회의 임원진과 회장(한명관 변호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활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고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

2017년 1월
심희기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수 사|	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	[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김양섭 판사] 6 
4.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8 
5.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10 
6. 위법한 함정수사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2 
7.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4 
8.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송광섭 교수(원광대)] 16 
9. 긴급체포의 요건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정상환 변호사] 20 
1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	[신현범 판사] 22 
12.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이완규 검사] 24 
13.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김신규 교수(목포대)] 26 
14.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	[이완규 검사] 28 
15.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0 
16.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	[황문규 교수(중부대)] 32 
17.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	[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34 
18.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38 
19.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	[김영태 검사] 40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 42 
21.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	[박용철 교수(서강대)] 44 

|제2장 공소제기|	47 
22.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판사] 48 
23.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	[김태명 교수(전북대)] 50 
24.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상민 검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김혜정 교수(영남대)] 54 
26.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김양섭 판사] 56 
27.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김신규 교수(목포대)] 58 
2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이원상 교수(조선대)] 60 
29.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	[한제희 검사] 62 
30.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대향범의 포함 여부	[이주원 교수(고려대)] 64 
3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이현석 판사] 66 
3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68 
33.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	[김혜경 교수(계명대)] 70 
34.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	[심희기 교수(연세대)] 72 

|제3장 공 판|	75 
35.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주원 교수(고려대)] 76 
36.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	[이주원 교수(고려대)] 78 
37.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80 
38. 국선변호인의 선정	[김성천 교수(중앙대)] 82 
39. 변호인의 진실의무	[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4 
40.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	[윤종행 교수(충남대)] 86 
41.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	[이준범 검사] 88 
42.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이윤제 교수(아주대)] 92 
43.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	[김승주 판사] 96 
45.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	[이흥락 검사] 98 
46.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이인영 교수(홍익대)] 100 
4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	[김재봉 교수(한양대)] 102 
48.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4 
49.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김승주 판사] 106 

|제4장 증 거|	109 
50.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10 
51.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	[김성룡 교수(경북대)] 112 
5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김혜경 교수(계명대)] 114 
53.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6 
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권오걸 교수(경북대)] 118 
55.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	[차정인 교수(부산대)] 120 
56. 아동의 증언능력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 
57.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이상원 교수(서울대)] 124 
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종필 교수(동국대)] 126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이윤제 교수(아주대)] 128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	[김민기 판사] 130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주장적격	[심담 판사] 132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⑸ -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심희기 교수(연세대)] 134 
63.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38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42 
65.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김태업 판사] 146 
66.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심희기 교수(연세대)] 150 
67.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심태규 판사] 152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	[이태엽 변호사] 154 
69.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	[이승철 판사] 156 
70.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⑶	[김종구 교수(조선대)] 158 
7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정도희 교수(경상대)] 160 
72. 전문증거의 개념	[차동언 변호사] 162 
73.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정웅석 교수(서경대)] 164 
7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김영기 검사] 166 
75.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홍승희 교수(원광대)] 168 
76.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	[김영기 검사] 170 
77.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문병찬 판사] 172 
7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74 
79.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상원 교수(서울대)] 176 
80.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정광일 검사] 178 
8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김재봉 교수(한양대)] 180 
8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승수 검사] 182 
83.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84 
84.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의 내용과 향후 전망	[정웅석 교수(서경대)] 188 
8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김영태 검사] 190 
86.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	[한제희 검사] 192 
87.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차정인 교수(부산대)] 194 
8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96 
89.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⑵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박이규 판사] 198 
90.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200 
91. 탄핵증거와 탄핵의 대상	[최병천 교수(전남대)] 202 
92. 수첩기재 진술내용과 자백보강법칙	[오영근 교수(한양대)][김영기 검사] 204 
93. 증거동의와 취소·철회의 시기	[정병곤 교수(남부대)] 208 
94.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최준혁 교수(인하대)] 210 

|제5장 재 판|	213 
95. 확정판결의 구속력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권창국 교수(전주대)] 214 
9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⑴ - 판단기준	[김성룡 교수(경북대)] 216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⑵ -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홍승희 교수(원광대)] 218 
98. 기판력의 기준시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20 
99.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송광섭 교수(원광대)] 222 
100.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	[황태정 교수(경기대)] 224 
10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최상욱 교수(강원대)] 226 
102.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이완규 검사] 228 
103.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이상원 교수(서울대)] 232 
104. 일부상소와 공방대상론의 유추	[심희기 교수(연세대)] 234 
1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 판단기준	[최병문 교수(상지대)] 236 
1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⑵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의 적용 여부	[정웅석 교수(서경대)] 238 
107. 상고이유서 제출과 재소자 특칙의 준용	[박이규 판사] 240 
108. 부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기각결정 - 상고이유서의 방식 위반	[김태업 판사] 242 
109.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기각 이후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의 가부	[함석천 판사] 244 
110.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의 가부	[최영승 교수(한양대)] 246 

|제6장 특별절차|	249 
111. 위법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이제영 검사] 250 
112.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김태업 판사] 252 
113. 국민참여재판 ⑴ -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한상훈 교수(연세대)] 256 
114. 국민참여재판 ⑵ - 신청의사확인절차의 누락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8 
|제7장 형사변호인의 직업윤리등|	261 
1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이주원 교수(고려대)] 262 

|실무례|	265 
[1] 형사조정의 의의와 성공사례	[전윤경 검사] 266 
[2]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구속취소, 검찰시민위원회	[심희기 교수(연세대)] 270 
[3]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의 객관화추세	[심희기 교수(연세대)] 274 
[4]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 개관	[신승희 검사] 280 

|최신판례|	285 
[1]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	[심희기 교수(연세대)] 286 
[2]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 요약	[정웅석 교수(서경대)] 299 

판례색인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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