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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要解 / 제2판

商法要解 / 제2판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선광, 저 심영, 저 유주선, 저 천경훈, 저 최병규, 저
Title Statement
商法要解 / 김선광 [외]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7  
Physical Medium
xi, 309 p. ; 26 cm
ISBN
9791157304257
General Note
공저자: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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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심영, ▼e▼0 AUTH(211009)8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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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 2017z5 Accession No. 1117783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초판 이후 나온 중요 판례를 압축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명의주주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2017.3.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많은 판례를 변경하고 있어 실무적.이론적으로는 물론 강학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이 판결을 반영하였다. 또한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총론 및 상행위편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 특히 상업사용인, 상호권, 상사매매 등에 관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초판의 경우 장별로 저자가 다르다보니 서술의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논점들, 예컨대 신주의 저가발행시의 문제,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자회사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청구권 등을 해당 항목에 간략하게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방대한 상법의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자는 뜻으로 다섯 명의 교수들이 힘을 모아 '상법요해'를 펴낸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의 판례의 변화와 여러 독자들의 애정 어린 의견을 참고하여 제2판을 펴낸다. 제2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초판 이후 나온 중요한 판례를 압축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명의주주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2017.3.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많은 판례를 변경하고 있어 실무적·이론적으로는 물론 강학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이 판결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총론 및 상행위편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 특히 상업사용인, 상호권, 상사매매 등에 관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초판의 경우 장별로 저자가 다르다보니 서술의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논점들, 예컨대 신주의 저가발행시의 문제,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자회사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청구권 등을 해당 항목에 간략하게 추가하였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함과 세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으로부터는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간결한 골격만을 취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교과서와 논문을 참고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17. 7.
공동저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선광(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주선(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최병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괴테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천경훈(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 01] 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 02] 상업사용인 
[1 03] 지배인의 권한 
[1 04] 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 05] 상호권 
[1 06] 명의대여자의 책임 
[1 07] 부실등기의 효력 
[1 08] 상업장부 
[1 09] 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 10] 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 11] 거래안전보호 외관주의 
[1 12] 상사시효상사이율 
[1 13] 상사유치권 
[1 14] 그 밖의 상행위 특칙 
[1 15] 상사매매 
[1 16] 상호계산 
[1 17] 익명조합 
[1 18] 대리상 
[1 19] 위탁매매인 
[1 20] 물건운송인의 책임 
[1 21] 수하인의 지위 
[1 22] 화물상환증 
[1 23] 여객운송인의 책임 
[1 2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25] 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 01] 법인격 부인의 법리 
[2 02] 1인회사 
[2 03]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 04] 주주유한책임 
[2 05] 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 06] 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 07] 설립중 회사 
[2 08]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 09] 가장납입 
[2 10] 발기인의 책임 
[2 11] 종류주식 
[2 12]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 13] 주주평등의 원칙 
[2 14]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 15] 주식양도의 제한 
[2 16]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 17]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 18] 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 19]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20] 주식의 담보 
[2 21]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 22]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 23]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 24] 상호보유주식 
[2 25] 주식소각병합분할 
[2 26] 소수주주권 
[2 27] 수권자본제 
[2 28] 자본금충실의 원칙 
[2 29] 주주총회의 소집 
[2 30] 주주제안권 
[2 31] 의결권의 행사 
[2 32] 서면투표전자투표 
[2 33] 주주의 의결권 
[2 34] 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 35] 영업양도 
[2 36]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 37] 주식매수청구권 
[2 38] 주총결의에 관한 소송 (1) 
[2 39] 주총결의에 관한 소송 (2) 
[2 40] 종류주주총회 
[2 41] 이사의 선임 
[2 42] 이사의 해임 
[2 43]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 4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 45] 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 46] 이사회의 권한 
[2 47]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 48] 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 49] 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 50] 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 51] 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 52] 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 53]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 54]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 55] 경업금지의무 
[2 56] 자기거래 금지의무 
[2 57]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 58] (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 59] 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 6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 6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 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63] 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6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 65] 주주대표소송 
[2 66]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 67] 집행임원 
[2 68] 감사의 선임해임 
[2 69] 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 70] 감사위원회 
[2 71] 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 72] 신주발행 
[2 73] 신주인수권의 양도 
[2 74] 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 75] 실기주 
[2 76] 준비금 
[2 77] 자본금 감소 
[2 78] 주식과 사채 
[2 79] 전환사채 
[2 80] 신주인수권부사채 
[2 81] 이익배당 
[2 82] 주식회사의 소멸 
[2 83] 합병 
[2 84] 간이합병소규모합병 
[2 85] 분할 
[2 86] 분할합병 
[2 8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 88] 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 89] 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 90] 부당이익공여금지 
[2 91] 정보접근권공시 
[2 92] 합명회사합자회사 
[2 93]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Part 3 보험법 

[3 01]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3 02] 보험자의 면책 
[3 0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3 04] 보험금의 지급 
[3 05] 보험계약의 소멸과 부활 
[3 06] 손해방지의무 
[3 07] 보험자대위 
[3 08] 중복보험 
[3 09] 책임보험 
[3 10] 임원배상책임보험 
[3 1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 12] 상해보험 

Part 4 어음수표법 

[4 01] 어음능력 
[4 02] 어음행위의 무인성독립성 
[4 03] 어음행위의 대리 
[4 04] 어음의 위조변조 
[4 05]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 06] 어음항변 
[4 07] 융통어음 
[4 08] 백지어음 
[4 09] 배서의 효력 
[4 10] 배서의 연속과 말소 
[4 11] 특수배서 
[4 12] 어음금 지급과 지급인의 조사의무 
[4 13] 상환청구 
[4 14] 선일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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