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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강의

저작권법 강의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승종
서명 / 저자사항
저작권법 강의 / 오승종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xxv, 765 p. ; 27 cm
기타표제
한자표제: 著作權法講義
ISBN
9791130328973
서지주기
참고문헌(p. 731-74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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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6z4 등록번호 1117870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82 2016z4 등록번호 1212415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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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6z4 등록번호 1117870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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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학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실무적 효용성이 비교적 덜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복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생략하는 한편,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함으로써 분량을 줄이는데 힘썼다. 다만,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세부적인 사항들도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목차와 순서를 본서에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더 상세하고 깊은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경우 기존 ‘저작권법’의 해당 부분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체와 문장의 흐름을 간결하고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과거 일본식 문장에 젖어있던 법원의 판결문도 점차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필자 역시 그동안 기존 저서의 개정판을 계속 발간하여 오면서 만연체의 문장과 과거 판결문 형태의 어투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문장의 호흡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우리말의 구어적인 표현으로 전면 수정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필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사법연수원 교재를 시작으로 저작권법 전문서를 집필하여 온 기간이 어느덧 17년이 되었고, 단독저서로 전환한 2007년 이후만으로도 대략 3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낸 것이 지금까지 이미 제4판째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판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책을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의 ‘저작권법’은 이처럼 판을 거듭하는 동안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책의 부피와 내용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그로 인하여 지금에 와서는 저작권법의 입문자는 물론이고 관련 분야의 실무가들에게조차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었다. 때문에 법조 실무계와 학계의 선·후배님들로부터 기존 저서를 적절하게 축약한 부담 없는 분량의 책을 준비해 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왔고, 필자 역시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에 나름대로의 준비와 집필과정을 거쳐 적절한 분량의 저작권법 전문서를 ‘저작권법강의’라는 제호로 별도 출간하여 내어놓게 되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별히 유의하였다.
첫째, 학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실무적 효용성이 비교적 덜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복성이 있는 학설과 판례들을 생략하는 한편,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함으로써 분량을 줄이는데 힘썼다. 다만,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가급적 세부적인 사항들도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현장 실무가들에게 저작권 전문 강의를 한다는 가정 아래 필요한 내용들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제호를 ‘저작권법개론’이 아니라 ‘저작권법강의’로 한 것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기존 저서인 ‘저작권법’의 목차와 순서를 본서에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더 상세하고 깊은 내용을 찾아보고자 할 경우 기존 ‘저작권법’의 해당 부분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작권법 분야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특히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판례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나 학설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사실관계와 이론적 배경, 법률적 구성과 다양한 논거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유력한 주장 및 항변으로서 큰 효용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기존 ‘저작권법’ 저서가 방대해진 것은 그러한 효용성이 있는 세부적 사항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서를 통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난 후 실제 소송이나 문제에 부딪힐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존 ‘저작권법’ 저서에서 언제라도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그 목차와 순서를 그대로 따라 저술하는 것을 본서 집필의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셋째, 문체와 문장의 흐름을 간결하고 새로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과거 일본식 문장에 젖어있던 법원의 판결문도 점차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필자 역시 그동안 기존 저서의 개정판을 계속 발간하여 오면서 만연체의 문장과 과거 판결문 형태의 어투에 대하여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이에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는 문장의 호흡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는 한편, 우리말의 구어적인 표현으로 전면 수정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서의 출간 직전인 2016. 3. 22.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 9. 23. 발효될 것이지만, 사실상 확정된 법률안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으로 집필하였다. 또한 2016. 5월까지 나온 저작권 관련 판례들도 모두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저작권법’을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과, 그동안 큰 가르침을 주셨고 앞으로도 필자가 많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학계와 실무계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 5. 18.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 승 종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승종(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서강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사법연수원 외부강사 국악방송 이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주요 저서 저작권법(박영사) 저작권법(사법연수원) 정보사회와 저작권법(홍익대학교) 특허법(사법연수원, 공저) 회사변호사의 윤리(집문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CHAPTER01 총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Ⅰ. 서 설	3 
1. 지적재산권의 개념 3 
2. 지적재산권의 대상과 분류 4 
Ⅱ. 창작자 이익과 이용자 이익의 균형적 보호	5 
Ⅲ. 각종의 지적재산권	6 
1. 저 작 권 6 
2. 특 허 권 7 
3. 실용신안권 7 
4. 디자인권 7 
5. 상 표 권 8 
6.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8 
Ⅳ. 지적재산 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	9 
1.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9 
2. 침해의 성립 여부-보호범위 획정의 문제 10 
Ⅴ. 저작권의 근거와 저작권법의 목적	11 
1. 저작권의 근거 11 
2. 저작권법의 목적 11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4 
Ⅰ. 저작권법의 발전	14 
1. 저작권법의 발생 14 
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5 
Ⅱ.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주요 연혁	16 
1. 1957년 저작권법 16 
2. 1986년 저작권법 17 
3. 2006년 저작권법 17 
4. 2011년 저작권법 18 
5. 2012년 저작권법 18 

CHAPTER02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3 
Ⅰ. 저작물의 성립요건	23 
1. 개 요 23 
2. 창 작 성 24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36 
4. 창작의 주체(主體) 41 
Ⅱ. 저작물의 보호범위	42 
1. 서 설 42 
2. 보호범위 판단의 방법론 43 
3. 내용ㆍ형식 구별론 43 
4.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idea expression dichotomy) 44 
제2절 저작물의 분류	56 
Ⅰ. 서 설	56 
Ⅱ. 표현 수단에 따른 분류	57 
1. 어문저작물 57 
2. 음악저작물 60 
3. 연극저작물 64 
4. 미술저작물 66 
5. 건축저작물 69 
6. 사진저작물 76 
7. 영상저작물 80 
8. 도형저작물 8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8 
Ⅲ. 기타 방식에 따른 분류	88 
1. 저작명의(著作名義)에 따른 분류 88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88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89 
4. 저작자의 수에 따른 분류 89 
5.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90 
6.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90 
7.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 91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4 
Ⅰ. 2차적저작물	94 
1. 의 의 94 
2. 성립요건 94 
3. 2차적저작물 판단 기준의 역할과 보조적 판단 자료 100 
4. 2차적저작물의 종류 103 
Ⅱ. 편집저작물	107 
1. 개 요 107 
2. 성립요건 109 
3. 편집방침을 결정한 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118 
Ⅲ.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119 
1. 독립된 저작권으로 보호 119 
2. 보호의 범위 120 
3. 원저작물 및 소재저작물 저작자와의 관계 124 
4.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 125 
5. 영상저작물의 특례 127 
6. 기 타 128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132 
Ⅰ. 캐릭터(Character)	132 
1. 개 요 132 
2. 캐릭터의 종류 132 
3. 캐릭터의 상품화와 그 보호 133 
4.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 134 
5. 구체적 문제 141 
6. 다른 지적재산법에 의한 캐릭터의 보호 145 
Ⅱ. 저작물의 제호	147 
1. 제호의 저작물성 147 
2. 입법례 등 148 
3. 판 례 149 
4. 제호의 상표등록에 따른 문제점 150 
Ⅲ. 글자체(typeface)	152 
1. 의 의 152 
2. 글자체의 보호 153 
3. 글자체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55 
4. 다른 법에 의한 보호 155 
Ⅳ. 응용미술	157 
1. 서 설 157 
2. 각국에 있어서 응용미술의 보호 158 
3. 우리나라 법 규정과 이론의 변천 159 
Ⅴ. 신문기사	162 
1. 신문기사의 보호 162 
2. 편집저작물로서의 신문 164 
Ⅵ. 기타-광고문구, 슬로건, 짧은 대사, 무대장치, 화풍, 서풍	165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67 
Ⅰ. 서 설	167 
Ⅱ. 구체적 검토	168 
1. 제1호 168 
2. 제2호 168 
3. 제3호 168 
4. 제4호 169 
5. 제5호 169 
6. 2006년 개정 전 저작권법 제6호 170 
7. 음란물ㆍ이적표현물 등 불법 저작물의 보호 여부 170 

CHAPTER03 저작자 
제1절 개 설	175 
Ⅰ. 저작자의 의의	175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76 
제2절 저작자의 결정	177 
Ⅰ. 문제로 되는 경우 177 
1. 창작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자 177 
2. 조수(助手) 177 
3. 창작의 의뢰자 178 
4. 감수ㆍ교열자 180 
5. 저작자의 귀속에 관한 합의 180 
Ⅱ. 저작자의 추정	181 
1. 의 의 181 
2. 대작(代作) 183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186 
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186 
1. 의 의 186 
2.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별 186 
3. 요 건 188 
4.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 196 
Ⅱ.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203 
1. 의 의 203 
2. 공동저작물과의 차이 203 
3. 가사와 악곡의 결합 204 
4. 본문과 삽화 205 
5. 뮤 지 컬 206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06 
Ⅰ. 서 설	206 
1. 의 의 206 
2. 취 지 207 
Ⅱ. 요 건	208 
1.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08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210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213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214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215 
Ⅲ. 업무상저작물의 효력	215 
1. 저작자 지위의 취득 215 
2. 보호기간 216 
3. 업무상 작성된 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 217 

CHAPTER04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의 일반론	221 
Ⅰ. 서 설	221 
1. 저작권의 의의 221 
2. 조약과의 관계 222 
Ⅱ.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223 
1. 의 의 223 
2. 고아저작물 224 
Ⅲ.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225 
1. 저작권의 주체 225 
2. 저작권의 객체 225 
Ⅳ. 저작권의 본질	226 
1. 저작권의 권리구성 226 
2. 저작권의 일반적 성질 230 
Ⅴ.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32 
1. 저작재산권과 소유권 232 
2. 저작권과 헌법상 기본권 238 
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238 
제2절 저작인격권	240 
Ⅰ. 개 설	240 
1. 의 의 240 
2. 저작인격권의 특질 241 
Ⅱ. 공 표 권	241 
1. 의 의 241 
2. 공표권의 내용 242 
3. 공표권의 기능 244 
4. 공표권의 제한 244 
5. 다른 법과의 관계 246 
Ⅲ. 성명표시권	247 
1. 의 의 247 
2. 성명표시의 방법 248 
3. 성명표시의 대상 248 
4. 성명표시권의 제한 250 
5. 성명표시권 불행사특약의 효력 251 
6. 성명표시권 침해의 태양 251 
7. 판 례 252 
Ⅳ. 동일성유지권	253 
1. 의 의 253 
2. 침해의 요건 253 
3. 침해의 태양 257 
4.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271 
Ⅴ.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278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278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282 
3.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와 저작인격권 283 
Ⅵ.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285 
1.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285 
2. 저작물의 수정증감권 288 
3. 명 예 권 288 
4. 기타 우리 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저작인격권 289 
제3절 저작재산권	290 
Ⅰ. 서 설	290 
Ⅱ. 복 제 권	291 
1. 의 의 291 
2. 복제의 유형 291 
3. 복제권의 내용 294 
4. 배타적발행권과의 관계 296 
5. 2차적저작물의 복제 296 
6.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 297 
Ⅲ. 공 연 권	298 
1. 개 념 298 
2. 공연권의 성질 300 
3. 공개요건 301 
4.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의 송신 302 
Ⅳ. 공중송신권	304 
1. 의 의 304 
2. 입법 경위 305 
3. 공중송신 개념의 도입에 따른 기존 방송, 전송 개념의 변화 305 
4. 공중송신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의 관계 306 
5. 방 송 307 
6. 전 송 308 
7. 방송과 전송의 구별 309 
8. 디지털음성송신 310 
9. 결 어 313 
Ⅴ. 전 시 권	314 
1. 의 의 314 
2. 공 개 314 
3. 원본의 소유자와의 관계 315 
4. 컴퓨터모니터 등을 통한 공개의 경우 315 
Ⅵ. 배 포 권	317 
1. 의 의 317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의 유통과 배포권 317 
3. 권리소진의 원칙 318 
Ⅶ. 대 여 권	324 
1. 의 의 324 
2. 대여권의 주체 324 
3. 대여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325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 325 
Ⅷ. 2차적저작물작성권	326 
Ⅸ. 기 타	326 
1. 수입권(right of importation) 326 
2. 미술저작물의 재판매 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327 

CHAPTER05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331 
Ⅰ.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	331 
Ⅱ. 저작재산권의 일부양도, 제한적 양도	332 
1. 의 의 332 
2. 지분권의 양도 332 
3. 장소적 제한이 붙은 양도 334 
4. 기한부 양도 335 
Ⅲ.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특례 규정	336 
1. 의 의 336 
2.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약정과 그 해석 336 
3.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예외 337 
Ⅳ.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337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338 
Ⅰ. 의 의	338 
Ⅱ. 이용허락의 범위와 이용권의 양도	339 
1. 이용허락의 범위 339 
2.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선 이용행위 339 
3. 이용권의 양도 341 
Ⅲ. 이용허락계약의 종류와 효력	344 
1.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 344 
2.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의 효력상의 차이 344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347 
Ⅰ. 서 설	347 
Ⅱ. 저작권관련 계약의 해석	348 
1. 서 설 348 
2. 저작권관련 계약 해석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과 해석론 349 
3.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352 
4. 결 어 357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359 
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59 
1. 성 질 359 
2. 질권의 설정과 등록 359 
3. 질권설정자의 권한과 의무 360 
4.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0 
Ⅱ.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등	361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362 
Ⅰ. 저작권법상 소멸사유	362 
Ⅱ. 저작재산권의 포기	362 
Ⅲ. 저작재산권의 시효소멸	363 
Ⅳ. 저작재산권의 시효취득	363 

CHAPTER0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67 
Ⅰ. 의 의 367 
Ⅱ. 공유 저작물	369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371 
1. 제한규정의 해석ㆍ운용 371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373 
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373 
1. 의 의 373 
2. 허용되는 유형 374 
3. 한 계 375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375 
Ⅱ.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76 
1. 의 의 376 
2. 요 건 377 
3. 효 과 377 
Ⅲ.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378 
1. 의 의 378 
2. 요 건 379 
Ⅳ.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381 
1. 개 설 381 
2. 허용되는 유형 382 
3. 보상금의 지급 388 
4. 한계와 범위 389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 391 
Ⅴ.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392 
1. 의 의 392 
2. 요 건 392 
Ⅵ.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395 
1. 의 의 395 
2. 요 건 395 
3. 효 과 397 
Ⅶ.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98 
1. 의 의 398 
2. 요 건 399 
3. 인용의 효과 410 
4. 패러디(parody) 410 
5.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418 
Ⅷ.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420 
1. 의 의 420 
2.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제29조 제1항) 421 
3.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제29조 제2항) 424 
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27 
1. 의 의 427 
2. 요 건 428 
3. 복제보상금제도와 복사권센터제도 432 
4.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사적복제 규정의 문제점 433 
Ⅹ.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435 
1. 의 의 435 
2. 요 건 436 
3. 전자도서관 관련 규정(제31조 제2항 내지 제8항) 440 
ㆍ.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442 
1. 의 의 442 
2. 요 건 443 
3. 허용되는 행위 444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444 
ㆍ.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5 
1. 의 의 445 
2. 요 건 445 
ⅩⅢ.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447 
1. 입법 취지 447 
2. 내 용 447 
ⅩⅣ.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448 
1. 의 의 448 
2. 요 건 448 
3. 기 타 450 
4. 방송기술 발달에 따른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문제점 450 
ⅩⅤ.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451 
1. 서 설 451 
2. 원본의 소유자에 의한 전시 451 
3.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및 이용 456 
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ㆍ판매에 수반되는 복제 및 배포 460 
5. 위탁에 의한 초상화 등 462 
6. 출처의 명시 등 462 
ⅩⅥ.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463 
1. 의 의 463 
2. 요 건 463 
3.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465 
ⅩⅦ.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66 
1. 배 경 466 
2. 규정의 형식과 취지 466 
3.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 469 
4. 소 결 473 
ⅩⅧ. 프로그램에 대한 적용 제외	473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관련 문제	474 
Ⅰ. 출처의 명시 474 
1. 의 의 474 
2. 출처명시의 방법 475 
Ⅱ.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476 
1.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공표권의 관계 476 
2.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성명표시권의 관계 477 
3.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477 
Ⅲ. 저작권의 남용	479 
1.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479 
2. 독점규제법 법리의 적용 480 
Ⅳ.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성질-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81 
1. 서 설 481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481 
3. 소 결 482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483 
Ⅰ. 서 설	483 
Ⅱ. 법정허락의 유형	484 
1. 저작재산권자 불명(不明)의 경우 484 
2.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485 
3. 상업용 음반의 제작 485 
4.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486 
Ⅲ. 법정허락의 효과	486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87 
Ⅰ. 보호기간의 원칙	487 
1. 일반원칙 487 
2. 공동저작물 488 
3.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489 
Ⅱ.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489 
1. 무명(無名) 또는 이명(異名) 저작물 489 
2. 업무상저작물 490 
3. 영상저작물 490 
4. 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491 
Ⅲ. 보호기간의 기산점	492 
Ⅳ. 1957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493 
1. 서 설 493 
2. 1987년 법의 적용범위 493 

CHAPTER07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및 영상저작물의 특례 
제1절 저작인접권	497 
Ⅰ. 서 설	497 
1. 개 념 497 
2. 저작인접권의 형성 497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498 
Ⅱ. 실연자의 권리	499 
1. 실연의 의의 499 
2. 실 연 자 500 
3. 실연자의 추정 500 
4. 보호받는 실연 500 
5. 실연자의 권리(1)-인격권 501 
6. 실연자의 권리(2)-재산권 504 
Ⅲ.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512 
1. 재산권의 행사 512 
2.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 514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	514 
1.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514 
2. 복 제 권 517 
3. 배 포 권 519 
4. 대 여 권 520 
5. 전 송 권 520 
6.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청구권 521 
7.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522 
8. 상업용 음반 공연사용 보상청구권 522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	522 
1. 방송사업자의 의의 522 
2. 방송사업자의 권리 523 
Ⅵ.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	526 
1. 서 설 526 
2.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과 기존 저작인접물 526 
3. 실연ㆍ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 527 
4. 상호주의 528 
5. 저작인접권 무방식주의 528 
Ⅶ. 기 타	529 
1.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보호 529 
2. 저작인접권의 제한 529 
3. 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530 
4.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530 
5. 저작인접권의 등록 531 
제2절 배타적발행권	531 
Ⅰ. 개 설	531 
Ⅱ. 배타적발행권의 성질 및 내용	532 
1. 법적 성질 532 
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ㆍ존속기간 534 
3.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질권설정 등 538 
4.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538 
5.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539 
6.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539 
Ⅲ. 배타적발행과 저작자ㆍ저작권자의 권리	542 
1. 수정증감권 542 
2. 저작자 사후의 권리 543 
3. 배타적발행권 소멸통고권 543 
제3절 출 판 권	544 
Ⅰ. 개 설	544 
1. 출판의 의의 544 
2.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유형 544 
Ⅱ. 출판권의 내용 등	547 
Ⅲ. 기 타	548 
1. 판면권(版面權) 548 
2. 불법 저작물 출판에 따른 책임 549 
3. 전자출판 549 
제4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51 
Ⅰ. 개 설	551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551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태양 552 
3. 일반 편집저작물과의 차이 552 
Ⅱ.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내용	553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553 
2. 계약, 불법행위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557 
Ⅲ.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	558 
1. 의 의 558 
2.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558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0 
제5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560 
Ⅰ. 서 설	560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560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561 
3. 퍼블리시티권의 주체 562 
Ⅱ. 보호의 대상	563 
1. 성 명 563 
2. 초상ㆍ용모 564 
3. 역할모방 565 
4. 음성묘사 567 
5. 실연자의 복제권과의 구별 567 
Ⅲ. 침해의 요건과 유형	568 
1. 침해의 요건-identity와 identify 568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569 
Ⅳ. 최근의 경향-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판결의 증가	571 
Ⅴ.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할 경우의 권리관계	572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572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75 
Ⅵ.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576 
1.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한 제한 576 
2.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에 의한 제한 577 
제6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78 
Ⅰ. 서 설	578 
1. 영상저작물의 의의 578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579 
3. 실 연 자 581 
4.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여부 581 
5. 영상제작자 582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584 
1. 개 관 584 
2.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584 
3.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특례 589 
Ⅲ. 영상제작자의 권리	594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95 
Ⅰ. 서 설	595 
Ⅱ. 특례규정	596 
Ⅲ. 보호대상	597 
1. 프로그램의 정의 597 
2. 프로그램의 요건 597 
3. 적용범위의 제한 598 
4. 프로그램의 창작성 600 
Ⅳ. 프로그램 저작자	600 
1.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600 
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602 
1. 서 설 602 
2. 제한의 내용 602 
3. 컴퓨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604 
4. 프로그램코드의 역분석 605 
5. 프로그램 사용자에 의한 복제 607 
Ⅵ.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608 
Ⅶ. 프로그램의 임치	608 

CHAPTER08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611 
Ⅰ. 서 설	611 
Ⅱ. 저작자 및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	612 
1. 의 의 612 
2. 효 과 613 
Ⅲ.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	614 
1. 의의-대항요건 614 
2. 제3자의 범위 614 
Ⅳ. 기 타	616 
1.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심사권 616 
2. 허위 등록에 대한 제재 617 
3.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 617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617 
Ⅰ. 저작권위탁관리업 제도의 의의	617 
Ⅱ.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618 
1.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 618 
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성격 619 
제3절 한국저작권위원회	621 
Ⅰ. 개 설	621 
Ⅱ. 저작권관련 분쟁의 조정	622 
1. 조정제도의 의의 622 
2. 조정부의 구성 622 
3. 조정의 절차 622 
Ⅲ. 기 타	624 
1. 알 선 624 
2. 감 정 624 

CHAPTER09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구조와 저작물의 보호범위	627 
Ⅰ. 저작권침해의 기본적 구조	627 
Ⅱ. 저작재산권 침해관련 분쟁의 주된 쟁점	628 
Ⅲ. 저작물 중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	629 
제2절 침해의 요건	630 
Ⅰ. 서 설	630 
Ⅱ. 주관적 요건-의거(依據)	630 
1. 개 념 630 
2. 입 증 636 
3. 추정의 번복 639 
Ⅲ. 객관적 요건-부당한 이용(improper appropriation)	640 
1. 서 설 640 
2. 유사성의 두 형태 643 
3.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에서의 ‘유사성’의 구별 643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645 
Ⅰ. 전통적 판단방법	645 
1. 판단의 전제로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을 위한 이론 645 
2. 보호받는 표현 및 청중 테스트 647 
Ⅱ.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	648 
1. 의 의 648 
2. 전체적 판단방법-외관이론(total concept and feel test)-에 대한 비판 649 
3. 분해식 접근방법(dissection approach)에 대한 비판 649 
Ⅲ.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	650 
Ⅳ. 결 론	653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654 
Ⅰ. 어문저작물	654 
1. 논픽션 또는 기능적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 654 
2. 문예적ㆍ픽션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판단 655 
Ⅱ. 시각적 저작물	658 
1. 비디오게임 658 
2. 캐릭터 659 
3. 사진저작물 660 
4. 소 결 661 
Ⅲ. 음악저작물	662 
1. 서 설 662 
2.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 663 
Ⅳ. 기 타	666 
1. 지도, 설계도면 등 666 
2. 메뉴구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666 
제5절 간접침해	667 
Ⅰ. 서 설	667 
Ⅱ. 각국에 있어서의 간접책임이론과 법제	668 
1. 미 국 668 
2. 일 본 670 
3. 우리나라 판례 671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673 
Ⅰ. 개 관	673 
1.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한 책임제한 674 
2. 저작권법 제103조에 의한 책임제한 676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679 
제7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680 
Ⅰ. 기술적 보호조치	680 
1. 서 설 680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 68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작용 682 
4. 저작권법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682 
Ⅱ. 권리관리정보	685 
1. 서 설 685 
2.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686 
Ⅲ. 기타 금지행위	686 
1.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금지 686 
2. 라벨 위조 및 배포 등의 금지 687 
3. 영화 도촬행위의 금지 688 

CHAPTER10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691 
Ⅰ. 서 설	691 
Ⅱ.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692 
1.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692 
2. 폐기 등 필요한 조치청구권 694 
3. 가 처 분 695 
Ⅲ. 손해배상청구권	696 
1. 서 설 696 
2.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696 
3.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 699 
4. 저작인격권 등 침해와 위자료 705 
Ⅳ.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705 
1. 의 의 705 
2. 고의 또는 과실 706 
3. 필요한 조치의 내용 706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06 
Ⅵ.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707 
1. 구제의 기본적 구조 707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707 
Ⅶ.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저작권 비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708 
1. 서 론 708 
2. 판 례 709 
Ⅷ. 정보제공 명령과 비밀유지명령	710 
1. 증거수집을 위한 침해자 정보제공 명령(제129조의2) 710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제129조의3) 711 
제2절 형사적 구제	712 
Ⅰ. 죄와 벌칙	712 
Ⅱ. 몰 수	712 
Ⅲ. 친고죄 및 비친고죄	712 
1. 원 칙 712 
2. 현행법상 비친고죄 713 
Ⅳ. 양벌규정	714 
Ⅴ. 죄수(罪數)	714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715 
Ⅰ. 서 설	715 
Ⅱ.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715 
1. 배포 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715 
2. 악의의 배포목적 소지행위 716 
3.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 716 
4. 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717 

CHAPTER1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721 
제2절 국제조약	722 
Ⅰ. 베른협약	722 
1. 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의 원칙 722 
2.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의 원칙 722 
3. 소급보호의 원칙 723 
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ㆍ음반조약(WPPT)	723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724 
Ⅰ. 저작권법 제3조	724 
1. 제1항 724 
2. 제2항 726 
3. 제3항 726 
4. 제4항 726 
Ⅱ. 외국인의 저작인접물의 보호	727 
1. 실 연 727 
2. 음 반 728 
3. 방 송 728 

인용문헌	731 
판례 찾아보기	741 
사항 찾아보기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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