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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 第23版

行政法 / 第23版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희 金東熙, 1939-
Title Statement
行政法 / 金東熙 著
판사항
第23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博英社,   2017  
Physical Medium
2책(lii, 874 ; l, 711 p.) ; 26 cm
ISBN
9791130330013 (v.1) 9791130330020 (v.2) 9791130330006 (세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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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7z9 1 Accession No. 11177811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0-13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7z9 2 Accession No. 111778115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1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동희(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E료 파리제Ⅱ대학에서공법학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불법佛法)연구소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독일행정법연구 파리제Ⅱ․Ⅺ대학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등각종시험위원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저 서 행정법Ⅰ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1권>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7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8 
2. 성립과정	9 
3. 한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10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11 
2. 통 일 법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11 
2. 용어상의 특징	11 
3. 내용상의 특징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14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15 
나. 영업소(place of business)	15 
다. 서로 다른 국가(different States)	17 
2. 물품(goods)	17 
3. 매매(sale)	18 
4. 계약(contract)	18 
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19 
3. 직접적용의 효과	19 
Ⅳ. 간접적용	19 
1. 간접적용의 의의 19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19 
3. 간접적용의 효과	20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21 
2. 경매에 의한 매매	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22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22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22 
6. 전기의 매매	22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3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23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24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25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	25 
?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25 
다. 적용합의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27 
UN협약의 총칙	27 
제1절 협약의 해석	27 
Ⅰ. 협약의 해석원칙	27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28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28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8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28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29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29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29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29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0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0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0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1 
Ⅰ. 방식의 자유	31 
Ⅱ. 서 면	32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3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3 
제2절 청 약	33 
Ⅰ. 청약의 의의	33 
1. 청약의 개념	33 
2. 청약의 요소	33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5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35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35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6 
1. 청약의 철회가능성	36 
2. 예 외	36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7 
제3절 승 낙	37 
Ⅰ. 승낙의 의의	37 
1. 동의(assent)	38 
2. 표시의 전달	40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1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1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3 
Ⅲ. 지연승낙과 승낙의 회수	43 
1. 지연승낙(late acceptance)	43 
나. 지연승낙이 유효로 되는 예외	44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44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5 
제2절 총 칙	45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5 
1. 의 의	46 
2. 유 형	46 
3. 효 과	47 
Ⅱ. 계약해제	47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	47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48 
1. 특정이행의 의의	48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48 
Ⅴ. 계약의 변경?종료	48 
제3절 매도인의 의무	49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0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0 
1. 운송이 포함된 계약[31조 ㈎호]	50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31조 ㈏호]	50 
3. 기타의 계약[31조 ㈐호]	51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1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32조 1항)	51 
2. 운송계약체결의무(32조 2항)	52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32조 3항)	53 
Ⅲ. 물품의 인도시기	53 
Ⅳ. 서류교부의무	53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54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54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4 
Ⅰ. 서 론	54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5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1항)	55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2항)	55 
3. 면책(3항)	56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56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57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58 
1. 물품의 검사	58 
2. 부적합 통지	58 
라. 통지의무 해태의 효력	59 
Ⅵ. 권리적합성	60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1조)	61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42조)	61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43조)	62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2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2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63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3 
1. 의무이행청구권	63 
2. 대체물인도청구권	64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64 
4. 부가기간지정권	64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5 
Ⅳ. 계약해제권	66 
1. 계약해제 일반	66 
2. 계약의 해제사유	66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67 
Ⅴ. 대금감액권	67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68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68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68 
제4절 매수인의 의무	69 
제1관 대금의 지급	69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69 
Ⅱ. 대금의 결정	69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69 
2. 중량에 의한 결정	70 
Ⅲ. 대금지급방법	70 
1. 대금지급장소	70 
2. 대금지급시기	71 
제2관 인도의 수령	72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2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2 
Ⅱ. 의무이행청구권 73 
Ⅲ. 부가기간지정권	74 
Ⅳ. 계약해제권	74 
1. 계약의 해제사유	74 
2. 해제권의 상실	75 
Ⅴ. 물품명세지정권	75 
제5절 위험의 이전	76 
Ⅰ. 서 론	76 
Ⅱ. 위험이전의 내용	76 
1. 원 칙	77 
2. 예 외	77 
Ⅲ. 위험이전의 시기	77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77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78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79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81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1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1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2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2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82 
2. 의무이행정지권	82 
3.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83 
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83 
제3관 손해배상액	85 
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85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86 
1. 대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86 
2.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87 
Ⅲ. 손해경감의무	88 
제4관 이 자	88 
제5관 면 책	89 
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89 
1.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불이행	90 
2. 이행보조자에 의한 불이행	90 
3. 장애발생의 통지	90 
4. 면책의 범위	91 
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91 
제6관 해제의 효력	91 
Ⅰ. 해제의 효력 개관	91 
Ⅱ. 이행의무의 면제	92 
Ⅲ. 급부의 반환	92 
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92 
1. 원 칙	93 
2. 예 외	93 
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94 
제7관 물품의 보관	94 
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94 
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94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95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95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96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96 
Ⅳ. 창고임치와 매각	96 
1. 창고임치	96 
2. 매 각	96 

제6장 최종규정	98 
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98 
1. 수 탁 자	98 
2.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98 
Ⅱ.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98 
1. 일반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98 
2. 부분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99 
3. 연방국가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99 
Ⅲ. 유 보	100 
1. 유보의 형태	100 
가. 협약과 동일?밀접 법규국의 협약 부적용 유보	100 
나. 협약 제1조 제1항 ㈏호의 부적용 유보	100 
다. 방식의 부적용 유보	100 
2. 유보의 유효요건?효력발생과 유보의 불허용	101 
가. 유보의 유효요건과 효력발생	101 
나. 유보의 불허용	101 
Ⅳ. 효력발생시기?시간적 효력범위?폐기	102 
1. 효력발생시기	102 
2. 시간적 효력범위	102 
3. 폐 기	103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07 
Ⅰ. 국제사법의 개념	107 
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08 
1. 국제사법의 본질	108 
2. 국제사법의 특성	108 
Ⅲ. 국제사법의 법원	109 
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109 
2. 제 정 법	109 
3. 조 약	109 
4. 관 습 법	110 
5. 판 례 법	110 
6. 학설과 조리(條理)	110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1 
1. 국제사법의 명칭	111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1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14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14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15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15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115 
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115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16 
1. 개 관 116 
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116 
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116 
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118 
5.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원칙	120 
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120 
7. 국제재판관할합의	124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26 
제 1 관 서 설	126 
Ⅰ. 개 관	126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27 
1. 서 론	127 
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127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28 
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128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128 
Ⅳ. 준거법의 의의	129 
제 2 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29 
Ⅰ. 의의와 연혁	129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129 
2. 연 혁	130 
Ⅱ. 학 설	130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31 
1. 실체와 절차의 구별	131 
2. 구체적 사례 132 
제 3 관 연결점의 확정	134 
Ⅰ. 연결점	134 
1. 연결점의 개념	134 
2. 연결점의 종류	134 
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135 
4. 연결점의 기준시점	135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35 
1. 개 관	135 
2. 각종의 연결방법	136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상거소의 확정	137 
1. 총 설	137 
2. 국적의 확정	137 
가. 국적의 적극적 저촉	138 
3. 상거소의 확정	139 
Ⅳ. 법률의 회피	140 
1. 개 념	140 
2. 효 력	141 
Ⅴ. 적응(조정)문제	141 
1. 적응문제의 의의	141 
2. 적응문제의 성질	141 
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142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142 
제 4 관 준거법의 확정	143 
Ⅰ. 개 관	143 
Ⅱ. 선결문제	143 
1. 선결문제의 의의	143 
2. 전제조건	143 
3. 학 설	144 
Ⅲ. 반정(renvoi)	145 
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146 
2. 반정의 의의	146 
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146 
4. 반정의 이론적 근거	147 
5. 반정의 유형	148 
6. 국제사법 규정	148 
가. 직접반정	148 
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51 
1. 예외조항의 의의	151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152 
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152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152 
제 5 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53 
Ⅰ. 개 관	153 
Ⅱ. 외국법의 성질	154 
1. 문제의 소재	154 
2. 학 설	154 
3. 국제사법의 입장	155 
Ⅲ. 외국법의 범위	155 
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155 
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156 
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56 
1. 의 의	156 
2. 학 설	157 
3. 판례의 입장	158 
Ⅴ. 외국법의 해석	158 
1. 외국법의 해석방법	158 
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159 
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60 
1. 문제의 소재	160 
2. 적용위반의 태양	160 
Ⅶ. 공서조항	160 
1. 공서조항의 의의 161 
2. 공서조항의 유형	161 
3. 공서조항의 표준	161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61 
5. 국제사법 규정	162 
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164 
제 6 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66 
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166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166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167 
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167 
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168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168 
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170 
제3장 국제사법 각론	171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171 
제2절 사 람	171 
제1관 자 연 인	171 
Ⅰ. 권리능력	171 
1. 일반적 권리능력	171 
2. 개별적 권리능력	171 
Ⅱ. 실종선고	172 
1. 실종선고의 관할권	172 
2. 실종선고의 준거법	172 
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173 
Ⅲ. 행위능력	173 
1. 의 의	173 
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173 
Ⅳ. 한정치산과 금치산	174 
제2관 법 인	175 
Ⅰ. 논점의 정리 175 
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175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175 
2. 속인법의 적용범위	176 
제3절 법률행위	176 
제1관 총 설	176 
제2관 법률행위의 실질	177 
Ⅰ. 의 의	177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177 
1. 의사표시	177 
2. 대 리	177 
라. 무권대리?표현대리	179 
제3관 법률행위의 방식	180 
Ⅰ. 의의	180 
Ⅱ. 입 법 례	180 
Ⅲ. 국제사법 규정	180 
1. 방식의 본칙	181 
2. 방식의 보칙	182 
3. 예 외	182 
4. 국제사법 제17조의 적용범위	182 
제4절 물 권	183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183 
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183 
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183 
1. 동칙주의의 근거	183 
2. 이칙주의의 근거	184 
Ⅲ. 목적물의 소재지법의 근거	184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184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184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185 
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185 
3. 물건?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185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186 
1. 물권의 존재	186 
나. 물 권	186 
2. 물권의 변동	188 
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88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188 
1. 서 설	188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189 
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189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190 
가. 항공기와 철도차량	190 
나. 이동중의 물건	190 
Ⅳ. 무기명증권	191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191 
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192 
Ⅴ. 지식재산권	192 
1. 서 설	192 
2. 보호국법주의의 채택	192 
3. 불법행위와의 관계	192 
4. 국제조약과의 관계	193 
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193 
제5절 채 권	194 
제1관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194 
Ⅰ. 총 설	194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195 
1. 의 의	195 
2. 근 거	195 
3. 당사자자치의 부인론	195 
4. 당사자자치의 한계	196 
Ⅲ. 국제사법 규정	197 
1. 총 설	197 
2.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198 
3.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01 
Ⅳ. 준거법의 적용범위	204 
1. 총 설	204 
2.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	205 
3.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한 상거소지법의 원용 가능성	205 
4. 계약준거법의 경합과 계약의 성립	205 
Ⅴ. 각종의 계약	206 
1. 총 설	206 
2. 민법상의 계약	206 
3. 소비자계약	207 
바.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209 
4. 근로계약	210 
마.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211 
제2관 법정채권	212 
Ⅰ. 총 설	212 
Ⅱ. 사무관리	212 
1. 총 설	212 
2. 준거법의 결정	213 
3. 준거법의 적용범위	213 
Ⅲ. 부당이득	213 
1. 총 설	214 
2. 준거법의 결정	214 
3. 준거법의 적용범위	215 
Ⅳ. 불법행위	215 
1. 총 설	215 
2. 국제사법 규정	216 
3. 관련 문제	218 
Ⅴ.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219 
제3관 채권채무관계	220 
Ⅰ. 총 설	220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220 
1. 채권자대위권	220 
2. 채권자취소권	220 
Ⅲ. 채권의 양도	220 
1.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221 
2.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221 
Ⅳ. 채무인수	221 
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22 
Ⅵ. 채권의 소멸	222 
1. 총 설	222 
2. 변 제	222 
3. 상 계	223 
4. 면 제	223 
5. 경 개	224 
6. 혼 동	224 
7. 소멸시효	224 
제6절 친 족	224 
Ⅰ. 약 혼	224 
1. 총 설	224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225 
3. 약혼의 방식	225 
4. 약혼의 효력	225 
Ⅱ. 혼 인	225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225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226 
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227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227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229 
가. 준거법의 결정	229 
나. 준거법의 적용범위	230 
6. 사 실 혼	231 
Ⅲ. 이 혼	231 
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231 
2. 준거법의 결정	231 
3. 준거법의 적용범위	232 
나. 이혼의 방법?기관 및 원인	232 
4. 관련문제	234 
나. 외국이혼의 승인	234 
Ⅳ. 친 자	235 
1. 총 설	235 
2. 혼인중의 출생자	235 
나. 준거법의 적용범위	236 
3. 혼인외의 출생자	236 
다. 인지(認知)	237 
라. 준 정	238 
4. 입양 및 파양	239 
가. 입 양	239 
5. 친자간의 법률관계	239 
Ⅴ. 부양의무	240 
1. 준거법의 결정	240 
2. 준거법의 적용범위	242 
Ⅵ. 후 견	242 
1. 준거법의 결정	242 
2. 준거법의 적용범위	242 
3. 내국법 적용의 특례	243 
Ⅶ. 그 밖의 친족관계	243 
제7절 상 속	243 
Ⅰ. 상 속	243 
1. 준거법의 결정	244 
나. 국제사법 규정	244 
2. 준거법의 적용범위	245 
Ⅱ. 유 언	246 
1. 총 설	246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247 
3. 유언의 방식	247 
4. 유언의 변경?철회	247 
제8절 어음?수표	248 
Ⅰ. 어음?수표행위능력	248 
1. 준거법의 결정	248 
2. 국제사법의 입장	249 
Ⅱ. 지급인의 자격	249 
Ⅲ.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250 
1. 준거법의 결정	250 
2. 국제사법의 입장	250 
나. 행위지법주의의 예외	250 
Ⅳ.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251 
1. 준거법의 결정	251 
2. 국제사법의 입장	251 
Ⅴ.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252 
1.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252 
2.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52 
3. 어음?수표의 상실 및 도난	252 
4. 지급지법에 의하는 수표사항	253 
제9절 해 상	254 
Ⅰ. 선박의 국적	254 
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254 
1. 선적국법주의	254 
2. 반정의 불허	256 
Ⅲ. 선박충돌	256 
1.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256 
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256 
Ⅳ. 해양사고구조	256 
제10절 부 칙	257 
1. 시 행 일	257 
2. 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257 
3.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57 
UN협약 문제	261 
모범답안	262 
국제사법 문제	266 
모범답안	267 
3. 국제사법 규정(2조)	267 
2.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	269 
2. 부부재산제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	271 
국제사법 문제	273 
모범답안	274 
4. 근로계약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칙	278 
유엔협약 문제	280 
모범답안	281 
2. 변경된 승낙	281 
국제사법 문제	285 
모범답안	286 
3. 국제사법의 규정(2조)	286 
2. 채권양도의 준거법	289 
UN협약 문제	291 
모범답안	292 
3. 계약해제권	296 
국제사법 문제	298 
모범답안	300 
UN협약 문제	304 
모범답안	305 
3. 매수인의 보관의무	308 
2. 을이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	309 
3. 을이 청구가능한 항목별 손해배상액과 그에 대하여 제출가능한 갑의 주장	309 
국제사법 문제	311 
모범답안	312 
2. 매입은행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의 준거법	316 
2. 견해의 대립	317 
UN협약 문제	319 
모범답안	320 
1.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321 
2.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321 
2. 변경된 승낙	322 
2. 을이 청구가능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	324 
2. 물품의 반환불능과 계약해제권	325 
3. 이자 또는 이익의 반환	325 
국제사법 문제	327 
모범답안	328 
UN협약 문제	334 
모범답안	335 
3. 매매성	336 
국제사법 문제	341 
모범답안	342 
UN협약 문제	350 
모범답안	35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359 
국제사법	378 
참고문헌	38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388 
〈국제사법〉	388 
판례색인	389 
사항색인	391

<2권>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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