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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 第16版(2017年版)

行政法論 / 第16版(2017年版)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論 / 朴均省 著
판사항
第16版(2017年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7-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91130329789 (上) 9791130329772 (세트)
일반주기
上. xliv, 1456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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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7z8 1 등록번호 1117781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론(하)(제18판) (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2021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2021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입문(제7판) (2020 박영사)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2020 박영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 정 법 
제3절 행정법학과 행정학 
제4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5절 행정과 사법 
제6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3절 성문법원 
제4절 불문법원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3장 行政法關係(公法關係)와 私法關係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공  권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立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行政計劃 

제3장 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上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調査 

제8장 行政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 정 벌 
제4절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行政節次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제4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5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6절 복합민원절차 
제7절 절차의 하자 
제8절 국민의 참여와 협력 

제10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救濟法 槪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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