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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 제25판(2017년판)

행정법원론 / 제25판(2017년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원론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5판(2017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2책(xliv, 1274 ; xlii, 1004 p.) ; 26 cm
ISBN
9791130330235 (v.1) 9791130330242 (v.2) 9791130330228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14129
005 20170908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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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245 1 0 ▼a 행정법원론 / ▼d 홍정선 저
246 1 1 ▼a Koreanisches Verwaltungsrecht
250 ▼a 제25판(2017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7
300 ▼a 2책(xliv, 1274 ; xlii, 1004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00 1 0 ▼a Hong, Jeong-sun,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7z7 2 등록번호 1117781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7z7 1 등록번호 111778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아울러 국내.국외(특히 독일)의 견해도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또한 한자의 사용도 가급적 피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는 평소 행정법을 일반행정법.특별행정법.행정쟁송법(특히 행정소송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리하여 행정법원론(상)인 본서에서는 일반행정법(제Ⅰ부)과 행정쟁송법(제Ⅱ부)만을 다루고, 특별행정법(제Ⅲ부)은 본서의 자매편인 행정법원론(하)에서 다룬다.

저자의 강의를 듣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서 행한 저자의 강의안·저서·논문들을 토대로 하여 본서를 엮었다. 대학의 교재로는 무엇보다도 구성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면서 간결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누구든 혼자서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기술된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항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서를 집필하였으나, 천학비재의 저자인지라 본서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은사님·선배님·동료, 그 밖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아울러 본서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들도 충고해 줄 것을 저자는 진실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 간의 저자의 경험으로 볼 때, 상당수의 법학도와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흥미 없는 과목 중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저자는 가능한 한 쉽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많은 판례를 수록하고, 아울러 국내·국외(특히 독일)의 견해도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또한 한자의 사용도 가급적 피하였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판례읽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통일성문법전이 없는 행정법의 영역이기에 대법원의 판례가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대법원도 행정법의 원리에 관한 많은 판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평소 행정법을 일반행정법·특별행정법·행정쟁송법(특히 행정소송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이리하여 행정법원론(상)인 본서에서는 일반행정법(제Ⅰ부)과 행정쟁송법(제Ⅱ부)만을 다루고, 특별행정법(제Ⅲ부)은 본서의 자매편인 행정법원론(하)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전통적인 행정법의 이론체계와는 다소 상이하게 행정법을 세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도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상의 차이가 바로 내용상의 큰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들에게 별다른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
탈권위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법의 지배·법치행정이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법으로 보장되고 법에 따라 실현될 때에만 민주주의는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통상 행정부에 의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법률에 의한 행정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살아 있는 행정법을 통해 법치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이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본서가 이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이제 본서의 출간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를 드려야겠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자를 이끌어 주신 은사님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김철수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래 전부터 행정법이론서의 집필과 성실한 학문연구를 강하게 권해 주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의 이재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지숙 양과 김수진 양의 교정작업에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해 주신 안종만 사장님과 이명재 상무님, 편집·교정에 많이 애써 준 윤석원 씨, 그리고 조판을 맡아 준 삼중문화사의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법령약어	xxxix 
주요참고문헌	xl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9 
Ⅰ. 통치행위의 관념	9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2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5 
Ⅵ. 권리보호	17 
제2절 행정의 종류	17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7 
Ⅰ. 공법상 행정	17 
Ⅱ. 사법상 행정	18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19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19 
Ⅱ. 법률종속적 행정	19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0 
Ⅰ. 수익적 행정	20 
Ⅱ. 침익적 행정	20 
Ⅲ. 복효적 행정	20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1 
Ⅰ. 침해행정	21 
Ⅱ. 급부행정	21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2 
Ⅰ. 질서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6항 기타의 분류	23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4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4 
Ⅰ. 대륙행정법	24 
Ⅱ. 영미행정법	27 
Ⅲ. 한국행정법	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	29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0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5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6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6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6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7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8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8 
Ⅰ. 존재방식상 특성	38 
Ⅱ. 내용상 특성	39 
Ⅲ. 성질상 특징	39 
Ⅳ. 해석상 특성	4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1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2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2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3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4 
Ⅰ. 민주주의원리	44 
Ⅱ. 법치주의원리	46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49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1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2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52 
Ⅰ. 의  의	52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53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	53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	54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60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65 
|참고 행정의 유보	65 
제5절 행정법의 법원	66 
제1항 의  의	66 
Ⅰ. 법원의 개념	66 
Ⅱ. 법원의 특징	67 
제2항 법원의 종류	68 
Ⅰ. 성문법원	68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70 
Ⅱ. 국 제 법	72 
Ⅲ. 불문법원	73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78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87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	98 
|참고 실효의 원칙	99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102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02 
Ⅰ. 의  의	102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103 
Ⅱ. 내  용	103 
Ⅲ. 충  돌	103 
제4항 법원의 효력	105 
Ⅰ. 시간적 효력	105 
Ⅱ. 지역적 효력범위	109 
Ⅲ. 인적 효력범위	110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110 
제1항 행정법의 해석	110 
Ⅰ. 의  의	110 
Ⅱ. 해석의 주체	111 
Ⅲ. 해석의 방법	111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114 
Ⅰ. 문제의 소재	114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114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117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18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18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18 
Ⅰ. 법 관 계	118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1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9 
제1항 행정의 주체	119 
Ⅰ. 관  념	119 
Ⅱ. 종  류	120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27 
|참고 보장행정	130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30 
Ⅰ. 의  의	130 
Ⅱ. 종  류	1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31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31 
Ⅰ. 행정조직법관계	131 
Ⅱ. 행정작용법관계	132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34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34 
Ⅱ. 독일의 상황	137 
|참고 수형자사건	138 
Ⅲ. 특별행정법관계	13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44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44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44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44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45 
Ⅰ. 내용상 구속력	145 
Ⅱ. 공 정 력	145 
Ⅲ. 구성요건적 효력	145 
Ⅳ. 존속력(확정력)	145 
Ⅴ. 강 제 력	146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46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47 
Ⅰ. 행정상 손실보상	147 
Ⅱ. 행정상 손해배상	147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47 
Ⅰ. 행정심판	147 
Ⅱ. 행정소송	1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48 
제1항 국가적 공권	148 
Ⅰ. 의의와 성립	148 
Ⅱ. 성  질	148 
Ⅲ. 종  류	149 
제2항 개인적 공권	14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49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15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55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	162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69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71 
Ⅵ. 개인의 지위강화	172 
제3항 공 의 무	184 
Ⅰ. 의  의	184 
Ⅱ. 종  류	185 
Ⅲ. 특  색	185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185 
Ⅰ. 의  의	185 
Ⅱ. 행정주체의 승계	185 
Ⅲ. 사인의 승계	186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88 
제1항 일 반 론	188 
Ⅰ. 의  의	188 
Ⅱ. 종  류	188 
제2항 공법상 사건	189 
Ⅰ. 시간의 경과	189 
Ⅱ. 주  소	192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94 
Ⅰ. 공법상 사무관리	194 
Ⅱ. 공법상 부당이득	195 
제4항 공법행위	198 
Ⅰ. 일 반 론	198 
Ⅱ. 사인의 공법행위	19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24 
제1항 일 반 론	224 
Ⅰ. 행정입법의 의의	22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24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25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	225 
Ⅴ. 행정입법의 종류	226 
제2항 법규명령	228 
Ⅰ. 법규명령의 관념	228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31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5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	238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42 
Ⅴ. 법규명령의 통제	247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58 
제3항 행정규칙	259 
Ⅰ. 행정규칙의 관념	259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	264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	267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76 
Ⅲ. 행정규칙의 종류	279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81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85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85 
Ⅵ. 행정규칙의 효과	286 
Ⅶ. 행정규칙의 통제	290 
Ⅷ. 특별명령	292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293 
제2절 행정계획	29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294 
Ⅰ. 행정계획의 의의	294 
Ⅱ. 행정계획의 기능	29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296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298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298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29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298 
Ⅳ. 기  타	29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29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29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00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0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03 
Ⅰ. 문제의 소재	303 
Ⅱ. 행정내부통제	304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06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0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10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15 
제3절 행정행위	315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15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15 
Ⅱ. 행정행위의 개념	316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25 
Ⅲ. 행정행위의 특질	327 
Ⅳ. 행정행위의 기능	327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29 
Ⅰ. 행정행위의 종류	329 
|참고 조직행위	32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41 
|참고 결합규정	343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46 
|참고 독일의 상황	348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5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66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6 
제1 명령적 행위	367 
Ⅰ. 하  명	367 
Ⅱ. 허  가	368 
|참고 조건부 인?허가의제제도	381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383 
Ⅲ. 면  제	384 
제2 형성적 행위	384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384 
Ⅱ. 타자를 위한 행위	389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2 
Ⅰ. 확인행위	392 
Ⅱ. 공증행위	393 
Ⅲ. 통지행위	397 
Ⅳ. 수리행위	398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00 
Ⅰ. 주체요건	400 
Ⅱ. 내용요건	401 
Ⅲ. 형식요건	403 
Ⅳ. 절차요건	404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12 
Ⅵ. 전자문서의 특례	41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16 
Ⅰ. 효력의 관념	416 
Ⅱ. 내용상 구속력	417 
Ⅲ. 공 정 력	418 
Ⅳ. 구성요건적 효력	423 
Ⅴ. 존 속 력	429 
Ⅵ. 강 제 력	43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34 
Ⅰ. 일 반 론	43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37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38 
Ⅳ. 무효인 행정행위	449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5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59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64 
Ⅰ. 일 반 론	464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65 
Ⅲ. 행정행위의 철회	476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485 
Ⅰ. 실효의 의의	485 
Ⅱ. 실효의 사유	485 
Ⅲ. 실효의 효과	486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486 
Ⅰ. 부관의 관념	486 
Ⅱ. 부관의 종류	489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96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01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02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13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15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15 
Ⅱ. 전자행정행위	519 
제11항 확언과 확약	520 
Ⅰ. 개  념	520 
Ⅱ. 법적 성질	522 
Ⅲ. 법적 근거(가능성과 자유성)	523 
Ⅳ. 요  건	523 
Ⅴ. 효  과	524 
제4절 공법상 계약	526 
Ⅰ. 일 반 론	526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27 
Ⅱ. 종  류	532 
Ⅲ. 성립요건	533 
Ⅳ.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535 
Ⅴ.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당사자소송)	537 
제5절 단순고권행정	537 
Ⅰ. 관  념	537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38 
Ⅲ. 사실행위	538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38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41 
Ⅰ. 일 반 론	541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42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43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44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47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48 
Ⅰ. 행정지도의 관념	548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49 
Ⅲ. 행정지도의 종류	550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51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52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554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56 
Ⅰ. 일 반 론	556 
Ⅱ. 행위유형	558 
Ⅲ. 행정사법작용	559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62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66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566 
Ⅰ. 행정절차의 개념	566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567 
Ⅲ. 행정절차의 의미	567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569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569 
Ⅰ. 우리나라	569 
Ⅱ. 외국의 상황	570 
Ⅲ. 법제화의 의미	572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572 
Ⅰ. 일 반 론	572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573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573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576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577 
제1항 처분절차	577 
Ⅰ. 처분의 신청	577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578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57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580 
Ⅴ. 처분의 발령	580 
제2항 신고절차	581 
Ⅰ. 의무적 신고	581 
Ⅱ. 편람의 비치	582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582 
Ⅰ. 입법예고의 원칙	582 
Ⅱ. 입법예고의 방법	583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583 
제4항 행정예고절차	584 
Ⅰ. 행정예고의 원칙	584 
Ⅱ. 행정예고의 방법 등	584 
제5항 행정지도절차	585 
Ⅰ. 행정지도의 원칙	585 
Ⅱ. 행정지도의 방법	585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585 
제6항 특별절차	585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586 
제1항 절차의 주체	586 
Ⅰ. 행 정 청	586 
Ⅱ. 당사자등	587 
제2항 절차의 경과	589 
Ⅰ. 절차의 개시	589 
Ⅱ. 절차의 진행	589 
Ⅲ. 절차의 종료	591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591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592 
Ⅰ. 관  념	592 
Ⅱ. 의견제출기한	593 
Ⅲ. 사전통지의 생략	593 
Ⅳ. 사전통지의 위반	594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594 
Ⅰ. 의견제출의 관념	594 
Ⅱ. 의견제출의 방법	596 
Ⅲ. 의견제출의 효과 등	596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597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597 
Ⅰ. 청문의 관념	597 
Ⅱ. 청문의 실시	598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01 
Ⅳ. 청문의 진행절차	603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06 
Ⅵ. 청문절차의 위반	608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09 
Ⅰ. 관  념	609 
Ⅱ. 공청회의 개최	609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10 
Ⅳ. 공청회의 진행	611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11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12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1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12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12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12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12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12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13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15 
Ⅰ. 인정여부	615 
Ⅱ. 치유시기	616 
Ⅲ. 치유의 효과	616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17 
제6절 행정과 정보	617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617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617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	621 
Ⅲ. 개인정보의 처리	622 
Ⅳ. 정보주체의 권리	629 
Ⅴ. 권리보호	63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38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38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642 
Ⅲ. 정보공개청구절차	650 
Ⅳ. 권리보호	652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656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657 
Ⅰ. 일 반 론	657 
Ⅱ. 행정절차법	657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658 
제1항 행정벌의 관념	658 
Ⅰ. 행정벌의 개념	658 
Ⅱ. 행정벌의 성질	659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660 
Ⅲ. 행정벌의 종류	661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662 
Ⅰ. 실정법상 근거	662 
Ⅱ. 총  칙	662 
제3항 행정형벌	663 
Ⅰ. 선결문제	663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63 
Ⅲ. 이중처벌가능성	665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666 
제4항 행정질서벌	668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668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669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670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671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674 
Ⅴ. 관련문제	6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79 
제1항 일 반 론	679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679 
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률의 유보	68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681 
제2항 대 집 행	682 
Ⅰ. 대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682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684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689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690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693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697 
제3항 행정상 강제징수	699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와 법적 근거	699 
Ⅱ.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700 
제4항 강제금(집행벌)	705 
Ⅰ. 관  념	705 
Ⅱ. 내 용(건축법의 경우)	708 
Ⅲ. 권리보호	709 
Ⅳ. 강제금미납부의 경우(대체강제구류)	710 
제5항 직접강제	711 
Ⅰ. 관  념	711 
Ⅱ. 법적 근거	712 
Ⅲ. 폐쇄조치	712 
Ⅳ. 한  계	713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713 
Ⅵ. 도입의 확대	71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714 
제1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714 
Ⅰ. 의  의	714 
Ⅱ. 법적 성질	715 
Ⅲ. 유사제도와 구별	715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와 법률의 유보	716 
Ⅰ. 이론적 근거	717 
Ⅱ. 실정법상 근거	717 
제3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717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단	717 
Ⅱ. 기타 개별법상 수단	717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717 
Ⅰ. 실체법상 한계	718 
Ⅱ. 절차법상 한계(즉시강제와 영장제도)	718 
제5항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720 
Ⅰ. 적법한 침해의 경우	720 
Ⅱ. 위법한 침해의 경우	720 
제4절 행정조사	722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22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22 
Ⅱ. 행정조사의 개념	723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24 
Ⅳ. 행정조사의 종류	724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25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25 
Ⅱ. 행정조사의 한계	727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29 
Ⅰ. 조사계획의 수립	729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29 
Ⅲ. 조사의 방법	730 
Ⅳ. 조사의 실시	733 
Ⅴ. 자율관리체제	735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36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36 
Ⅱ. 위법조사의 효과	737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39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39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39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40 
제1항 금전상 제재	740 
Ⅰ. 과징금(부과금)	740 
Ⅱ. 가 산 세	744 
Ⅲ. 가 산 금	746 
Ⅳ. 부당이득세	746 
제2항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47 
Ⅰ. 의  의	747 
Ⅱ. 법적 근거	748 
Ⅲ. 종  류	748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749 
Ⅳ. 구  제	750 
제3항 공급거부	750 
Ⅰ. 의의와 성질	750 
Ⅱ. 법적 근거	751 
Ⅲ. 요  건	751 
Ⅳ. 구  제	751 
제4항 공  표	752 
Ⅰ. 관  념	752 
Ⅱ. 법적 근거	753 
Ⅲ. 절  차	754 
Ⅳ. 한  계	754 
Ⅴ. 구  제	755 
제5항 시정명령	756 
Ⅰ. 관  념	756 
Ⅱ. 법적 근거	756 
Ⅲ. 특징(판례)	756 
Ⅳ. 실효성의 확보	758 
Ⅴ. 구  제	759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760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760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760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760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761 
Ⅳ. 국가배상법	762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764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764 
Ⅱ. 배상책임의 요건	765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771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772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775 
Ⅲ. 배상책임의 내용	784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789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03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06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06 
Ⅱ. 배상책임의 요건	806 
Ⅲ. 배상책임의 내용	812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13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16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16 
Ⅱ. 사법절차	819 
제2절 손실보상제도	820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20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20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22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22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24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26 
Ⅰ. 공공필요	826 
Ⅱ. 재 산 권	828 
Ⅲ. 침  해	829 
Ⅳ. 특별한 희생	830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32 
Ⅴ. 보상규정	83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38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38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842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847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848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85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59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859 
제1 일반론(문제상황)	859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861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862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865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865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867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69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870 
|참고 자갈채취사건	875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877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879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879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882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884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888 
Ⅰ. 관  념	888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888 
Ⅱ. 법적 근거	890 
Ⅲ. 요  건	891 
Ⅳ. 청 구 권	894 
Ⅴ. 권리보호	894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895 
Ⅶ. 조성청구권	895 
제3항 위험책임 등	896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896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897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906 
제1항 행정쟁송	906 
Ⅰ. 행정쟁송의 관념	906 
Ⅱ. 행정쟁송의 종류	906 
제2항 기타 행정통제수단	908 
Ⅰ. 고충민원처리제도	909 
Ⅱ. 부패행위 등의 신고제도	909 
Ⅲ. 국민감사청구제도	910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11 
제1항 행정심판의 의의	911 
Ⅰ.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911 
Ⅱ. 헌법규정	912 
Ⅲ. 유사제도와 구분	912 
제2항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914 
Ⅰ. 사인의 권리보호(권리보호기능)	915 
Ⅱ. 행정의 자기통제(통제적 기능)	915 
Ⅲ. 법원의 부담완화(소송경제적 기능)	915 
제3항 행정심판의 종류	916 
Ⅰ. 실질적 심판?형식적 심판	916 
Ⅱ. 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916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16 
Ⅲ. 항고심판?당사자심판	917 
Ⅳ.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특수한 행정심판	917 
Ⅴ.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917 
제3절 당사자심판?이의신청	918 
제1항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18 
Ⅰ. 의의?종류	918 
Ⅱ. 법적 근거	918 
Ⅲ. 재결기관	918 
Ⅳ. 재결절차 등	918 
제2항 이의신청	919 
Ⅰ. 의  의	919 
Ⅱ. 법적 근거	919 
Ⅲ. 절  차	919 
Ⅳ. 불  복	920 
제4절 고지제도(행정심판의 활용)	920 
제1항 관  념	920 
Ⅰ. 의  의	920 
Ⅱ. 법적 성질	921 
Ⅲ. 법적 근거	921 
제2항 종  류	922 
Ⅰ. 직권에 의한 고지	922 
Ⅱ. 신청에 의한 고지	924 
제3항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925 
Ⅰ. 처분의 위법여부	925 
Ⅱ. 청구서의 송부	925 
Ⅲ. 청구기간	925 
Ⅳ.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926 
제2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법의 성격	927 
Ⅰ.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심판법	927 
Ⅱ. 행정심판법의 특례	927 
Ⅲ. 행정심판법의 개정	928 
제2절 행정심판의 관념	928 
제1항 의  의	928 
제2항 종  류	929 
Ⅰ. 취소심판	929 
Ⅱ. 무효등확인심판	930 
Ⅲ. 의무이행심판	930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931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31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931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935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937 
제2항 참 가 자	939 
Ⅰ. 심판청구인	940 
Ⅱ. 심판피청구인	944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946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947 
Ⅴ. 서류의 송달	947 
제4절 심판의 청구	948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948 
Ⅰ. 개괄주의	948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948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950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951 
Ⅰ. 서면주의	951 
Ⅱ. 기재사항	951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951 
Ⅰ. 원  칙	952 
Ⅱ. 예  외	953 
Ⅲ. 심판청구일자	955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955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955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56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957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958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958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958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959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959 
Ⅰ. 심판청구의 효과	959 
Ⅱ. 집행정지	959 
Ⅲ. 임시처분	962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964 
Ⅰ. 심판청구의 취하	964 
Ⅱ. 참가신청의 취하	965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965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965 
Ⅱ. 전자서명 등	966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96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967 
제1항 심리의 관념	967 
Ⅰ. 심리의 의의	967 
Ⅱ. 심리기일	968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968 
Ⅰ. 요건심리	968 
Ⅱ. 본안심리	969 
제3항 심리의 방식	970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970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971 
Ⅲ. 비공개주의	971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971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973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	974 
제6절 심판의 재결	974 
제1항 일 반 론	974 
Ⅰ. 재결의 관념	974 
Ⅱ. 재결기간	975 
Ⅲ. 재결의 방식	975 
Ⅳ. 재결의 범위	976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977 
제2항 재결의 종류	978 
Ⅰ. 요건재결	978 
Ⅱ. 본안재결	978 
제3항 재결의 효력	980 
Ⅰ. 효력의 발생	980 
Ⅱ. 효력의 내용	980 
Ⅲ. 재결의 불복	987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990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990 
Ⅰ. 행정심판과 구별	990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990 
Ⅲ. 헌법소송과 구별	991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991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991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992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992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993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993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993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994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994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995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995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996 
Ⅲ. 우리나라	99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998 
제1항 문제상황	998 
Ⅰ. 행정소송의 대상	998 
Ⅱ. 한계문제의 의미	999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00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00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03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04 
Ⅰ. 입 법 례	1005 
Ⅱ. 학  설	1005 
Ⅲ. 판  례	1006 
Ⅳ. 사  견	1007 
제3절 행정소송법	1007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07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07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08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08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08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09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13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13 
Ⅰ. 의  의	1013 
Ⅱ. 종  류	1013 
Ⅲ. 성  질	1014 
Ⅳ. 소 송 물	1014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16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18 
제1 의  의	1018 
제2 처분등의 존재	1018 
Ⅰ. 처분의 관념	1019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029 
Ⅱ. 재결의 관념	1034 
Ⅲ. 존재의 의미	1040 
제3 관할법원	1043 
Ⅰ. 행정법원	1043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044 
Ⅱ. 관할이송	104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46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050 
Ⅰ. 당 사 자	105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051 
Ⅲ. 피고적격	1066 
Ⅳ. 소송참가	1070 
제5 제소기간	1076 
Ⅰ. 의의?성질	1076 
Ⅱ. 유  형	1076 
Ⅲ. 적용범위	1080 
제6 소  장	1083 
제7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83 
Ⅰ. 일 반 론	1083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085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086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093 
Ⅰ. 의  의	1093 
Ⅱ. 근  거	1093 
Ⅲ. 유무의 판단기준	1094 
Ⅳ. 효력소멸의 경우	1096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03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03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03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03 
제10 소제기의 효과	1103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03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04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04 
Ⅰ. 위 법 성	1104 
Ⅱ. 권리의 침해	1106 
제4항 소의 변경	1106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07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08 
Ⅲ. 적용범위	1109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11 
Ⅰ. 집행정지	1111 
Ⅱ. 가 처 분	1118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120 
Ⅰ. 심리절차상 원칙	1120 
Ⅱ. 심리의 범위	1124 
Ⅲ. 심리의 방법	1125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136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36 
Ⅱ. 판결의 종류	1138 
Ⅲ. 판결의 효력	1144 
Ⅳ. 상고와 재심	1160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163 
Ⅰ. 소의 취하	1163 
Ⅱ. 청구의 포기?인낙	1164 
Ⅲ. 재판상 화해	1165 
제9항 소송비용	1166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166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16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66 
제1항 관  념	1166 
Ⅰ. 의  의	1166 
Ⅱ. 종  류	1167 
Ⅲ. 성  질	1168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68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69 
제1 관  념	1169 
Ⅰ. 의  의	1169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169 
제2 처 분 등	1170 
제3 관할법원	1170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70 
Ⅰ. 원고적격	1170 
Ⅱ. 피고적격	1171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72 
제5 소  장	1172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172 
Ⅰ. 권리보호의 필요	1172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173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77 
제8 소제기의 효과	1177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77 
제4항 소의 변경	1177 
제5항 소송의 심리	1178 
제6항 판  결	1178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78 
Ⅱ. 판결의 종류	1178 
Ⅲ. 판결의 효력	1179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179 
제7항 선결문제	1180 
Ⅰ. 의  의	1180 
Ⅱ. 규정의 취지	1180 
Ⅲ. 적용규정	118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81 
제1항 관  념	1181 
Ⅰ. 의  의	1181 
Ⅱ. 성  질	1181 
Ⅲ. 제도적 의미	1181 
Ⅳ. 한  계	1182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83 
제1 관  념	1183 
Ⅰ. 의  의	1183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183 
제2 부작위의 존재	1183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184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185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186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186 
제3 관할법원	1187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87 
Ⅰ. 원고적격	1187 
Ⅱ. 피고적격	1188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189 
제5 제소기간	1189 
Ⅰ. 문 제 점	1189 
Ⅱ. 해 석 론	1189 
제6 소  장	1190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190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190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91 
제10 소제기의 효과	1191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91 
제4항 소의 변경	1191 
제5항 소송의 심리	1192 
Ⅰ. 심리의 범위	1192 
Ⅱ. 심리의 방법	1193 
제6항 판  결	1193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193 
Ⅱ. 판결의 종류	1193 
Ⅲ. 판결의 효력	1193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194 
제4절 무명항고소송	1194 
제1항 관  념	1194 
Ⅰ. 의  의	1194 
Ⅱ. 인정여부	1195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196 
Ⅰ. 의무이행소송	1196 
Ⅱ. 적극적 형성소송	1198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198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199 
제3항 입 법 례	1200 
Ⅰ. 의무화소송	1200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03 
Ⅲ. 직무집행명령	1204 
Ⅳ. 예방적 소송	1205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07 
Ⅰ. 의  의	1207 
Ⅱ. 종  류	1207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08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11 
Ⅲ. 성  질	1213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213 
제2항 관할법원	1214 
Ⅰ. 행정법원	1214 
Ⅱ. 관할이송	1214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215 
Ⅰ. 당사자의 의의	1215 
Ⅱ. 원고적격	1215 
Ⅲ. 피고적격	1215 
Ⅳ. 소송참가	1216 
제4항 소송의 제기	1216 
Ⅰ. 요  건	1216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1216 
Ⅲ. 소제기의 효과	1217 
Ⅳ. 소송의 심리	1217 
제5항 판  결	1217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217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18 
Ⅲ. 가집행선고	1218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219 
Ⅰ. 의  의	1219 
Ⅱ. 성  질	1219 
Ⅲ. 민중소송의 예	1219 
Ⅳ. 적용법규	1219 
제2항 기관소송	1220 
Ⅰ. 의  의	1220 
Ⅱ. 논리적 근거	1221 
Ⅲ. 성  질	1221 
Ⅳ. 기관소송의 예	1222 
Ⅴ. 적용법규	1222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223 


부록	1225 
사항색인	1265 




법 령 약 어 




1. 본문에서 법령의 인용시 한글의 약어로 표기한다. 
2. 본문에서 아래에 없는 법령은 원래의 명칭으로 표기한다. 
3. 법령의 내용은 2017년 1월 1일(국회통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사법 감사원법 
감염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법 건설산업기본법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선법 공직선거법 
공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위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포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교육법 교육기본법 
국공법 국가공무원법 
국배법 국가배상법 
국세법 국세기본법 
국재법 국유재산법 
국정법 국가재정법 
국징법 국세징수법 
국토법 국토기본법 
규제법 행정규제기본법 
담배법 담배사업법 
도교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 
마약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무역법 대외무역법 
민 법 민 법 
민소법 민사소송법 
민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조법 법원조직법 
변호법 변호사법 
복사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학법 사립학교법 
석유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선관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소방법 소방기본법 
수산법 수산업법 
식품법 식품위생법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옥광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운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손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인감법 인감증명법 
자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재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법 전기사업법 
전정법 전자정부법 
전통법 전기통신기본법 
절차법 행정절차법 
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조법 정부조직법 
조사법 행정조사기본법 
조처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주민법 주민등록법 
지공법 지방공무원법 
지기법 지방세기본법 
지세법 지방세법 
지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자법 지방자치법 
지정법 지방재정법 
직업법 직업안정법 
질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청보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출입법 출입국관리법 
택지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원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소법 행정소송법 
행심법 행정심판법 
행집법 행정대집행법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감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국무정 국무회의 규정 
임탁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육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직무정 직무대리규정 
행심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행협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구법안 행정절차법(안)(1987년) 

주요참고문헌 




※ 기타의 참고문헌(단행본·논문 등)은 본문에서 표기한다. 

〈국내문헌〉 
김철수	헌법학(상)(하), 박영사, 2008. 
헌법학(상)(중),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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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중	행정법강의, 교학연구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2002), (Ⅱ)(2001), 법문사.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2014), (Ⅱ)(2014), 법문사. 
김도창	일반행정법(상)(1992), (하)(1993), 청운사. 
김동희	행정법(Ⅰ)(2014), Ⅱ(2014), 박영사.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14. 
김중권	김중권의 행정법, 법문사, 2013. 
김철용	행정법(Ⅰ)(2009), Ⅱ(2009), 박영사. 
행정법(2011),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3.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박수혁	행정법요론, 법문사, 1998.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2009), (하)(2009), 박영사. 
박종국	행정법총론, 진명문화사, 1997. 
변재옥	행정법(Ⅰ), 박영사, 1990.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발전재단, 2013.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1980, 박영사. 
석종현·송동수	일반행정법(상)(2009), (하)(1997), 삼영사. 
일반행정법(상)(2013), (하)(2013), 삼영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유상현	한국행정법(상)(1996), (하)(1995), 환인출판사. 
윤세창·이호승	행정법(상)(1993), (하)(1994), 박영사. 

-- 
이광윤 등	행정작용법론, 법문사, 2002. 
이상규	신행정법론(상)(1997), (하)(1995), 법문사.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9.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2013.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4.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형설출판사, 2002. 
천병태	행정법(Ⅰ)(1995)·(Ⅱ)(1994), 청운출판사. 
최정일	행정법의 정석 Ⅰ, 박영사, 2009. 
한견우·최진수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9. 
현대행정법(총론, 각론), 세창출판사, 201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홍정선	행정법연습, 신조사, 2009. 
행정법원리, 박영사, 1990.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4.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3.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울아카데미, 1997.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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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age, 2002. 
Bull, Hans Pet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a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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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terbeck, Steff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age, 2008. 
Detterbeck, Steff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 recht, 9. Auflage, 2011. 
Detterbeck, Steff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mit Verwaltungsprozess- recht, 13. Auflage, 2015. 
Detterbeck/Windthorst/Sproll, 
Staatshaftungsrecht, 2000. 
Erbguth, Wilfrie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 Auflage, 2007. 
Erbguth, Wilfrie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4. Auflage, 2011. 
Erbguth, Wilfrie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ag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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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age, 2002; 13. Auflage, 2006. 
Erichsen/Ehlers(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 Auflage, 2010. 
Faber, Heiko 
Verwaltungsrecht, 4. Auflage, 1995. 
Forsthoff, Ernst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10. Auflage,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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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munalrecht, 3. Auflage, 2014. 
Giemulla/Jaworsky/M?ller­Uri 
Verwaltungsrecht, 7. Auflage, 2004. 
Glaeser, Schmidt 
Verwaltungsprozeßrecht, 14. Auflage, 1997. 
Hendler, Reinhard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age, 2001. 
Hofmann/Gerke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age, 1998.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7. Auflage, 2008.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8. Auflage, 2011. 
Hufen, Friedlhelm 
Verwaltungsprozessrecht, 9. Auflage, 2013. 
Ipsen, J?r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age, 2007. 
Ipsen, J?r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age, 2011. 
Ipsen, J?r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9. Auflage, 2015. 
Jellinek, Walter 
Verwaltungsrecht, 3. Auflage, Neudruck, 1966. 
Koch/Rube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 Auflage, 1992. 
Koch/Rubel/Heselhau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a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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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gerichtsordnung, Kommentar, 15. Auflage, 2007. 
Kunze, Udo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a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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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age, 2009.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2011. 
Mayer/Kopp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age, 1985. 
Mayer, 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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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mayer, Klaus 

Grundz?ge des Verwaltungsrechts und Verwaltungs- prozeßrechts, 3. Auflage, 1988. 
Peine, Franz­Josep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8. Auflage, 2006. 
Peine, Franz­Josep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0. Auflage, 2011. 
P?ttner, G?nt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age, 1995. 
Schenke, Wolf­Rudiger 
Verwaltungsprozessrecht, 11. Auflage, 2007. 
Schenke, Wolff­R?diger 
Verwaltungsprozessrecht, 12. Auflage, 2009. 
Schmidt, Rol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4. Auflage, 2010. 
Schmidt, Rolf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2015. 
Schmidt, Rolf 
Polizei­ und Ordnungsrecht, 15. Auflage, 2014. 
Schmidt, Rolf 
Verwaltungsprozessrecht, 14. Auflage, 2011. 
Schmidt/Seide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age, 2001. 
Schweickhardt, Rudolf(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 Auflage, 1995. 
Schweickhardt/Vondung(Hrsg.)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9. Auflage, 2009. 
Storr/Schr?d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0. 
Suckow, Hors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3. Auflage, 2000. 
Suckow/Weideman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 rechtsschutz, 15. Auflage, 2008. 
Tschannen/Zimmerli/Kien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0. 
Theisen, Rolf­Diet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age, 2000. 
Ule, Carl Hermann 
Verwaltungsprozeßrecht, 9. Auflage, 1987. 
Wallerath, Maxmilia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5. Auflage, 2000. 
Wallerath, Maximilia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6. Auflage, 2009. 
Werner, Finke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2. 
Wittern, Andreas 
Grundriß des Verwaltungsrechts, 18. Auflage, 1994. 
Wolff/Bachof/Stober/Kluth 
Verwaltungsrecht Ⅰ, 12. Auflage, 2007.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Ⅰ, 10. Auflage, 1994. 
Wolff/Bachof 
Verwaltungsrecht Ⅰ, 9. Auflage, 1974.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Band 2, 6. Auflage, 2000.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Ⅱ, 5. Auflage, 1987. 
Wolff/Bachof 
Verwaltungsrecht Ⅱ, 4. Auflage, 1976. 
Wolff, Heinlich Amadeus/ 
Deck Andreas(Wolff/Deck) 
Studienkommentar VwGO VwVfG, 3. Auflage, 2012. 

W?rtenberger, Thomas 
Verwaltungsprozessrecht, 2. Auflage, 2006. 
W?rtenberger, Thomas 
Verwaltungsprozessrecht, 3. Auflage, 2011.

<2권>

법령약어 
주요참고문헌 

제III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법(경찰행정법) 
제5편 공적 시설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토지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9편 기타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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