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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 제3판

행정법 강론 / 제3판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남철
Title Statement
행정법 강론 / 김남철 저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6  
Physical Medium
lxvi, 1366 p. ; 27 cm
ISBN
979113032912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1341-13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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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17 Accession No. 1117781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이번 개정판에서도 오.탈자와 같은 형식적 오류를 보완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처리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7년 1월 폐지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신판례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였다.

대체로 서론에서는 통치행위.공사법관계.소급입법.신뢰보호.사인의 공법행위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는 잠정적 처분.인가.무효.취소권 제한.절차적 하자.정보공개.정보보호.법규명령.행정규칙.계획재량.공법상 계약.강제금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손실보상.희생보상.취소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익.처분.거부처분.집행정지.위법성 판단시 등).당사자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는 직위해제.징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매립지, 분쟁조정.변상금.개발행위허가?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환경영향평가.환금급결정 등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제3판 머 리 말

이 책을 출간한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고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필자의 의도는 변함이 없는데, 그 의도가 이 책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여전하다. 책읽기가 편하다는 독자들의 말씀이나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독자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조언들 모두 필자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말씀이다.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 개정판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6개월 지연되었다. 그동안 개정판에 대하여 문의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 독자분들께 지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3판의 출간과 더불어 앞으로 개정판은 8월 중에 출간할 계획임도 말씀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오.탈자와 같은 형식적 오류를 보완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처리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7년 1월 폐지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신판례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였다. 대체로 서론에서는 통치행위.공사법관계.소급입법.신뢰보호.사인의 공법행위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는 잠정적 처분.인가.무효.취소권 제한.절차적 하자.정보공개.정보보호.법규명령.행정규칙.계획재량.공법상 계약.강제금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손실보상.희생보상.취소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익.처분.거부처분.집행정지.위법성 판단시 등).당사자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는 직위해제.징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매립지, 분쟁조정.변상금.개발행위허가?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환경영향평가.환금급결정 등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사법시험.5급공채시험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독자들의 이해와 수험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학자분들과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편집.교정.색인 등 출간의 전 과정에서 제자들의 도움도 매우 컸다. 특히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김희진 양과 석사과정에 있는 조영진 군은 이 책의 개정작업 전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노기현 박사와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도 외부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명숙 양, 김가을 군도 오.탈자 수정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이들 모두의 학운을 빌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출간.편집.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 최준규 차장님,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그래왔듯이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필자를 도와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오문경에게 각별히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사랑하는 두 아들 석민, 석환에게도 각별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두 아들에게 바친다.

2016년 7월
금정산자락의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남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21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4 
제2장 행정법의 관념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3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122 
제2장 행정입법	257 
제3장 행정계획	298 
제4장 공법상 계약	31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325 
제6장 확 약	338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342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418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 설	50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503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569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618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634 
제2장 행정심판	637 
제3장 행정소송	690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902 
제2장 행정기관	905 
제3장 행정청	907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926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931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934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939 
제3장 지방자치단체	9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95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973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014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028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035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 설	1048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1054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068 
제4장 공무원의 책임	1081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 론	1096 
제2장 경찰작용법	1105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1126 
제2장 영조물법	1158 
제3장 공기업법	1162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1220 
제2장 토지공개념	1223 
제3장 건축계획법	1229 
제4장 도시정비법	1245 
제5장 부동산법	1267 
제6장 건축질서법	1276 

제8편 환경행정법 
제1 장 개 요	1288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1292 
제3장 환경분쟁조정	1299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1304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1304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1306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308 
제5장 조 세	1313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1334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1335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1335 

참고문헌 1341 
색 인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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