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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 : 공공관리와 공공정책 사례

행정사례 : 공공관리와 공공정책 사례 (Loan 2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혜연, 저 김선형, 저 김영현, 저 김은미, 저 김정숙, 저 김태경, 저 나태준, 저 문명재, 저 박여울, 저 박주원, 저 배주현, 저 배현회, 저 신가희, 저 양재진, 저 양혜원, 저 엄태호, 저 오소담, 저 유나리, 저 유란희, 저 윤선예, 저 이동욱, 저 이보현, 저 이삼열, 저 이정욱, 저 이정주, 저 이정철, 저 이종수, 저 임유미, 저 장용석, 저 장해인, 저 전미선, 저 정세희, 저 정철현, 저 정헌주, 저 조검근, 저 조윤직, 저 최근호, 저 최영준, 저 하연섭, 저 하윤상, 저 한나리, 저 홍순만, 저 황보환, 저 황정윤, 저
Title Statement
행정사례 : 공공관리와 공공정책 사례 / 강혜연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영문화사,   2017  
Physical Medium
405 p. : 도표 ; 25 cm
ISBN
9788976445964
General Note
공저자: 김선형, 김영현, 김은미, 김정숙, 김태경, 나태준, 문명재, 박여울, 박주원, 배주현, 배현회, 신가희, 양재진, 양혜원, 엄태호, 오소담, 유나리, 유란희, 윤선예, 이동욱, 이보현, 이삼열, 이정욱, 이정주, 이정철, 이종수, 임유미, 장용석, 장해인, 전미선, 정세희, 정철현, 정헌주, 조검근, 조윤직, 최근호, 최영준, 하연섭, 하윤상, 한나리, 홍순만, 황보환, 황정윤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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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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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선형, ▼e
700 1 ▼a 김영현, ▼e
700 1 ▼a 김은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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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나태준, ▼e
700 1 ▼a 문명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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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배주현, ▼e
700 1 ▼a 배현회, ▼e▼0 AUTH(211009)7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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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 2017z3 Accession No. 1117777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공공관리 정책 사례 

제1장 LH 통합 사례 15 
제1절 서 론 1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7 
1. 공사 통합의 배경 및 과정/17 
2. 통합관리의 핵심 요인/24 
3. LH의 조직 통합 관리 사례/28 
제3절 결 론 41 

제2장 청탁금지법 사례 45 
제1절 서 론 46 
제2절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50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 53 
1. 청탁금지법의 공공 어젠다 형성 과정/53 
2. 청탁금지법의 원안, 정부안, 위원회안, 최종안 비교/57 
3. 청탁금지법의 정책 참여자/60 
제4절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과 해석 64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의 변동: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포함/64 
2.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표의 변동: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삭제/68 
3. 기타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기준 문제/70 
제5절 결 론 72 

제3장 철도민영화 사례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78 
1. 국민의 정부/78 
2. 참여정부/79 
3. 이명박 정부/80 
4. 박근혜 정부/81 
5. 핵심 쟁점/82 
6. 정부의 담론 형태/89 
제3절 결 론 93 

제4장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97 
제1절 서 론 98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99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101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용/102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05 
1. 효과성에 대한 평가/105 
2. 효율성에 대한 평가/110 
3. 공공성에 대한 평가/118 
제4절 결 론 120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128 
제1절 서 론 128 
제2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배경 130 
1. 정부지원금제도의 근거 및 분류/130 
2.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131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의 전개 133 
1.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과정/133 
2. 2016 지방재정 개혁 추진의 전개 과정/135 
제4절 조정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 140 
1. 지방재정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문제/141 
2. 지방재정제도상의 문제/143 
제5절 결 론 147 


제2부 사회복지 정책 사례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례 153 
제1절 서 론 153 
제2절 노인돌봄정책의 도입 배경과 현황 155 
1. 노인장기요양보험/155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161 
제3절 노인돌봄정책의 정책적 상호보완성과 서비스의 질 165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간 상보성을 통해 본 쟁점/165 
2. 쟁점의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간 서비스 질 평가/170 
제4절 결 론 173 

제7장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사례 179 
제1절 서 론 18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81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184 
1.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선행연구 검토/184 
2. 무어의 전략적 삼각축과 정치적 관리/186 
3. 이 글의 분석틀/190 
제4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정치적 관리전략의 관점에서 192 
1. 기업가적 옹호 전략/192 
2. 정책개발관리 전략/197 
3. 협상 전략/199 
4.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및 리더십 전략/201 
5. 공공 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202 
제5절 결 론 205 


제8장 예술인 복지법 정책 사례 213 
제1절 서 론 213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15 
1. 소수자 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215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217 
3. 킹던의 정책흐름모형/220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22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정책 형성의 흐름 분석/222 
2. 정책혁신가/227 
제4절 결 론 228 


제9장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사례 234 
제1절 서 론 23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37 
1. 사회적 기업의 개념/237 
2. 사회적 기업 현황/238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40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 측면/24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긍정적 측면/241 
3. 정부 지원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242 
4.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247 
제4절 결 론 248 
1. 정부 지원 방식의 다양화/249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인구조의 설계/251 
3.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252 

제10장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과 고리원전 사례 257 
제1절 서 론 257 
제2절 문헌연구: 증거기반행정은 좋은 행정의 대안일까? 259 
제3절 증거기반행정에서 증거영향행정으로 261 
제4절 증거영향행정: 고리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267 
1. 고리원전의 설립 및 재가동 결정/267 
2. 고리원전 폐쇄 결정 과정과 증거영향행정/273 
제5절 결 론 281 


제3부 환경 및 일반사회 정책 사례 

제11장 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289 
제1절 서 론 29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91 
1. 녹색기업 지정제도/291 
2. 자발적 협약/293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96 
1. 기업의 참여 동기/296 
2. 기업의 환경적 효과성/300 
3.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성과/303 
제4절 결 론 308 

제12장 콜버스와 우버 규제를 통해 본 공유경제 정책 사례 314 
제1절 서 론 31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16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17 
1. 분석틀: 제도분석틀과 단절균형이론의 결합/317 
2. 균형 상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의 정책독점 상황/319 
3. 변동 상태 1: 외부 충격으로서 공유경제와 이에 대한 정책독점 집단의 배타적 대응/323 
4. 변동 상태 2: 공유경제의 재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독점집단의 정책 대응 변화/326 
5. 재균형 상태: 재형성된 정책독점과 기존 균형 상태와의 차이/330 
제4절 결 론 332 


제13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례 336 
제1절 서 론 33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37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41 
1. 과정 차원/342 
2. 프로그램 차원/345 
3. 정치적 차원/350 
제4절 결 론 350 

제14장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실패 사례 355 
제1절 서 론 35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58 
제3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정치적 관리 361 
1. 무어의 정치적 관리/362 
2. 집시법 사례에 대한 실천전략의 적용/366 
제4절 사례의 분석 366 
1. 대체입법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 또는 제고했는가?/367 
2. 대체입법의 타당성과 체계상의 정합성을 갖췄는가?/370 
3.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협상전략을 취할 것인가?/372 
4.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학습을 제고했는가?/375 
5.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충분히 제고했는가?/376 
제5절 결 론 378 

제15장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본 외국인력정책 사례 382 
제1절 서 론 382 
제2절 사례의 배경 384 
제3절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386 
1.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과 폐지/387 
2. 고용허가제의 시행/389 
3. 고용허가제의 변화/393 
제4절 사례의 핵심 쟁점 396 
1. 송출 및 고용비용/397 
2.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399 
3.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400 
4. 고용허가제의 효과성/401 
제5절 결 론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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