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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55.0325 ▼b 2017 | |
| 100 | 1 | ▼a 서보혁, ▼d 1966- ▼0 AUTH(211009)115374 |
| 245 | 1 0 | ▼a 배반당한 평화 : ▼b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 ▼d 서보혁 지음 |
| 260 | ▼a 과천 : ▼b 진인진, ▼c 2017 | |
| 300 | ▼a 380 p. : ▼b 삽화 ; ▼c 23 cm | |
| 440 | 0 0 | ▼a 파라파쳄 시리즈 ; ▼v 005 |
| 500 | ▼a 부록: 1.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요청(1965년 8월 13일), 2. 브라운 각서(1966년 3월 4일), 3.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2004년 2월 13일) 외 | |
| 504 | ▼a 참고문헌(p. 359-371)과 색인수록 | |
| 536 | ▼a 이 저서는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g (NRF-2010-361-A00017) |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 Call Number 355.0325 2017 | Accession No. 111777470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파라파쳄 시리즈 5권. 문제 의식은 냉전시기 독재정권에 의해 실행된 베트남 파병과 탈냉전 시기 민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이라크 파병이 세계평화 유지, 국가 이익 수호, 정권 이해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있다. 저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두 파병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파견 현지의 평화 유지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파병 사례인 베트남∙이라크 파병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서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이 발간되었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저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인 서보혁 교수이고, 동연구원의 HK평화인문학연구단이 발간하는 파라파쳄 시리즈 5권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문제 의식은 냉전시기 독재정권에 의해 실행된 베트남 파병과 탈냉전 시기 민주정부에 의해 실행된 이라크 파병이 세계평화 유지, 국가 이익 수호, 정권 이해 관계 등에 비추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에 있습니다. 저자는 위의 기준을 통해 두 파병을 상세하게 비교하고, 파견 현지의 평화 유지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위의 두 파병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변화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적절한 파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는 모두 8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부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이 기술되며 2부에서는 선행연구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살핀 후 이 책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합니다. 3부와 5부는 베트남과 이라크에 파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결정요인, 결정과정, 파병결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베트남 파병의 경우 대외적으로 냉전적 시기였으며, 박정희 정권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장기적인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 졌으며, 파병을 통해 강화된 군사 전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었고, 독재정권의 강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 탈냉전 시기에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비전투병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파견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파병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의 지평이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6부는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에 할애되었으며, 7부는 향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파병정책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8부는 결론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바탕을 둔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에 대한 저자의 희망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배반당한 평화 –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은 정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나 관심있는 독자층에게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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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서보혁(지은이)
앞에는 들과 낙동강이, 뒤에는 산이 자리한 경북 안동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주의 시대를 준비하던 1980년대 중반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1987년 민주화의 여파는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졌고 이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해 북한·통일 문제를 공부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정책 변화와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연구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 연구가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선후배들과 함께 한 북한 원서 탐독의 경험과 정치학 방법론 및 과학철학에 대해 국내 최고의 식견을 가진 김웅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다. 또한 2003년 학위 취득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본 경험은 이후 북한·통일 연구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썼고,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북한인권》, 《한국 평화학의 탐구》, 《평화 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평화 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한국인의 평화 사상 1, 2》(공편) 등을 출간했다. 앞으로 해외 파병과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간행사………………………………………………………………………13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16 1. 문제제기………………………………………………………………17 2. 연구목적………………………………………………………………22 3. 책의 구성……………………………………………………………25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28 1. 선행연구 검토………………………………………………………29 1) 이라크 파병 연구…………………………………………………29 2)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연구………………………………………33 3) 베트남 파병 연구…………………………………………………37 2. 이론적 배경…………………………………………………………43 1) 제한적 합리성……………………………………………………43 2) 위기 ………………………………………………………………47 3) 양면게임…………………………………………………………49 3. 분석틀…………………………………………………………………51 Ⅲ. 파병 결정요인……………………………………………………………56 1. 대외적 요인…………………………………………………………57 1) 파병 지역의 상황…………………………………………………57 2) 한반도 안보 상황…………………………………………………65 3) 한미 동맹관계……………………………………………………76 2. 대내적 요인…………………………………………………………86 1) 정치적 요인………………………………………………………86 2) 경제적,군사적 요인……………………………………………92 3) 사회적 요인 ………………………………………………………99 3. 소결: 공통점과 차이점……………………………………………103 Ⅳ. 파병 결정과정…………………………………………………………106 1. 상황 규정…………………………………………………………107 2. 반테러전 개시와 파병 요청………………………………………109 3. 파병반대운동의 등장과 파병안 통과 ………………………113 4. 전투병 파병 요구를 둘러싼 해석………………………………119 5. 한국의 선택지들…………………………………………………123 6. 최적의 선택?………………………………………………………128 1) 1단계: 합리성 훼손 가능성 통제 ………………………128 2) 2단계: 기대효용의 극대화……………………………………130 7. 1차 파병 대 2차 파병……………………………………………137 8. 파병 연장과 철수 결정……………………………………………145 9. 베트남 파병 결정과정……………………………………………152 1) 1, 2차 파병 경과………………………………………………152 2) 3, 4차 파병 경과………………………………………………158 10. 소결: 이라크 파병 대 베트남 파병 ………………………167 Ⅴ. 파병 결과………………………………………………………………170 1. 한반도………………………………………………………………171 1) 럭비공 같은 북핵문제…………………………………………171 2) 베트남 파병과 한반도 위기…………………………………181 2. 이라크와 베트남…………………………………………………190 1) 이라크 전쟁의 충격과 상흔 ………………………190 2) 이라크 파병의 명암……………………………………………202 3) 베트남전에서의 희생과 오점…………………………………217 Ⅵ.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26 1. 평화운동 연구의 필요성…………………………………………227 2. 분석의 틀과 범위…………………………………………………230 3. 파병반대의 명분과 실리…………………………………………233 1) 파병의 기대효과………………………………………………233 2) 파병 반대의 명분………………………………………………238 3) 파병 반대의 실리………………………………………………241 4. 파병반대운동의 전개……………………………………………247 1) 1차파병 반대운동(2002.10-2003.8………………………247 2) 추가파병 반대운동(2003.9-2004.4) ………………………254 3) 파병연장 반대운동(2004.4-2005.12) ………………………262 5. 파병반대운동의 평가……………………………………………267 1) 미시적 평가……………………………………………………268 2) 거시적 평가……………………………………………………272 Ⅶ. 파병정책의 쟁점과 전망……………………………………………276 1. 해외 파병 현황……………………………………………………277 2. 파병정책의 쟁점…………………………………………………282 1) 파병 확대 찬성…………………………………………………282 2) 파병 확대 반대…………………………………………………293 3. 파병정책의 전망…………………………………………………303 Ⅷ. 결론……………………………………………………………………312 1. 요약과 평가………………………………………………………313 2. 평화주의적 파병의 길……………………………………………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