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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법연구

이주민법연구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우, 저 황필규, 저 최계영, 저 박영아, 저 전형배, 저 노호창, 저 소라미, 저 김정혜, 저 박지연, 저 이한길, 저 이탁건, 저 정순문, 저 김사강, 저 차규근, 저
Corporate Author
태평양, 편
Title Statement
이주민법연구 / 태평양, 동천 공동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景仁文化社,   2017  
Physical Medium
viii, 588 p. ; 23 cm
Series Statement
공익법총서 ;03
ISBN
9788949942797
General Note
집필자: 이철우, 황필규, 최계영, 박영아, 전형배, 노호창, 소라미, 김정혜, 박지연, 이한길, 이탁건, 정순문, 김사강, 차규근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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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82 2017 Accession No. 111777151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0-0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공익법총서 3권.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들을 비롯하여,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실렸다.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익 변호사들의 예리한 지적들을 비롯하여, 최근 이민행정과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문제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연구 내용이 이주민의 권익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를 촉진하는 밑거름으로 쓰이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소개

이철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3)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박사 (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2012)
South Korea: The Transformation of Citizenship and the State-Nation Nexu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010)

황필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2)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0)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현재)
저서: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공저] (백산서당,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공편] (경인문화사, 2011)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08)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 - 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행정법연구, 2017)

박영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UCLA School of Law LL.M. (2013)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10-현재)
저서: 우리는 희망을 위해 변론한다 [공저], (부키, 2013)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제5권 제1호, 2016)

전형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0)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2014)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현재)
저서: 노동판례연구IV (노사신문사, 2016)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입법안 검토 (노동법포럼, 2017)

노호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1)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2015-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제33호, 2012)
외국인 고용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규범적 검토 (행정법연구 제43호, 2015),

소라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LL.M. (2014)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4-현재)
저서: 우리는 모두 낯선 사람들 [공저] (오월의봄, 2013),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저] (부키, 2013)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201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2015-현재)
저서: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박지연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학과, 법학과 졸업 (2001)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University of Chicago LL.M. (20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2-현재)

이한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13-현재)

이탁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3)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5-현재)

정순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1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5)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17-현재)

김사강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계획학 박사 (2010)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2011-현재)
저서: Migration Policies of Korea: Integration and Exclusion (Korea Forum Special No. 4, 201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3)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2012)
부산 경남 지역 이주민의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성찰과 전망 9호, 2011)

차규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일본 큐슈대학교 법학석사 (2005)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2011-현재)
저서: 이민법 [공저] (박영사, 2016)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법무법인 태평양(지은이)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재단법인 동천(지은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주권과 인권의 사이에서: 이민법의 구조 _이철우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_황필규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_최계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소고 _박영아 
이주민의 노동권 _전형배 
이주민의 사회보장권 기타 사회권에 관한 연구 _노호창 
이주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 본 다문화법제도의 변천과 과제 _소라미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인권 실태와 성폭력 _김정혜 
예술흥행비자를 이용한 인신매매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_ 박지연ㆍ이한길ㆍ이탁건ㆍ정순문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과제 _김사강 
국적법상 국적부여와 국적취소에 관한 소고 _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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