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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론

국제법이론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화진 金和鎭, 1960-
Title Statement
국제법이론 / 김화진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viii, 257 p. ; 23 cm
ISBN
979113033064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41-25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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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 2017z5 Accession No. 11177726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2-14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가 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과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됨에 있어서 이론적인 논의가 집중되는 국제법학의 경제, 금융, 기업 분야 몇몇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를 2015년 이후 발표한 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머리말

법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국제법학은 가장 이론과 철학, 역사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국제법학은 이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분야이며 국내법에서와는 달리 국제사회가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항상 물어야 하는 법이다.
이 책은 저자가 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과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됨에 있어서 이론적인 논의가 집중되는 국제법학의 경제, 금융, 기업 분야 몇몇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를 2015년 이후 발표한 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모든 작업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유의 방향과 방법은 이론이 결정한다.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며 모든 법률적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좌우한다. 국제법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지금까지 보다 더 활발한 법이론과 역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에게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인섭, 이근관, 이재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조성호 이사님, 책을 편집해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6월
저 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화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다. 회사법, 기업지배구조, 투자은행의 법과 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의 창립회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와 실무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투자은행』(제2판, 머니투데이더벨, 2015), 『자본시장법이론」(제2판, 박영사,2016), 『기업지배구조』 (머니투데이더벨, 2017), 『국제법이론』(박영사, 2017) 등의 저서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	1 
Ⅰ. 머 리 말	1 
Ⅱ. 국제법 이론의 역사	3 
1. 고전 국제법 이론	4 
2. 국제관계학 연계 이론	6 
3. 정책적 국제법 이론	9 
Ⅲ. 국제법 기능의 연원	11 
1. 국제법 기능과 힘	11 
2. 정당성과 효율성	15 
Ⅳ. 국제법 기능의 발현	19 
1. 분쟁의 억지와 협력의 촉진	20 
2. 협력모델에 대한 이견	21 
3. 분쟁과 협력 간의 시너지	23 
Ⅴ. 관습국제법	26 
1. 관습국제법의 불안정성	26 
2. 관습국제법의 기능 제고	28 
Ⅵ. 국제법의 보편성	30 
1. 보편성의 개념	30 
2. 예외주의	32 
3. 관습국제법의 보편성	34 
4. 보편성과 아시아	35 
Ⅶ. 맺는 말	37 
1. 요약과 조망	37 
2. 과 제	39 

제2장 국제법의 준수에 대한 이론	41 
Ⅰ. 머 리 말 41 
Ⅱ. 국제사회와 준법문제에 관한 이론 42 
1. 국가관계관리모델	44 
2. 콘센트 이론	45 
3. 정당성 이론	45 
4. 국제교류의 법률적 프로세스 이론	47 
5. 국제관계이론	49 
6. 상호주의 이론	51 
Ⅲ. 준법문제와 신용이론	52 
1. 신용이론의 내용	52 
2.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신용이론의 해석	54 
3. 신용이론의 검증과 적용 57 
4. 무력사용과 준법문제	61 
Ⅳ. 국제법학의 경제학적 접근	62 
1. 법경제학과 국제법	62 
2. 법경제학의 활용 분야	64 
3. 한 계	65 
Ⅴ. 현대 국제법의 생성구조와 효력	66 
1. 현대 국제법 이론의 과제	67 
2. 자연법론과 변형된 실증주의	70 
3. 새로운 국제법학의 방법론	74 
Ⅵ. 전 망	75 

제3장 국제법의 집행: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79 
Ⅰ. 머 리 말	79 
Ⅱ.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	81 
1. 경제제재의 의의와 기능	81 
2.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기초	82 
3.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	85 
Ⅲ.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금융제재	88 
1. 금융제재의 특성과 내용	89 
2. 미국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2 
3. 한국의 국내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7 
Ⅳ.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집행력 제고	100 
1. 경제제재의 실효성	101 
2. 제3국 요소 103 
3. 자본시장법을 통한 집행력 제고	105 
4.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제고	108 
Ⅴ. 맺는 말	109 

제4장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	111 
Ⅰ. 머 리 말	111 
Ⅱ.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논의	113 
1.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	114 
2. 국제인권법	115 
3. 민간 군사회사 문제	118 
4.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	120 
Ⅲ. 국제투자법과 회사의 지위	123 
1. 국제투자법상 회사의 지위	124 
2. 회사의 국제법 창설 기능	128 
3. 국제법에 의한 회사 규제	131 
Ⅳ. 국제관계 기초의 변화	132 
1. 국가주권과 영토개념의 약화	132 
2. 기능적 성격의 국제문제와 회사	134 
Ⅴ. 맺는 말	136 

제5장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	139 
Ⅰ. 머 리 말	139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제금융질서	141 
1. 브레튼우즈체제	141 
2. 국제금융규제 네트워크	143 
3. 국제금융법의 성격	145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개혁	148 
1. 국제적 노력: FSB의 출범	148 
2.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151 
Ⅳ.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과제	154 
1. 정당성과 책임성의 제고 154 
2. 지역단위 국제기구의 확충 157 
3. 국내정치의 압력 완화	160 
4. 국제금융규제 반대론과 일방주의의 극복	162 
Ⅴ. 국제금융법의 연구	166 
1. 비교금융제도	166 
2. 국제금융법의 연구	167 
Ⅵ. 맺는 말	168 

제6장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의 질서	171 
Ⅰ. 머 리 말	171 
Ⅱ. 남중국해와 분쟁의 역사	173 
1. 남중국해 분쟁의 의미	173 
2.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175 
3. 남중국해와 해양법의 역사	179 
Ⅲ.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평가	182 
1. 도서의 영유권	182 
2. 해양경계획정	186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해법	192 
1. 국제정치적 의미	192 
2. 영유권분쟁의 해법	197 
Ⅴ. 맺는 말	202 

제7장 서평: 양자주의에서 공동체 이익으로	205 
Ⅰ. 책 소개	205 
Ⅱ. 책의 이해	207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법	212 
Ⅳ. 맺는 말	215 

부 록 법학 학술지	219 
Ⅰ. 머 리 말	219 
Ⅱ. 법학 학술지의 내용과 특징	221 
1. 학술지 발간의 의의	221 
2. 학생편집	223 
3. 포 맷	224 
4. 국외적 영향	225 
Ⅲ. 일반 법학 학술지	226 
1. 스탠포드	227 
2. 하 버 드	228 
3. 펜실바니아	229 
4. 컬럼비아	229 
5. 예 일	230 
Ⅳ. 전문 법학 학술지	230 
1. 국 제 법	231 
2. 회 사 법	232 
Ⅴ. 투고?채택?편집 절차	233 
1. 투 고	233 
2. 채 택	234 
3. 편 집	236 
Ⅵ. 맺는 말	238 

참고문헌	241 
색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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