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계약총론]
[서 설] <김기창>
Ⅰ. 계약 관련 민법 조문의 배치
Ⅱ. 계약의 의미
Ⅲ. 계약법의 역사
Ⅳ. 계약의 분류
[계약의 자유와 한계] <김기창>
Ⅰ. 계약자유 원칙 등장의 배경과 재평가
Ⅱ. 계약자유에 대한 이론적 설명
Ⅲ. 계약자유원칙의 실정법적 표현
Ⅳ. 계약자유의 한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김동훈>
[총 설]
Ⅰ.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
Ⅱ.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Ⅲ. 약관의 본질
Ⅳ. 약관규제법의 민법전에의 수용 여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Ⅰ. 양 당사자의 지위의 불평등성
Ⅱ.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
Ⅲ. 소비자보호와 국민생활의 향상
제 2 조 [정의]
Ⅰ. 약관의 정의
Ⅱ. 약관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
제 3 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Ⅰ. 약관의 편입과 명시·설명의무
Ⅱ. 판례의 동향
Ⅲ. 약관의 작성단계에서 사업자의 의무(제1항)
Ⅳ. 명시·교부의무(제2항)
Ⅴ. 설명의무(제3항)
Ⅵ. 명시·설명의무의 예외
Ⅶ.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제4항)
제 4 조 [개별 약정의 우선]
Ⅰ. 규정의 의의
Ⅱ. 개별약정 우선의 근거
Ⅲ.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성질
Ⅳ.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요건
Ⅴ. 서면규정의 문제
Ⅵ. 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제 5 조 [약관의 해석]
Ⅰ. 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전문)
Ⅱ.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제1항 후문)
Ⅲ.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제2항)
Ⅳ. 축소해석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제 2 장 불공정약관조항
[총 설]
Ⅰ. 불공정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의 원칙
Ⅱ. 내용통제에 관한 판례이론
제 6 조 [일반원칙]
Ⅰ. 불공정 판단기준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제1항)
Ⅱ. 불공정 추정조항
제 7 조 [면책조항의 금지
Ⅰ. 면책조항의 기초법리
Ⅱ. 제7조의 해석론 및 판례의 분석
제 8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약관조항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주요 쟁점
제 9 조 [계약의 해제·해지]
Ⅰ. 총설
Ⅱ. 해제의 요건(제1호, 제2호, 제3호)
Ⅲ. 해제의 효과(제4호, 제5호)
Ⅳ. 계속적 계약과 해지권(제6호)
제 10 조 [채무의 이행]
제 11 조 [고객의 권익 보호]
제 12 조 [의사표시의 의제]
Ⅰ. 의사표시의 의제(제1호)
Ⅱ. 고객의 의사표시의 제한(제2호)
Ⅲ. 의사표시의 수령(제3호)
Ⅳ. 의사표시의 기한 설정(제4호)
제 13 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 14 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Ⅰ. 절차적 정의의 확보
Ⅱ. 부제소특약조항
Ⅲ. 재판관할 합의조항
Ⅳ. 입증책임 부담조항
제 15 조 [적용의 제한
제 16 조 [일부 무효의 특칙
Ⅰ. 나머지 부분의 유효
Ⅱ. 전부무효가 되는 경우
Ⅲ. 무효부분의 보충
제 3 장 약관의 규제
[총 설]
제 17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 17 조의2 [시정 조치]
Ⅰ. 시정조치 일반
Ⅱ. 시정권고(제1항)
Ⅲ. 시정명령(제2항)
Ⅳ. 다른 사업자에게 권고(제3항)
제 18 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Ⅰ. 시정요청
Ⅱ.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제 19 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의·의결 일반
Ⅱ. 악관의 심사청구
제 19 조의3 [표준약관]
Ⅰ. 표준약관의 의의
Ⅱ. 표준약관의 심사청구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제4항)
Ⅳ. 표준약관의 보급
Ⅴ. 표준약관표지제도
제 20 조 [조사]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의견 진술]
제 23 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 4 장 분쟁의 조정
제 5 장 보칙
제 30 조 [적용 범위
제 30 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 31 조 [인가·심사의 기준
제 31 조의2 [자문위원
제 6 장 벌칙
제 1 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백태승>
Ⅰ. 합의와 계약의 해석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Ⅳ. 전자적 거래에서 계약성립 문제
Ⅴ. 계약의 경쟁체결
제 527 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Ⅰ. 의의 / 255 Ⅱ. 인정근거
Ⅲ.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Ⅳ. 구속력의 배제
제 528 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
Ⅱ.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효력
Ⅲ. 연착통지의무
제 529 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효력
Ⅱ. 「상당한 기간」
제 530 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 531 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Ⅰ. 문제점
Ⅱ. 학설
Ⅲ. 실제상 차이
Ⅳ. 결어
제 532 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Ⅰ. 의의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의 요건
Ⅲ. 효과
제 533 조 [교차청약]
Ⅰ. 의의 및 인정근거
Ⅱ. 요건
Ⅲ. 계약의 성립시기
제 534 조 [변경을 가한 승낙]
Ⅰ. 의의
Ⅱ. 관련문제
Ⅲ. 입법론적 논의
제 535 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최병조>
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민법 제535조
Ⅱ. 예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론과 그 배경
Ⅲ. 독일의 계약체결상 과실론의 전개와 그 원인
Ⅳ. 우리 민법
Ⅴ. 민법 제535조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Ⅵ. 그 밖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제2관 계약의 효력
[총설] <김기창>
Ⅰ. 계약 구속력의 이론적 근거
Ⅱ. 계약 교섭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
제 536 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동수>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성립요건
Ⅳ. 행사의 시기와 방법
Ⅴ. 행사의 제한
Ⅵ. 효력
Ⅶ. 유사제도와의 비교
[위험부담 총설] <최수정>
Ⅰ. 서론
Ⅱ. 위험 및 위험부담의 개념
Ⅲ. 위험부담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견연성(牽連性)
Ⅳ. 위험배분의 기준
제 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최수정>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위험이전
Ⅴ. 청산관계에서의 위험부담
제 538 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Ⅰ. 서론
Ⅱ. 요건
Ⅲ. 효과
Ⅳ. 귀책사유의 경합
제 539 조 [제3자를 위한 계약] <조용호>
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과
제 540 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제 541 조 [제3자의 권리의 확정]
제 542 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보호효를 수반하는 계약 ] <조용호>
Ⅰ. 계약책임의 확대와 계약의 제3자 보호효
Ⅱ. 보호의무의 제3자효
Ⅲ. 책임제한의 제3자효
Ⅳ. 국내에서의 논의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2권-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총설]·························<남효순>
제543조 [해지, 해제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계약각론]
[서설]
제2절 증여
[총설]························<윤철홍>
제554조 [증여의 의의]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2조 [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총설]··································<오종근>
제563조 [매매의 의의]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 [해약금]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총설]···························<김대정>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3권-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3절 매매
제2관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김대정>
제 569 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김대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
제 570 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Ⅳ.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Ⅴ.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제 571 조 [동전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제도적 취지
Ⅱ. 매도인의 해제권의 행사요건
Ⅲ. 해제의 효력
제 572 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3 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Ⅰ. 본조의 입법취지 / 88 Ⅱ.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제 574 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목적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Ⅲ. 목적물의 원시적 일부멸실로 인한 담보책임
제 575 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100 Ⅱ.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 103 Ⅳ. 2004년 민법개정안
제 576 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7 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8 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119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9 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변제자력이 담보되는 시기의 추정
Ⅲ.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제 580 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1 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2 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하자담보책임에서의 권리행사기간
Ⅲ. 상사매매의 특칙
제 583 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Ⅰ. 본조의 규정취지 / 219 Ⅱ. 본조의 적용범위
Ⅲ. 본조의 동시이행관계의 구체적 내용
제 584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담보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의 제한
제 585 조 [동일기한의 추정]
Ⅰ. 본조의 규정취지 / 228 Ⅱ. 본조의 적용요건
제 586 조 [대금지급장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일반원칙
제 587 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Ⅰ. 본조의 규정취지 /
Ⅱ. 과실수취권의 귀속
Ⅲ.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용의 부담
Ⅳ. 매매대금의 이자지급
제 588 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
Ⅲ. 대금지급거절권 행사의 효
제 589 조 [대금공탁청구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에 의한 공탁의 법률관계
제3관 환매
[총설] <최봉경>
Ⅰ. 환매의 의의와 기능
Ⅱ. 환매 및 환매권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환매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Ⅵ. 법정환매
Ⅶ. 환매약정(還賣約定)
제 590 조 [환매의 의의] <최봉경>
Ⅰ. 서 / 273 Ⅱ. 환매특약
Ⅲ. 환매대금
제 591 조 [환매기간]
Ⅰ. 서 / 278 Ⅱ. 환매기간의 단축
Ⅲ. 보충규정성 / 283 Ⅳ. 제척기간
Ⅴ. 환매기간의 기산점
Ⅵ. 부동산, 동산 이외의 재산권의 환매기간
제 592 조 [환매등기]
Ⅰ. 의의 / 286 Ⅱ. 환매등기의 효력
Ⅲ. 환매등기절차
제 593 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Ⅰ. 의의
Ⅱ. 채권자와 매수인을 위한 특칙
제 594 조 [환매의 실행]
Ⅰ. 의의 /
Ⅱ. 환매권의 행사방법
Ⅲ. 환매의 효과 / 291 Ⅳ. 환매권의 소멸
제 595 조 [공유지분의 환매]
Ⅰ. 입법취지
Ⅱ. 공유물의 분할과 공유지분의 환매
Ⅲ. 통지의무와 대항불능(본조 단서)
Ⅳ. 여론(구분소유적 공유와 환매)
[매매의 특수유형] <이병준>
Ⅰ. 총설 / 302 Ⅱ. 시험매매
Ⅲ. 견본매매 / 310 Ⅳ. 교환유보부 매매
Ⅴ. 선매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 총설] <이병준>
Ⅰ. 소비자법의 등장
Ⅱ. 소비자계약법의 의의와 주요 제도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 소비자계약과 관련된 일반 사법적 규정내용] <이병준>
Ⅰ.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와 소비자
Ⅱ. 정보제공의무
Ⅲ. 소비자계약의 해소
Ⅳ. 금융할부계약과 항변권 관철
[소유권유보부매매] <이병준>
Ⅰ. 총설
Ⅱ. 소유권유보에 관한 합의
Ⅲ.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Ⅲ.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효력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통한 변화
제4절 교환
[전론] <최봉경>
Ⅰ. 서
제 596 조 [교환의 의의] <최봉경>
Ⅰ. 교환의 요소 / 401 Ⅱ. 교환의 효과
제 597 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Ⅰ. 입법취지 / 410 Ⅱ. 하자담보책임
제5절 소비대차
[총설] <정병호>
Ⅰ. 소비대차의 의의 / 414 Ⅱ. 법적 성질
Ⅲ. 규율개관
Ⅳ. 소비대차 제도의 사회적 작용
제 598 조 [소비대차의 의의] <정병호>
Ⅰ. 성립요건 / 419 Ⅱ. 효력
제 599 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Ⅰ. 본조의 취지 / 427 Ⅱ. 적용 요건
Ⅲ. 효과
제 600 조 [이자계산의 시기]
Ⅰ. 취지 / 429 Ⅱ. 임의규정
Ⅲ. 이자계산의 시기
제 601 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Ⅰ. 본조의 취지 / 431 Ⅱ. 해제
Ⅲ. 해제의 효과
제 602 조 [대주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 433 Ⅱ. 대주의 담보책임
제 603 조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 435 Ⅱ. 반환시기
제 604 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Ⅰ. 본조의 취지
Ⅱ. 반환불능인 경우의 시가반환
제 605 조 [준소비대차]
Ⅰ. 본조의 취지 / 440 Ⅱ.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Ⅲ. 준소비대차의 효과
제 606 조 [대물대차]
Ⅰ. 본조의 취지
Ⅱ. 대물대차의 성립과 차용액 결정 시기
제 607 조 [대물반환의 예약]
Ⅰ. 본조의 취지 / 448 Ⅱ. 대물변제의 예약
Ⅲ. 본조 위반의 효과
제 608 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Ⅰ. 본조의 취지 / 452 Ⅱ. 본조 적용의 효과
제6절
제 609 조 [사용대차의 의의] <김연학>
Ⅰ.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Ⅱ. 법률적 성질 / 456 Ⅲ. 성립요건
Ⅳ. 대주의 목적물의 사용·수익허용의무
Ⅴ. 차주의 사용·수익권
제 610 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Ⅰ. 차주의 사용수익권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범위
Ⅲ. 차주의 권한을 넘은 사용·수익의 효과
Ⅳ. 사용차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
제 611 조 [비용의 부담]
Ⅰ. 본조의 취지 / 469 Ⅱ. 통상의 필요비
Ⅲ. 유익비 / 471 Ⅳ. 제척기간
제 612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취지 / 472 Ⅱ. 담보책임
Ⅲ. 목적물 인도 전의 해제권
제 613 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 474 Ⅱ. 존속기간의 만료
Ⅲ. 대주의 해지 /
Ⅳ. 반환의 대상과 장소 등
제 614 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Ⅰ. 본조의 취지 / 480 Ⅱ. 차주의 사망
Ⅲ. 차주의 파산
제 615 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Ⅰ. 본조의 취지 / 482 Ⅱ. 원상회복의무
Ⅲ. 철거권
제 616 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Ⅰ. 본조의 취지 / 485 Ⅱ. 내용과 성질
제 617 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적용을 받는 권리
Ⅲ. 권리의 행사
제7절 임대차
[총설] <박해식>
Ⅰ. 서설 /
Ⅱ.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Ⅲ. 우리법의 연혁 및 특징
Ⅳ. 개정논의 / 503 Ⅴ. 외국의 임대차법
[ 각론 ] <박해식>
제 618 조 [임대차의 의의]
Ⅰ. 입법취지 / 51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임대차계약의 요소 /
Ⅳ. 임대차의 법률관계
Ⅴ. 임차권으로서의 전세(채권적 전세)와의 구별
제 619 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34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20 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임대차의 효력] <박해식>
제 621 조 [임대차의 등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46 Ⅳ. 효과
V. 개정 논의
제 622 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8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561 Ⅳ. 개정 논의
제 623 조 [임대인의 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70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구체적 내용
제 624 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96 Ⅳ. 효과
제 625 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6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98 Ⅳ. 효과
제 626 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Ⅳ. 본조의 적용요건과 행사
V. 효과 / 612 Ⅵ. 특약의 적용 여부
Ⅶ. 개정 논의
제 627 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21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차임감액청구권의 요건
Ⅳ. 효과 / 626 V. 강행규정
제 628 조 [차임증감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2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31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Ⅶ. 개정 논의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38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과 법률관계
Ⅳ. 임의규정
제 630 조 [전대의 효과]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Ⅲ.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Ⅳ.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제 631 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5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659 Ⅳ. 강행규정
제 632 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0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33 조 [차임지급의 시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1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차임지급시기 / 663 Ⅳ. 임의규정
제 634 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통지의무의 요건
Ⅳ.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Ⅴ. 임의규정
[임대차의 종료] <박해식>
제 635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8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72 Ⅳ. 효과
V. 강행규정 / 676 Ⅵ. 개정논의
제 636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7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80 Ⅳ. 효과
Ⅴ. 임의규정 / 682 Ⅵ. 개정 논의
제 637 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3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비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 638 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6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688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39 조 [묵시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91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비교: 특별법상의 묵시의 갱신
Ⅶ. 개정 논의
제 640 조 [차임연체와 해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96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98 Ⅳ. 효과
Ⅴ.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법 653조)
제 641 조 [동전]
제 642 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02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43 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0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708 Ⅳ. 효과
Ⅴ. 특별법의 규정 / 716 Ⅵ. 강행규정
제 644 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19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720 Ⅳ. 강행규정
제 645 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22 Ⅱ. 준용내용
Ⅲ. 강행규정
제 646 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23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725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7 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3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734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8 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5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9 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0 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51 조 삭제 <2016년 1월 6일>
제 651 조 [임대차존속기간]
Ⅰ. 본조의 입법 취지 / 74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내용 / 744 Ⅳ. 강행규정
V. 개정 논의
[민법 제651조에 대한 위헌결정]
Ⅰ. 구 민법 제651조의 문제점
Ⅱ.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결론
제 652 조 [강행규정]
제 653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5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4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차인의 사용, 수익의 범위와 효과
Ⅲ.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Ⅳ.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 손해배상, 비용청구권의 기간
[보증금] <박해식>
Ⅰ. 개관
Ⅱ.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Ⅲ. 보증금 수수의 법률관계
Ⅳ.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법률관계
V. 보증금 우선특권
Ⅵ. 2004년 민법 개정위원회의 보증금 입법 논의
[권리금] <박해식>
Ⅰ. 개관 / 785 Ⅱ. 권리금의 의의와 계약
Ⅲ.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준규>
[총설]
제 1 조 [목적]
Ⅰ.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론
제 2 조 [적용 범위]
Ⅰ. 주거용 건물의 의의
Ⅱ.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Ⅲ. 겸용건물
Ⅳ.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 3 조 [대항력 등]
Ⅰ. 개관 / 799 Ⅱ. 대항력 취득의 요건
Ⅲ. 다른 권리와의 관계 / 816 Ⅳ. 대항력의 내용
Ⅴ. 매도인의 담보책임 / 835 Ⅵ. 동시이행
Ⅶ.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 3 조의2 [보증금의 회수]
Ⅰ. 우선변제권의 요건 / 845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이해관계인의 구제
Ⅳ.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시 법률관계
Ⅴ.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제 3 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Ⅰ. 의의 / 871 Ⅱ.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Ⅳ.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
Ⅴ. 비용상환 청구권
제 3 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Ⅰ. 의의 및 요건, 효력 / 878 Ⅱ. 절차
제 3 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3 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 4 조 [임대차기간 등]
제 5 조
제 6 조 [계약의 갱신]
제 6 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 7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7 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8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Ⅰ. 우선변제의 요건 / 889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임차주택의 인도 / 900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Ⅴ. 가장임차인과 사해행위 취소
제 8 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 9 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Ⅰ. 의의 /
Ⅱ.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Ⅲ.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Ⅳ. 임차권 승계의 효과 / 907 Ⅴ. 임차권 승계의 포기
제 10 조 [강행규정]
제 10 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 11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2 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 13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4 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 15 조 [예산의 지원]
제 16 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17 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 18 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 19 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 20 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 21 조 [조정의 신청 등]
제 22 조 [조정절차]
제 23 조 [처리기간]
제 24 조 [조사 등]
제 25 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 26 조 [조정의 성립]
제 27 조 [집행력의 부여]
제 28 조 [비밀유지의무]
제 29 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 30 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 31 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칙 <제3379호, 1981. 3. 5>
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의미
부칙 <제3682호, 1983.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부칙 <제4188호, 1989.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 923 Ⅱ. 임대기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최우선변제권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칙 <제5641호,1999.1.21>
부칙 <제6541호, 2001. 12. 29>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8583호, 2007. 8. 3>
부칙 <제8923호, 2008. 3. 21>
부칙 <제9653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 3. 23>
부칙 <제12043호, 2013. 8. 13>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2015. 1. 6>
부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준규>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Ⅰ. ‘상가건물’의 임대차 / 934 Ⅱ.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
제 3 조 [대항력 등]
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Ⅱ. 대항력의 내용 / 949 Ⅲ. 담보책임
제 4 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Ⅰ.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 5 조 [보증금의 회수]
제 6 조 [임차권등기명령]
제 7 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 8 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9 조 [임대차기간 등]
제 10 조 [계약갱신 요구 등]
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Ⅱ.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Ⅲ. 묵시의 갱신
제 10 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 10 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Ⅰ. 권리금의 정의 /
Ⅱ. 권리금계약의 정의
제 10 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취지
Ⅱ.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
Ⅲ.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Ⅳ.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Ⅴ.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제 10 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 10 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 10 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 10 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 11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12 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13 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 14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 15 조 [강행규정]
제 16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7 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 18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9 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부칙 <제6542호, 2001. 12. 29>
부칙 <제6718호, 2002. 8.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9361호, 2009. 1. 30>
부칙 <제9649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 2013. 6. 7>
부칙 <제12042호, 2013. 8. 13>
부칙 <제13284호, 2015. 5. 13>
-4권-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8절 고용
[전 주] <하경효>
Ⅰ. 서
Ⅱ. 고용과 노동법상의 근로관계
Ⅲ. 고용의 성립 / 43 Ⅳ. 고용의 효력
Ⅴ. 고용의 종료
제 655 조 [고용의 의의] <하경효>
Ⅰ. 고용계약의 성립
Ⅱ. 고용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Ⅲ.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고용계약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
Ⅴ.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 656 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Ⅰ. 서 / 85 Ⅱ. 보수·보수액
Ⅲ. 지급시기
Ⅳ. 노무제공이 중도에 중단된 경우
Ⅴ. 보수의 수령권한
Ⅵ. 보수(임금)청구권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
Ⅶ.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제 657 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Ⅰ. 서설 / 9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사용자권리의 양도 / 101 Ⅳ. 제3자에 의한 노무제공
제 658 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Ⅰ. 서설 / 112 Ⅱ. 민법 제658조의 내용
Ⅲ. 노동법상의 관련문제
제 659 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Ⅰ. 서 / 118 Ⅱ. 해지의 통고
Ⅲ.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예고
제 660 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Ⅰ. 서 / 126 Ⅱ. 민법 제660조의 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 129 Ⅳ. 노동법상의 해고제한법리
제 661 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Ⅰ. 서 / 136 Ⅱ. 제661조의 내용과 해석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26조
Ⅴ. 부당해고의 구제
제 662 조 [묵시의 갱신]
Ⅰ. 서 / 14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2조의 해석
제 663 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Ⅰ. 서 / 15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3조의 내용
Ⅳ.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38조)
제9절 도급
[총 설] <이준형>
Ⅰ. 일반론 / 161 Ⅱ. 관련 법률과 약관
Ⅲ. 다른 계약과 구별 / 171 Ⅳ.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Ⅴ.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위험부담
제 664 조 [도급의 의의] <이준형>
Ⅰ. 총설 / 206 Ⅱ. 도급계약의 개념요소
Ⅲ. 수급인의 의무 / 220 Ⅳ. 도급인의 의무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5 조 [보수의 지급시기]
Ⅰ. 총설 / 244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보수지급채무의 성립과 변제기
Ⅳ. 증명책임과 보수지급거절권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6 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Ⅰ. 총설 / 274 Ⅱ. 실효성
Ⅲ. 요건 및 효과
[전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체계상의 지위
Ⅱ.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인 하자
Ⅲ. 당사자 및 그 변경
Ⅳ. 민법(특히 667조)에서의 하자의 분류
제 667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자보수와 무관한 손해배상)
Ⅶ. 제536조의 준용(본조 3항)
Ⅷ. [추록]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8 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43 Ⅱ. 해제권의 인정(본문)
Ⅲ. 해제권의 배제(단서)
제 669 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제한(본문)
Ⅲ. 수급인의 악의묵비(단서)
제 670 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칙
Ⅲ. 특약에 의한 변경
Ⅳ.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있어서의 담보물
제 671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Ⅰ. 총설
Ⅱ. 토지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본조 1항)
Ⅲ.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특례(본조 2항)
제 672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총설 / 378 Ⅱ. 요건
Ⅲ. 효과
제 673 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83 Ⅱ. 요건 및 행사
Ⅲ. 효과(손해배상의 내용)
제 674 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Ⅰ. 총설
Ⅱ.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Ⅲ.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절의2 여행계약
[총 설] <백태승>
Ⅰ. 여행계약 입법의 배경
Ⅱ. 여행계약 입법의 기본방향
Ⅲ. 입법상 신설여부가 문제된 그 밖의 쟁점
제 674 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백태승>
Ⅰ. 여행계약에서 용어 정리
Ⅱ. 규정의 취지
Ⅲ. 주요내용
Ⅳ.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의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의 논의 / 434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Ⅰ. 규정의 취지 / 435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 논의의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규정의 취지 / 448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9 [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총설] <윤진수>
Ⅰ. 의의 및 연혁 / 463 Ⅱ. 성질
제 675 조 [현상광고의 의의] <윤진수>
Ⅰ. 현상광고의 요건
Ⅱ. 현상광고의 효과
제 676 조 [보수수령권자]
Ⅰ. 개설
Ⅱ. 수인이 각각 공동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보수청구권자
Ⅲ.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 677 조 [광고부지의 행위]
Ⅰ. 개관 / 485 Ⅱ. 본조의 유추적용
제 678 조 [우수현상광고]
Ⅰ. 의의 및 성질 / 488 Ⅱ. 성립요건
Ⅲ. 효과
제 679 조 [현상광고의 철회]
Ⅰ. 철회의 근거 / 499 Ⅱ. 현상광고의 철회
Ⅲ. 철회의 효과
제11절 위임
제 680 조 [위임의 의의] <정현수>
Ⅰ. 개 설 / 506 Ⅱ. 위임계약의 법률적 성질
Ⅲ. 위임사무 / 522 Ⅳ. 대리와의 관계
제 681 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Ⅰ. 서설 / 528 Ⅱ.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Ⅲ. 위임의 본지 / 531 Ⅳ. 자신복무의 원칙
Ⅴ. 지시가 있는 경우 / 531 Ⅵ. 충실의무
Ⅶ.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사례
제 682 조 [복임권의 제한]
Ⅰ. 입법이유 / 562 Ⅱ. 내용
제 683 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Ⅰ. 입법이유 / 566 Ⅱ. 보고의무의 발생요건
Ⅲ. 보고의무의 내용
Ⅳ. 보고의무해태의 효과
제 684 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Ⅰ. 입법이유 / 569 Ⅱ. 인도의무의 내용
제 685 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Ⅰ. 입법취지 / 577 Ⅱ. 책임발생의 요건
Ⅲ. 책임의 내용
제 686 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Ⅰ. 위임무상의 원칙
Ⅱ.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보수의 내용 / 590 Ⅳ. 보수지급시기
Ⅴ. 보수청구권의 실현
Ⅵ. 위임의 중도종료와 비율보수
제 687 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Ⅰ. 입법이유
Ⅱ. 비용선급청구권의 내용
제 688 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Ⅰ. 입법이유
Ⅱ.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
Ⅲ. 위임인의 대변제의무
Ⅳ. 위임인의 손해배상의무
Ⅴ. 수인의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있는 경우의 책임
제 689 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입법이유
Ⅱ. 본조 제1항 적용상의 문제점
Ⅲ.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
Ⅳ. 해지의 효과
제 690 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Ⅰ. 위임의 종료원인 일반 / 646 Ⅱ. 당사자 일방의 사망
Ⅲ. 당사자 일방의 파산
Ⅳ. 수임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 691 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Ⅰ. 의의 / 652 Ⅱ. 요건
Ⅲ. 긴급처리의무
제 692 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Ⅰ. 의의 / 657 Ⅱ. 종료사유
Ⅲ. 효력발생요건 / 658 Ⅳ. 효과
제12절 임치
[총 설] <안법영>
Ⅰ. 의의 / 660 Ⅱ. 법적 성질
Ⅲ. 다른 계약과의 구별 / 668 Ⅳ. 특수한 임치
Ⅴ. 공법적 임치관계
제 693 조 [임치의 의의] <안법영>
Ⅰ. 계약의 성립 / 713 Ⅱ. 계약의 효과
제 694 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Ⅰ. 입법취지 / 733 Ⅱ. 임치물의 사용
제 695 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Ⅰ. 의의 / 739 Ⅱ. 주의의 정도
Ⅲ. 개별 임치관계 / 745 Ⅳ. 손해배상책임 등
Ⅴ. 채권자지체 / 758 Ⅵ. 입증 및 면책
제 696 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Ⅰ. 의의 / 762 Ⅱ. 통지의무
제 697 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Ⅰ. 의의 / 765 Ⅱ. 손해배상의 요건
Ⅲ. 입증부담 / 771 Ⅳ. 손해배상
Ⅴ. 그 밖의 사항
제 698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775 Ⅱ. 수치인의 해지권
Ⅲ. 임치인의 해지권 / 779 Ⅳ. 해지의 효과
제 699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800 Ⅱ. 임치인의 해지권
Ⅲ. 수치인의 해지권 / 802 Ⅳ. 해지의 효과
Ⅴ. 공법적 임치관계의 종료
제 700 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Ⅰ. 의의 / 804 Ⅱ. 반환장소
Ⅲ. 반환장소의 변경 / 808 Ⅳ. 당사자의 특약
Ⅴ. 위반의 효과 / 810 Ⅵ. 그 밖의 사항
제 701 조 [준용규정]
Ⅰ. 의의 / 811 Ⅱ. 준용 내용
제 702 조 [소비임치]
Ⅰ. 의의 / 816 Ⅱ. 법적 성질
Ⅲ. 요건과 효과
[예금계약]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5권-
제13절 조합
[총설] <임채웅> 33
Ⅰ. 조합의 개념 / 33
Ⅱ. 단체법체계에 있어서 조합의 지위 / 36
Ⅲ. 조합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적용 / 48
Ⅳ. 비전형조합 / 57
Ⅴ. 다른 법률에서의 민법상 조합 / 61
제 703 조 [조합의 의의] 63
Ⅰ. 조합의 성립요건 / 63
Ⅱ.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사실상의 조합) / 70
Ⅲ. 조합관계의 당연성립 / 73
제 704 조 [조합재산의 합유] 74
Ⅰ.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 74
Ⅱ.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75 Ⅲ.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83
Ⅳ. 손익분배 / 87 Ⅴ. 소송상의 행사방법 / 88
제 705 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94
제 706 조 [사무집행의 방법] 95
Ⅰ. 총설 / 95
Ⅱ.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96
Ⅲ.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99
제 707 조 [준용규정] 105
제 708 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106
Ⅰ. 취지 / 106 Ⅱ. 적용범위 / 106
Ⅲ. 사임·해임의 제한 / 106
제 709 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107
제 710 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108
Ⅰ. 총설 / 108 Ⅱ. 검사권의 내용 / 108
Ⅲ. 검사권의 행사주체 / 108
제 711 조 [손익분배의 비율] 109
Ⅰ. 총설 / 109 Ⅱ. 손익분배의 비율 / 109
Ⅲ. 손익분배의 시기 / 111 Ⅳ. 손익분배의 방법 / 112
제 712 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113
Ⅰ. 총설 / 113 Ⅱ. 책임의 성질 및 태양 / 114
Ⅲ.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절차 / 115
제 713 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116
제 714 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117
Ⅰ. 총설 / 117 Ⅱ. 지분의 의미 / 117
제 715 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118
제 716 조 [임의탈퇴] 119
Ⅰ. 총설 / 119 Ⅱ. 탈퇴할 수 있는 시기 / 120
Ⅲ. 2인으로 된 조합에 있어서의 탈퇴의 허부 / 121
Ⅳ. 강행규정 여부 / 122
Ⅴ.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해제 또는 해지의 가부 / 122
제 717 조 [비임의 탈퇴] 123
Ⅰ. 총설 / 123 Ⅱ. 조합원의 사망 / 123
Ⅲ. 조합원의 파산 / 124 Ⅳ. 성년후견의 개시 / 125
Ⅴ. 제명 / 125
제 718 조 [제명] 126
Ⅰ. 총설 / 126 Ⅱ. 제명의 요건 / 126
제 719 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28
Ⅰ. 총설 / 128
Ⅱ.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128
Ⅲ.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 / 129
Ⅳ. 탈퇴조합원과 제3자와의 관계 / 130
제 720 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131
제 721 조 [청산인] 132
제 722 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133
제 723 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134
제 724 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134
Ⅰ. 청산인의 직무권한 / 134
Ⅱ. 기타 청산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법87조 2항 준용) / 137
Ⅲ. 청산인의 소송행위 / 137
Ⅳ. 청산사무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권 / 138
[특수한 조합－ 계(?)] <임채웅> 139
Ⅰ. 서론 / 139 Ⅱ. 계의 기원과 그 형태 / 140
Ⅲ. 현대적 금융계 / 144 Ⅳ. 금융계의 법적 성질 / 151
Ⅴ. 계의 법률관계 / 155 Ⅵ. 결어 / 162
제14절 종신정기금
[총설] <한삼인> 163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63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사회적 기능 / 165
제 725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한삼인> 167
Ⅰ. 민법 제725조의 의의 / 167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적 성질 / 167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71
제 726 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172
Ⅰ. 의의 / 172
Ⅱ. 종신정기금의 계산방법 / 172
제 727 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173
Ⅰ. 의의 / 173
Ⅱ. 정기금채무불이행의 효과 / 174
제 728 조 [해제와 동시이행] 175
제 729 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176
Ⅰ. 의의 / 176 Ⅱ. 민법 제729조의 법리 / 177
제 730 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178
제15절 화해
[총설] <이태섭> 179
Ⅰ. 화해제도 / 179 Ⅱ. 다른 제도와의 비교 / 180
제 731 조 [화해의 의의] <이태섭> 187
Ⅰ. 화해의 의의 / 187 Ⅱ. 화해의 법적 성질 / 188
Ⅲ. 화해의 요건 / 189 Ⅳ. 화해의 해석 / 196
제 732 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198
Ⅰ.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198
Ⅱ. 창설적 효력 / 199
Ⅲ. 일반 계약으로서의 효력 / 202
제 733 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204
Ⅰ. 총 설 / 204
Ⅱ.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화해계약의 효력 / 207
Ⅲ. 불법행위로 인한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 212
[특수무명계약]
[총설] <김동훈> 215
Ⅰ. 용어의 문제 / 215
Ⅱ. 신종계약의 실태와 분류 / 217
Ⅲ. 민법의 전형계약규정의 한계 / 231
Ⅳ. 신종계약에 대한 법적 대응 / 235
Ⅴ. 신종계약과 노무공급계약 규정의 정비 / 238
Ⅵ. 신종계약의 민법전에의 편입 / 240
[의료계약] <김천수> 242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성질 / 242
Ⅱ. 의료계약의 성립 / 256 Ⅲ. 의료계약의 내용 / 263
Ⅳ. 의료계약의 종료 / 301 Ⅴ. 의료계약의 위반 / 308
[연예인 전속계약] <최정환> 310
Ⅰ. 의의 / 310 Ⅱ. 법적 성질 / 311
Ⅲ. 분류 / 311 Ⅳ. 계약의 내용 / 312
Ⅴ.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 313
Ⅵ.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규제 / 319
제 3 장 사무관리
[총 설] <최수정> 321
Ⅰ. 의의 / 321
Ⅱ. 연혁과 제도적 근거 / 322
Ⅲ. 사무관리의 법적 성질 / 325
Ⅳ. 사무관리와 다른 법제도와의 관계 / 326
Ⅴ. 소멸시효 / 329
제 734 조 [사무관리의 내용] <최수정> 330
Ⅰ. 의의 / 330 Ⅱ. 사무관리의 당사자 / 330
Ⅲ. 요건 / 332 Ⅳ. 효과 / 343
제 735 조 [긴급사무관리] 347
Ⅰ. 의의 / 347 Ⅱ. 요건 / 348
Ⅲ. 효과 / 350
제 736 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352
Ⅰ. 의의 / 352 Ⅱ. 통지의무의 이행 / 353
Ⅲ. 효과 / 354
제 737 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356
Ⅰ. 의의 / 356 Ⅱ. 관리계속의무 / 357
Ⅲ. 의무위반의 효과 / 360
제 738 조 [준용규정] 360
Ⅰ. 의의 / 360 Ⅱ. 보고의무 / 360
Ⅲ.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361
Ⅳ. 금전소비의 책임 / 362
제 739 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62
Ⅰ. 의의 / 362 Ⅱ. 요건 / 363
Ⅲ. 효과 / 364
제 740 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367
Ⅰ. 의의 / 367
Ⅱ.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의 내용 / 368
[준사무관리] <최수정> 371
Ⅰ. 의의 / 371 Ⅱ. 오신사무관리 / 372
Ⅲ. 무단관리 / 373
제 4 장 부당이득
[총 설] <김문석> 377
Ⅰ. 부당이득의 의의 / 377 Ⅱ. 부당이득의 기초 / 377
Ⅲ. 부당이득의 법률적 성질 / 384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관계 / 386
제 741 조 [부당이득의 내용] <김문석> 396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개관 / 396
Ⅱ. 이익 / 398 Ⅲ. 손실 / 418
Ⅳ. 이익과 손실 사이 인과관계 / 424
Ⅴ.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 462
Ⅵ. 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3
Ⅶ. 비통일설에 따른 부당이득 유형 / 469
Ⅷ. 강제집행과 부당이득 / 560
제 742 조 [비채변제] 591
Ⅰ. 서론 / 591 Ⅱ. 협의의 비채변제 / 593
Ⅲ. 제742조의 적용범위 / 603
제 743 조 [기한전의 변제] 604
Ⅰ. 의의 / 604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06
Ⅲ. 증명책임 / 610
제 744 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611
Ⅰ. 의의 / 611
Ⅱ. 본조에 의한 부당이득 성립요건 / 612
Ⅲ. 증명책임 / 615
제 745 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616
Ⅰ. 의의 / 616 Ⅱ. 본조 적용요건 / 616
Ⅲ. 증명책임 / 621 Ⅳ. 효과 / 622
제 746 조 [불법원인급여] <민중기> 623
Ⅰ. 서론 / 623
Ⅱ.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 631
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 659 Ⅳ. 본조의 적용범위 / 663
Ⅴ. 본조 단서 / 675 Ⅵ. 주장·증명책임 / 681
[부당이득의 효과]
[총 설] <민중기> 683
Ⅰ. 서론 / 683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등 / 683
Ⅲ. 반환의 대상으로서 이득의 개념 / 691
제 747 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민중기> 693
Ⅰ. 서설 / 693
Ⅱ. 원물반환의 원칙 / 694
Ⅲ. 가액반환 / 700
Ⅳ. 악의·무상 전득자의 반환의무(본조 2항) / 704
제 748 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706
Ⅰ. 서설 / 706
Ⅱ. 수익자의 선의·악의 / 711
Ⅲ.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18
Ⅳ.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 728
제 749 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736
Ⅰ. 개설 / 736 Ⅱ. 본조 제1항 / 736
Ⅲ. 본조 제2항 / 736
-6권-
불법행위 전론
[전론 I : 서론(의의와 연혁)]
[전론 II : 불법행위법의 지도원리와 기능]
[전론 III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전론 IV : 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
[전론 V : 불법행위책임의 사회화 공동체화]
[전론 VI :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분석]
[전론 VII: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의 관계]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연갑>
제1. 불법행위의 요건과 인과관계
제2. 불법행위의 효과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인격권]··························<김재형>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7권-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국가배상법]
제1조 [목적]
제2조 [배상책임]
제3조 [배상기준]
제3조의2 [공제액]
제4조 [양도 등 금지]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제10조 [배상심의회]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제12조 [배상신청]
제13조 [심의와 결정]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제15조의2 [재심신청]
제16조
제17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장상균>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부칙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산업재해사고]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부록
사항색인
판례색인
-8권-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제3. 불법행위의 제유형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전문가(전문종사자)의 민사책임
소송행위로 인한 민사책임
제751조
제752조
책임능력
총설
제753조
제754조
특수불법행위
총설
제755조
제756조
제757조
제758조
제759조
제760조
제761조
제762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