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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도소득세 해설 3판(2017년판)

신양도소득세 해설 3판(2017년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문현 송영선, 저 황동욱, 저
서명 / 저자사항
신양도소득세 해설 = Tax affairs / 정문현, 송영선, 황동욱 공저
판사항
3판(2017년판)
발행사항
서울 :   삼일인포마인,   2017  
형태사항
2473 p. ; 27 cm
ISBN
97889594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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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6.2424 2017 등록번호 121240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세공무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인 대표저자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풍부한 설명을 수록하였고, 최근 해석.심판.판결 등의 사례들과 변경된 해석 등을 적시에 반영하였다.

명쾌하고 논리적이며 풍부한 설명, 최근 해석·심판·판결 등의 사례들과 변경된 해석등을 적시 반영

■ 특장점 ■

1. 국세공무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인 대표저자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 · 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

2. 실무에 능숙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해박한 법률지식의 현직 변호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내용을 가감한 양도소득세 해설의 진수이자 결정판

■ 주요내용 ■

1.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의 철저한 반영
- 주제별로 서두에 법령개정 연혁을 간명하게 표로서 요약하여 제시
- 주요 개정사항들은 본문 설명에 반영하고 필요시 입법취지까지 설시함으로써 법령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
- 모든 내용에는 그 근거법령을 수록하고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을 각주로 표시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실무적용에 매우 유용

2.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 · 판례 등의 명쾌한 해설
- 해석 · 심사(심판)결정 · 판례 등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개정연혁과 함께 복잡하게 전개되는 과세관청의 해석과 심사(심판)결정 · 판례들 간의 충돌되는 부분들을 논리있게 설명

3. 법령 순서와 양도소득세 산정순서(logic)를 따른 설명 전개
- 집필순서를 양도소득세의 기초사항, 과세대상자산, 양도의 정의, 양도(취득)시기, 비과세, 양도차익 산정,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감면 등 과세특례, 신고 · 납부 · 결정, 가산세 등, 국외자산 양도, 비거주자 양도세 등으로 하여 법령과 양도소득세 산정순서에 따라 집필함으로써 난잡하지 않고 논리 정연함을 갖춤

4. 문제점의 철저한 해부
- 법령과 해석, 심판, 판례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필자의 견해로 적절히 지적하여 향후 입법이나 불복과정에 활용

5. 관련 인접 법령의 적시
- 주제별로 관련되어 있는 민법 · 상법, 각종 행정법령 등의 필요한 부분과 주요 민사판례 등을 수록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풍부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양도세 과세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정연한 편제를 갖추고 명쾌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각주에 그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실무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전문가들한테 여타 다른 교재들보다 매우 유용
2. 최근 과세가 강화된 “대주주” 설명을 주식시장별로 분리하여 명쾌하게 구성
3.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한 주식 등 시가평가 설명을 대폭 강화
4. 중소기업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 대폭 강화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문현(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이수(조세법 전공) ∙2002년 국세청 입사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조세론, 생활과 세금 강사 ∙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서인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양도소득세 분야 강사 ∙중부지방국세청 직무교육 양도소득세 분야 강사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재산계 주식 등 기획분석 총괄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교수(2017~2019년), 2019년 9월 행정사무관 특별승진 내정 ∙현재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 ∙수상 등 이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장(우수상),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국세청장 표창(3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18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강의경연대회 우수상, 2018년 교수평가 우수. 2018년 교육수강 강의만족도 평가 우수(1위)

송영선(지은이)

∙1979년 국세청 입사 ∙2003년 세무사 시험 합격 ∙2004년 10월 세무사 개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중부지방국세청, 노원·동대문·고양·파주·의정부세무서 등 국세청 25년 근무 ∙현재, 세무법인 신안 일산지점 대표세무사

황동욱(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고양시 인사위원 역임(2005년~2009년) ∙학교법인 영신학원 자문변호사 ∙재단법인 지덕사 , 대방건설 주식회사 등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감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현재, 고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제7절| 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2)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제5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제6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제7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제8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제9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제13절|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7) 
|제14절|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3)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8)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특례(조특법§38의2)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 (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제20절|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제21절|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4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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