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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제14판(2017년판)

행정법강의 제14판(2017년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1957-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강의 / 박균성 저
판사항
제14판(2017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lxxxii, 1302, 87 p. ; 27 cm
ISBN
9791130329673
일반주기
부록: 사례형 및 논술형의 답안작성방법,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2006년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p.1301-130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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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7z4 등록번호 1117755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법강의> 14판. 이번 개정에서는 2016년 1월 28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과 민법(사법)의 관계, 신고, 등록, 재량준칙의 구속력,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제14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6년 1월 28일 간행된 제1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과 민법(사법)의 관계, 신고, 등록, 재량준칙의 구속력,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이의신청, 재결의 효력,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법상 처분, 소의 이익, 입증책임, 기속력과 기판력의 구별,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주민소송,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새로운 이론, 판례 및 법령의 개정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수험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본문의 면수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최근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행정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법이론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질서내에서의 행정법의 위치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행정법과 사법의 관계와 행정법의 사법과의 통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법과 헌법, 형사법과의 바람직한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이론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씻어내고, 민주법치행정법학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공익의 보장을 행정법의 과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과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민간의 행정참여,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이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최근 민간위탁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④ 규제완화를 규제합리화로 대체하여야 하고, 규제론을 행정법이론으로 포섭하여야 한다. ⑤ 행정정보화에 따라 행정법이론의 연구에 있어서 행정의 정보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마지막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행정법이론을 정립하고, 세계행정법학계의 주목할만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강상희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16일
저 자 씀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론(하)(제18판) (2021 박영사)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2021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2021 박영사) 행정법강의(제18판) (2021 박영사) 행정법입문(제7판) (2020 박영사)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2020 박영사)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공물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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