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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제2판

개별행정법 제2판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환 李喆煥
서명 / 저자사항
개별행정법 / 이철환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형태사항
495 p. ; 26 cm
ISBN
9788968492358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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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5z17 등록번호 1117747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개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법의 초학자를 위한 학습과 이해에 중점을 둔 실전 강의용 서적. 초판(2013)이 출간된 이후 개별행정법 영역에서도 중요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다. 제2판에서는 2015년 전반기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고, 주요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가필하였다.

본서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개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법의 초학자를 위한 학습과 이해에 중점을 둔 실전 강의용 서적이다.
본서 초판(2013)이 출간된 이후 개별행정법 영역에서도 중요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토지수용청구가 거절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의 성격 등 실무상 쟁점을 담은 판결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조례안에 대한 다툼이나 사무의 귀속주체 등에 관련한 판례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도 많이 개정되었다.
제2판은 2015년 전반기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고, 주요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가필하였다. 무엇보다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2판 머리말 2 
머리말 3 
법률약어표 13 
참고문헌 약어 14 

제1장 행정조직법 15 
제2장 지방자치법 55 
제3장 공무원법 152 
제4장 경찰행정법 229 
제5장 공적시설법 285 
제6장 공용부담법 355 
제7장 토지행정법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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