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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12판

한국헌법론 12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한국헌법론 / 전광석 저
판사항
12판
발행사항
서울 : 집현재, 2017
형태사항
45, 957 p. ; 26 cm
ISBN
978899730466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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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7z11 등록번호 1117746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국 헌법론> 제12판은 2016년 한 해 동안 개정된 헌법 관련 법령, 그리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헌법개정 및 개정절차를 새로이 서술하였다.

■ 머 리 말
이번 제12판은 2016년 한 해 동안 개정된 헌법 관련 법령, 그리고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였다. 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헌법개정 및 개정절차를 새로이 서술하였다. 2016년 후반부 나타난 국정의 혼란은 헌법 개정의 논의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 헌법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시에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국정의 혼란 상황이 헌법에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헌법의 개정으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가, 아니면 현행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는 헌법 행위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헌법 개정의 제안들이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충실히 점검하였다는 고민을 찾기는 어렵다.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신세를 졌다. 연세대학교 남경국 강사, 헌법재판소의 차원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정민 조교, 그리고 석사과정의 류상훈 군이 원고를 읽고 수정 제안을 하였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현재의 전충영 상무님은 원고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7년 1월 9일
전광석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광석(지은이)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3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3 
제 3 장 1961년―1987년 58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70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7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8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7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4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5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3 
제 3 장 국민의 의무 543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5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83 
제 3 장 국 회 616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700 
제 5 장 사 법 부 762 
제 6 장 헌법재판소 791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79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86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07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09 
제 3 장 헌법개정절차 911 

● 부록: 대한민국헌법 913 
● 판례색인 927 
● 사항색인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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