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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이론 제4판

행정법 일반이론 제4판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철환 李喆煥
Title Statement
행정법 일반이론 / 이철환 저
판사항
제4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Physical Medium
630 p. ; 25 cm
ISBN
978896849281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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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6z15 Accession No. 11177439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구제법’, ‘개별행정법’과 함께 행정법을 이해하는 일련의 시리즈를 이룬다. 그간 개정된 실정법규들이 많다. 중요한 판례들도 선고되었다. 지난 연말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고 변호사시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의 기출문제도 보정하였다.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한결같은 소망은 이 책이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자에게는 쉬운 길잡이 역할을,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에게는 단권화된 최종 정리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머리말

제5회 변호사시험이 천신만고 끝에 시행되었다. 법학도와 법조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변호사시험이 시행 일주일 전까지 바람 앞의 촛불처럼 가물거리더니, 겨우 미봉책으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변호사시험을 한 달 남기고 느닷없이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한 이래 로스쿨 학생과 사법시험 응시생 모두를 자극하여 연말 한파보다 더 매섭게 법조계를 강타하였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는 의미의 ‘혼용무도(昏庸無道)’가 교수들이 뽑은 지난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새해에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고 희망가를 부르는 세상, 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정치와 행정에 정착되는 것이 우리 행정법학도의 나아가는 방향이다. 금년에는 소박하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어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기를 바래본다.
대학 교정에 흰 눈이 가득 쌓였다. 날씨도 춥다. 한파도 혼용무도도 모두 세월과 함께 지나갈 터,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이번 겨울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은 풍년을 예고하는 길조(吉兆)인가 보다. 금년에는 모든 대학가에 풍년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행정법일반이론 제4판을 발간한다.
그간 개정된 실정법규들이 많다. 중요한 판례들도 선고되었다. 지난 연말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고 변호사시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의 기출문제도 보정하였다.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한결같은 소망은 이 책이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자에게는 쉬운 길잡이 역할을,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에게는 단권화된 최종 정리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졸고 제4판에 거는 기대감으로 한 겨울의 긴긴 밤들을 지새울 수 있었다.
4판을 펴냄에 있어서, 개정된 법률조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정작업을 도와준 손윤호 박사와 세심한 편집에 힘써준 송미숙 선생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2016. 1. 25.
눈 덮인 교정이 훤히 보이는 16층 우거에서 이철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철환(지은이)

약력 변호사(사법연수원 제16기)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기업은행ㆍ삼성화재 등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학박사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현) 저서 민사소액재판실무 (초판 2006년, 제2판 2007년) 행정구제법 (초판 2007년, 제5판 2012년) 행정법 일반이론 (초판 2011년, 제5판 2018년) 행정구제법 강의 (초판 2013년, 제4판 2018년) 개별행정법 (초판 2013년, 제2판 2015년) 기록형 로스쿨 공법실무 (공저, 초판 2015년, 제3판 2018년) 행정쟁송법 이론과 판례 (2019년) 향산일지 (2011년) 시베리아 가는 길 (공저, 2014년) 바람따라 여행수첩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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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제1장 행정법 총론 
제1절 행정법 서론 / 23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 3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4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 86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139 
제2절 행정기관 / 144 
제3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60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66 
제2절 법규명령 / 167 
제3절 행정규칙 / 191 
제4절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202 
제5절 자치법규 / 213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227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273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309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 314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 331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359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 377 
제5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개설 / 398 
제2절 공법상 계약 / 400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 406 
제4절 행정지도 / 412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 419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22 
제3절 행정계획의 근거와 절차 / 425 
제4절 행정계획의 법적효과 / 426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 428 
제7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절차 / 434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92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530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 5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54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ㆍ행정조사 / 576 
제4절 행정벌 / 586 
제5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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