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장 행정법의 일반원칙_3
Ⅰ. 신뢰보호의 원칙 3
1. 적용요건과 한계 3
2. 개별적 적용요건 5
Ⅱ.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1. 개요 5
2.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동향 6
3.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을 긍정한 판례 6
Ⅲ. 비례의 원칙 8
Ⅳ. 그 밖의 일반원칙 10
1. 평등의 원칙 10
1) 의의_10
2) 관련판례_10
2. 자기구속의 원칙 11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_15
Ⅰ. 민사법관계 15
1.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소속 직원의 근로관계의 성질 15
2. 국·공유재산인 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 1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16
Ⅱ. 공법관계 16
1. 도시정비법상 조합관련 쟁송관계 16
2.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금세액지급청구 19
3.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 21
4.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반환청구 22
Ⅲ. 민사법관계와 공법관계의 경계 23
1. 변상금 관련 소송 23
제3장 사인의 법적 지위_27
Ⅰ.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 27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1. 건축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28
2.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 및 심사기준 31
Ⅲ. 경찰부작위의 위법성과 경찰개입의무 35
Ⅳ.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 38
제2부 행정작용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입법_43
Ⅰ. 위임명령의 한계 43
1. 위임하는 법률 측의 문제 43
2. 위임된 수임명령 측의 문제 46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9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9
1)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_49
2)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_50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51
3. 위임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51
1) 위임이 없는 고시의 효력_51
2) 수임형식에 위배되는 행정규칙의 효력_53
Ⅲ. 법규 또는 행정규칙의 처분성 53
1. 원칙적으로 일반·추상적인 법규·행정규칙의 처분성을 부정함 53
2. 예외적으로 법규 등의 처분성을 인정함 55
1) 일반적 행위인 고시의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5
2)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5
(1) 두밀분교폐지 조례사건_55
(2) 동암초등학교신설 조례사건_56
(3) 서울특별시시립학교교명제정 조례사건_56
(4) 창원시청소재지 조례사건_57
(5) 평가_57
3) 기타 조례 부칙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57
제2장 행정계획_61
Ⅰ. 행정계획의 개념과 처분성 61
1. 행정계획의 개념 61
2. 행정계획의 처분성 61
1) 비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 부정_61
(1) 도시기본계획-처분성 부정_61
(2) 관련판례_62
2) 구속적 계획: 처분성 인정_62
(1) 도시·군관리계획-처분성 인정_62
(2) 관련판례_63
Ⅱ. 계획변경 거부의 처분성 63
1. 거부처분의 기본요건 63
2. 원칙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을 부정 64
3.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경우 65
1) 사실상 수익처분의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_65
2) 도시계획입안제안권에 근거한 도시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경우_67
3)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의 경우_68
4)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_68
Ⅲ. 계획재량과 실체적 사법심사기준 및 행정계획의 효력 68
1.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형량명령의 원칙 68
2. 행정계획의 효력으로서 인·허가의제와 집중효 70
제3장 행정행위_75
Ⅰ.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75
1. 행정행위의 의의 75
2. 행정행위의 분류 76
1) 대인처분과 대물처분_76
(1) 대물처분의 판례일반_76
(2)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여부_78
2) 개별처분과 일반처분_80
(1) 개요_80
(2) 일반처분 관련판례_80
3) 허가·특허·인가_81
(1) 허가와 특허의 구별 상대화_81
(2) 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구별-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_82
(3) 특허와 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_84
4) 효과의사의 유무에 착안한 전통적 분류_86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의 처분성_86
가. 개요_86
나. 판시사항(1)-처분성 긍정한 경우_86
다. 판시사항(2)-처분성 부정한 경우_86
라. 통지의 처분성을 긍정한 관련판례_87
(2) 심의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검정도서 수정명령의 위법판단기준_87
Ⅱ. 재량행위 89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89
2. 재량행위와 사법심사방법 90
3. 재량준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 90
4.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과 판단여지(재량) 91
1) 개요-판단여지설과 재량_91
2)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에 재량을 부정한 경우_91
3) 불확정 개념의 요건규정에 재량을 인정한 경우_92
Ⅲ. 행정행위의 효력 92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92
2. 처분적 고시의 효력발생기준 시점 93
1) 고시 자체에 효력발생일이 정해진 경우_93
2) 고시 자체에 효력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_93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94
4. 형사소송과 공정력-선결문제 94
1) 논의의 쟁점_94
2)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_94
3)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인 경우_95
5. 하자의 승계 95
1) 반민족행위자결정발표와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 사이의 하자승계여부_95
2) 하자의 승계여부에 관한 약간의 판례들_97
Ⅳ. 행정행위의 하자 98
1. 취소의 하자와 무효의 하자 98
1) 일반기준-중대명백성_98
2) 예외로서 명백성보충요건의 관점_98
2.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99
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01
1. 직권취소의 취소 101
1) 수익적 행정행의 취소의 취소_101
2) 침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_102
3) 소결_102
2. 복수운전면허의 일부철회 103
1) 일반기준_103
2) 가분성·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부철회_103
3) 관련성이 있는 경우-전부철회_104
4) 관련판례_105
Ⅵ. 행정행위의 부관 105
1. 부관의 종류 105
2. 부관부 행정행위가 가능한 경우 106
3. 사후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6
4. 부관에 관한 쟁송의 가능성 108
제4장 행정지도와 행정조사_111
Ⅰ. 행정지도 111
1. 처분성의 확대와 행정지도 111
2. 규제적·구속적 성격의 행정지도와 처분성 112
Ⅱ. 행정조사 112
1. 개요 112
2.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 113
제5장 행정상의 강제절차_115
Ⅰ. 행정상의 강제집행 115
1. 행정대집행 115
1) 개요-대집행의 요건_115
2) 대집행의 실체요건_115
(1) 부작위의무의 대집행 가능성(대체적 작위의무 관련)_115
가.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 관련사례_115
나. 금지규정(부작위의무)에서 작위의무 명령권 관련사례_117
다. 평가_118
(2) 인도·명도의무의 대체가능성(대체적 작위의무여부 관련)_118
3) 대집행의 절차요건_119
2. 행정상 강제징수 120
1) 개요_120
2) 공매의 성질 등_121
3. 이행강제금(집행벌) 122
1)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행정형벌과의 관계_122
2) 시정명령절차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_123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의 성질 등_124
Ⅱ. 그 밖의 강제제도 124
1. 과징금 124
1) 전형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_124
2)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_125
3) 과징금처분 후 과징금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에 대한 소의 적법성_126
2. 즉시강제 126
1) 즉시강제와 영장주의_126
2) 평가_127
Ⅲ. 행정벌 128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128
2. 행정형벌과 법인의 책임 128
3. 행정형벌과 통고처분 128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129
5.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요건으로서 고의·과실 129
제3부 행정과정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법_133
Ⅰ.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133
1. 제3자효 행정행위와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요부 133
1) 전형적인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에서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_133
2) 지위승계신고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_134
3) 소결_135
2. 거부처분의 경우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요부 136
Ⅱ. 이유제시 절차-이유제시의 정도 137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의 해석 139
1.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139
2. 물적 일반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 142
3. 법령에 의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 144
Ⅳ. 처분절차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여부 145
1. 일반기준 145
2. 구체적인 사례 145
Ⅴ. 행정처분의 형식 147
1. 가산세부과처분과 납세고지의 방식 147
2. 행정처분과 형식(서면형식)의 하자 149
1) 행정절차법 제24조의 규정_149
2) 판시사항_150
3) 평가_150
3. 행정절차·형식의 하자치유 등 151
제2장 정보공개법_ 153
Ⅰ. 정보공개거부와 취소소송의 주요 쟁점 153
1. 사건의 개요 153
2. 판결요지 153
3. 평석-관련쟁점을 포함하여 154
1)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정도_154
2)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_155
(1) 원고적격_155
(2) 협의의 소익_155
3)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_156
Ⅱ. 그 밖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추가 쟁점들 15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의 선택권 156
2.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57
3. 부분공개의 의미와 판결주문의 기재방법 158
1) 부분공개의 의미_158
2) 부분공개와 판결주문의 기재방법_158
4.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와 본안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59
1) 개요_159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_159
Ⅲ.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주요 비공개대상정보 해석 160
1. 다른 법령에서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제1호) 160
2.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162
3. 내부의사형성과정 등 행정업무수행 정보(제5호) 163
4. 개인정보(제6호) 165
Ⅳ.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제9조 제1항 각호 관련) 167
제4부 행정쟁송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심판_171
제1절 행정심판의 절차 171
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진정 절차의 관계 171
1. 개요 171
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71
1)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_171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와 행정심판_172
3) 관련판례_172
4) 평가_173
3. 진정과 행정심판 173
Ⅱ.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심리절차 174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74
2.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75
제2절 재결의 기속력과 직접처분 176
Ⅰ.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의 범위 176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17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과 항고소송 176
3.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179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 180
제3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81
Ⅰ. 행정심판 임의주의 181
Ⅱ.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외 182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경우 182
2.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소송 182
3. 재결주의와 행정심판 182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83
1. 일반기준 183
2.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183
Ⅳ. 취소심판·취소소송에서 ‘변경’의 해석 184
1. 취소소송과 적극적 변경의 가능성 184
2. 변형된 과징금 등과 취소쟁송 185
제2장 행정소송_187
제1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1)-소송의 대상(처분성) 187
Ⅰ. 처분성의 기본개념과 처분성의 확대 187
1. 처분성의 기본개념 187
2. 처분성의 확대 189
Ⅱ. 처분성이 문제되는 중요 유형 190
1. 거부처분 190
1) 거부처분의 요건_190
2)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존부_190
3) 반복된 거부처분(소극적 반복행위)_193
(1) 반복된 거부처분의 경우_193
(2) 비교-적극적 반복행위의 경우_194
2.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공부(公簿) 기재행위 194
1) 토지대장직권말소의 처분성_194
2)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_196
3) 기타 공부(장부) 작성과 관련하여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_196
3. 알선·지도·조언·요청·요구·권고 등의 처분성 197
1) 개요_197
2) 개별적 검토_197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통지”의 처분성 200
1) 개요_200
2)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의 경우_201
3) 비교-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_203
5. 경정처분과 항고소송의 대상 204
1) 개요_204
2) 감액경정처분의 경우_204
3) 증액경정처분의 경우_205
4) 증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과 당초신고의 하자_205
(1) 판시사항_205
(2) 평가_206
6. 기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 207
1)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주체인 경우_207
2) 권력적 사실행위_209
3) 세무조사결정_211
Ⅲ. 최근 처분성 여부와 관련된 중요 판례 212
1. 처분성을 긍정한 사례의 경우 212
2.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의 경우 213
Ⅳ.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14
1. 변경(수정)명령재결과 원처분주의 214
2. 일부인용재결·수정재결과 원처분주의 215
3. 공익사업법상 이의재결과 원처분주의 216
제2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2)-원고적격 217
Ⅰ. 원고적격의 일반법리 217
1. 권리소송과 행위소송 217
2. 정형적 원고적격과 제3자 217
3. 보호규범론(법률상보호이익)의 원칙 217
Ⅱ. 건축분야소송과 원고적격 218
Ⅲ.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221
Ⅳ. 경쟁자소송과 원고적격 226
1. 경업자소송의 경우 226
2. 경원자소송의 경우 228
Ⅴ. 행정주체·행정기관의 소송과 원고적격 229
1. 행정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229
1) 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위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된 경우_229
(1) 토지소유자로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_229
(2)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의 건축협의 취소의 경우_229
(3)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경우_229
(4) 그 밖의 경우_230
2) 사용자의 지위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_230
3)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_230
4) 평가_231
2.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231
1) 국가기관의 원고적격_231
2) 국립대학의 원고적격_232
3) 평가_233
Ⅵ. 그 밖의 소송과 원고적격 234
제3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3)-협의의 소익 236
Ⅰ.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 236
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37
Ⅲ.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판단 237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37
1)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_237
2) 가중적 제재처분이 예정된 경우_239
3) 그 밖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_242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244
1)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_244
2) 그 밖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_245
3.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침해이익의 회복가능성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 250
1)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_250
2) 처분이 취소·철회 또는 변경된 경우_250
3) 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_254
4. 강학상의 인가·특허에서 하자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경우 255
1) 인가에서 기본행위의 하자와 항고소송_255
2)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결의 등의 하자와 항고소송(특허의 경우)_257
5. 그 밖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259
1)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처분이 종국처분에 흡수되는 경우_259
2) 동일한 소송당사자 사이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_260
3) 국가배상소송을 위한 선결문제의 경우_262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_262
제4절 항고소송의 소송요건(4)-제소기간·피고적격 263
Ⅰ. 제소기간 263
1. 일반기준 263
2. 제소기간 관련사례 264
1)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_264
2) 처분적 고시와 제소기간_266
3) 민원사무처리 거부처분과 제소기간_267
4) 개별법상의 이의신청절차와 제소기간_267
5) 소의 병합과 제소기간_269
6)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_270
Ⅱ. 피고적격 270
1. 원칙-행정청주의 270
2. 피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271
1) 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_271
2) 권한의 내부위임이나 대리의 경우_271
3. 피고적격 관련사례 272
1) 항고소송의 처분성여부와 피고적격_272
2) 서훈취소결정의 무효확인소송과 피고적격_273
3) 처분적 조례에 관한 항고소송과 피고저격_274
제5절 항고소송의 심리와 판결 275
Ⅰ. 행정처분의 적법성 심리 275
1. 소의 변경 275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_275
2)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_276
2. 입증책임(증명책임) 277
1) 일반기준_277
2) 최근 입증책임 관련판례_278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9
1) 의의_279
2) 인정기준_279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_279
(2) 처분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일 것_280
3)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_280
(1) 동일성을 긍정한 사례_280
(2)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_283
4)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_285
4. 위법판단의 기준시 286
1) 의의_286
2) 구체적인 사례_286
(1) 적극적 불이익처분의 경우_286
(2) 거부처분의 경우_286
Ⅱ. 가구제제도(집행정지, 가처분) 287
1. 집행정지 287
1) 집행부정지의 원칙_287
2) 집행정지의 요건_287
(1) 개요_287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_288
(3) 긴급한 필요_288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때_288
(5)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_289
3) 집행정지의 적용범위_289
(1) 개요_289
(2) 연속하는 행정처분에서 후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 여부_289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_290
(4) 금전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집행정지 가능 여부_291
(5) 제3자효 행정행위와 집행정지_291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청구의 가부 292
1) 개요_292
2) 관련판례_292
Ⅲ. 항고소송의 판결 293
1. 취소판결의 종류 293
1) 전부취소판결·일부취소판결_293
2) 사정판결_294
(1) 사정판결의 요건_294
(2) 사정판결의 심리·판단_295
(3) 사정판결과 대상적 구제조치 등_295
(4) 관련판례_295
2. 취소판결의 효력 297
1) 취소판결의 형성력_297
2) 기판력-후소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_297
(1) 기판력의 의의_297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_298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_299
(4)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_299
3) 기속력(구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_300
(1) 개요_300
(2) 기속력의 내용_300
가. 소극적 효력(동일처분의 반복금지효)_300
나. 적극적 효력(재처분의무)_301
가)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_301
나) 제3자효행정행위가 절차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행정소송법 제30조제3항)_302
다) 그 밖의 재처분의무 관련사례(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재처분)_302
(3) 기속력의 효력범위_304
가. 기속력의 범위_304
나. 기속력 위반행위의 효과_304
4) 간접강제(집행력)_305
(1) 간접강제의 행사요건_305
(2)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과 추심의 문제_306
제6절 기타 항고소송의 쟁점과 당사자소송 307
Ⅰ. 무효등확인소송 307
1.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307
2. 취소소송과의 비교 310
1) 행정심판 전치주의_310
2) 입증책임 관련_311
3) 사정판결의 허용 여부_31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1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쟁점 311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_311
2)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성립과 신청권의 요부_312
3) 소의 이익_312
4) 심리의 범위_313
2. 취소소송과의 비교 314
1) 제소기간_314
2) 위법판단의 기준시_315
Ⅲ. 당사자소송 315
1. 기본개요 315
2. 민사소송과 구별실익 315
3. 실질적 당사자소송 316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_316
2)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_318
(1) 공법상의 신분·지위 등의 확인소송_318
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에 관한 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_318
나. 방송수신료 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소송_320
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송_320
라. 그 밖의 확인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_321
(2) 공법상 각종 급부청구소송_321
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불인정처분 취소사건_321
나. 그 밖의 급부청구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_323
4. 형식적 당사자소송 324
1) (구)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판례_324
2) (현)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규정_325
3) 기타 현행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_325
판례색인 327
사항색인 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