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용 金鐵容, 편
서명 / 저자사항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김철용 편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7  
형태사항
xxiii, 971 p. ; 26 cm
ISBN
9791157303717
일반주기
본서는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임  
색인수록  
000 00000cam c2200205 c 4500
001 000045907995
005 20180220142953
007 ta
008 170613s2017 ggk 011c kor
020 ▼a 9791157303717 ▼g 93360
035 ▼a (KERIS)BIB000014366843
040 ▼a 211029 ▼c 211029 ▼d 211009
082 0 4 ▼a 342.066 ▼2 23
085 ▼a 342.066 ▼2 DDCK
090 ▼a 342.066 ▼b 2017
245 0 0 ▼a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d 김철용 편
260 ▼a 고양 : ▼b 피앤씨미디어, ▼c 2017
300 ▼a xxiii, 971 p. ; ▼c 26 cm
500 ▼a 본서는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임
500 ▼a 색인수록
700 1 ▼a 김철용 ▼g 金鐵容, ▼e▼0 AUTH(211009)81460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111774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5110334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511035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1513378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1117743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5110334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5110359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066 2017 등록번호 1513378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철용(지은이)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과 절차법 

1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제도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2 영미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개념의 형성과정 
3 한국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일 고찰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4 “법의 지배”의 의의과 한계 
5 한국에 있어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제2편 행정절차 

6 행정절차법의 역사와 의의 
7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8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 -시스템 구축의 관점- 
9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관한 검토 
10 국민의 행정참여와 신청권 
11 일본법상의 심사기준의 법적 성격 
12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13 행정 작용에 대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14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그 정도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15 독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정도 -판례의 형성기준을 중심으로- 
16 처분의 근거?이유제시의 정도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7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법 
18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견 
19 미국의 모범 주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 
20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제도와 동 절차의 도입 
21 행정계획절차에 공공참여의 법적 문제 
22 행정절차법의 개정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 

23 취소소송의 소송물,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4 정보공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편 행정심판 

25 행정심판법초안 작성 당시의 기록 
26 행정심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7 행정심판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5편 행정소송 

28 행정법원의 성과와 발전방향 -질풍노도(疾風怒濤)와 성장통(成長痛)을 넘어 성숙한 청년으로- 
29 행정소송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사법본질적 한계를 중심으로- 
3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개념과 사법심사방식을 중심으로- 
31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32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와 경업자소송 
33 독일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구체적 적용례 
34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 
35 당사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36 과학기술행정소송 
37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다시 촉구한다 
38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에필로그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