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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훈, 저 문영화, 저 배인구, 저 서종희, 저 엄경천, 저 염영선, 저 정구태, 저
Title Statement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김상훈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7  
Physical Medium
171 p.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1
ISBN
9788984116818
General Note
저자: 문영화, 배인구, 서종희, 엄경천, 염영선, 정구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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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5 2017z1 Accession No. 11177432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가족법학회 총서 제1권.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판례 평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는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법적인 해결만 모색하고 이에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실의 가사 분쟁에 대하여 나름대로 적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법 분야에서 판례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가족법학회에서는 연구총서로서 그 해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관련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판례 평석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2건을 포함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상훈(지은이)

[학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 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공익신탁법시행령 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위원회 위원 - 법무부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 CHAMBERS HNW 2018 Private Wealth Law 분야 Tier 1 선정 - (현)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저 서] - 가족법강의 제3판(공저 : 세창출판사, 2018) -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2)

배인구(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종희(지은이)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영화(지은이)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경천(지은이)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현재 한국가족법연구소 변호사

염영선(지은이)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2기) - 현재 염영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구태(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현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친 족|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6.1.25.자 2015스451 결정 
 엄 경 천 3 

·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해설―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염 영 선 15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8.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서 종 희 25 

· 친권자가 상속개시 전에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대법원 2016.3.5. 선고 2015다51920 판결 
 엄 경 천 37 

|상 속| 

· 상속관습법의 헌법소원심판대상성 및 그 위헌 여부―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정 구 태 49 

·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정 구 태 66 

· 대상재산과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16.5.4.자 2014스122 결정 
 배 인 구 96 

·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심판 전 상속인의 처분행위와 단순승인의제―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정 구 태 108 

· 한정승인자의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문 영 화 118 

· 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김 상 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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