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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쟁 해결법리

증권분쟁 해결법리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나지수 허세은, 저
Title Statement
증권분쟁 해결법리 / 나지수, 허세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7  
Physical Medium
vii, 235 p. ; 26 cm
ISBN
9791130329895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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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2 2017 Accession No. 11177379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CHAPTER 01 
자본시장법상 증권분쟁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취지 · · · 2 
가.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_2 
나.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제_2 
다. 영업행위 규제_3 
2. 자본시장법 총칙 · · · 4 
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_4 
나.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능별 규율_7 
다.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따른 구분_8 
3.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 · · 9 
가. 투자권유 규제(공통규제)_10 
나. 기타 공통 규제_15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규제_19 
라. 투자일임업자 규제_23 

CHAPTER 02 
증권분쟁 관련 기본법리 

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 · 26 
가. 개요_27 
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_27 
다.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_28 
2. 증권분쟁과 소멸시효 · · · 31 
가. 소멸시효의 의의_32 
나. 시효의 중단_32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_34 
라. 시효의 남용 금지_38 
별첨 1 관련판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1 
3. 민법상의 추인 · · · 48 
증권분쟁 해결법리 
4. 사용자책임 · · · 51 
가. 요건_51 
나. 효과_53 
다. 면책 및 구상권 등_54 
별첨 2 관련판례: 사용자책임 56 
5. 과실상계 · · · 68 

1과실상계 개관_68 
가. 개념_68 
나. 성립 요건_68 
다. 효과_70 
라. 적용범위_71 
마. 기타_73 
2증권분쟁 과실상계_74 

6. 선관주의의무 위반 · · · 77 

1선관의무 개관_77 
가. 선관의무 개념 및 관련 법령_77 
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선관의무_78 
다. 선관의무와 고객보호의무, 충실의무의 관계_78 
라. 판단시 고려사항_79 
마. 판단기준_80 

CHAPTER 03 
개별 분쟁해결 법리 

1. 투자권유 등 · · · 84 

1투자권유의 개요_84 
2투자권유준칙_90 
3적합성의 원칙_93 
4적정성의 원칙_95 
5설명의무_96 
6부당권유 금지_101 
7손실보전 등 약정금지_103 
가. 관련법령의 개정 전·후 비교_103 
나. 금지되는 행위_104 
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등에 대한 사전보고 필요_104 
라. 손실보장 약정 등의 효력(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지급의무 발생여부)_105 
마. 불법행위 책임 성부_106 
바. 손해배상금액 산정기준_108 
8투자권유 등 손해배상책임_110 
9투자권유 등의 과실상계·손익상계_112 
가. 과실상계_112 
나. 손익상계_113 
별첨 3-1 손실보전 등 약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관련규정 비교 115 
별첨 3-2 관련 판례: 투자권유 등 117 
별첨 3-3 투자권유 관련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33 
별첨 3-4 투자권유 관련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37 

2. 일임매매 및 과당매매 · · · 140 

1일임매매 원칙적 금지_140 
2일임매매 제한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_140 
3과당매매 판단기준_141 
4손해배상범위_145 
가. 통상손해_145 
나. 특별손해_146 
5(일임매매에서의)책임제한_147 
6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_148 
별첨 4-1 일임매매 관련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등 규정 비교 149 
별첨 4-2 관련판례: 일임과당매매 154 
별첨 4-3 과당매매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62 
별첨 4-4 과당매매 관련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65 

3. 임의매매 · · · 169 

1임의매매의 판단기준_169 
2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_173 
3임의매매에서의 책임제한_174 
4임의매매 관련 기타판례_174 
별첨 5-1 임의매매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76 
별첨 5-2 임의매매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78 

4. 매매주문 등 · · · 179 

1위탁계약 관련법리_179 
가. 위탁계약의 성립요건_179 
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_181 
다. 위탁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_181 
라. 책임의 제한_181 
2반대매매 등 관련법리_182 
가. 반대매매의 개관 및 목적_183 
나. 반대매매의 절차_184 
다. 반대매매 시 손해배상책임 등_186 
별첨 6 관련 판례: 매매주문 등 191 

5. 전산장애 · · · 201 

1전산장애 개관_201 
2민법(제750조)상 불법행위 책임: 과실책임_202 
가. 손해배상책임발생 요건_202 
3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 무과실 책임_203 
4기타 부수(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_209 
5전산장애로 인한 손해의 범위_211 
6책임의 제한_213 
별첨 7-1 전자금융거래법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 215 
별첨 7-2 관련 판례: 전산장애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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