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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민법사례연습 제4판

(新) 민법사례연습 제4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덕수 宋德洙
서명 / 저자사항
(新) 민법사례연습 / 송덕수 저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7  
형태사항
xiii, 878 p. ; 27 cm
ISBN
9791130329642
서지주기
참고문헌(p. ix-x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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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7z7 등록번호 11177378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5-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각 분야에 골고루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기존 문제 가운데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문제들을 추려 삭제하였다. 이는 실제시험에서의 출제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책의 양을 크게 늘지 않게 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문제의 머리 번호를 가지 번호 없이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였으며, 문제 내에 있는 개별적인 물음의 번호를 현재의 실제시험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그 번호와 관련하여 이전 판에서는 과거의 문제 모습과 현재의 문제 모습이 병존하였는데 그것을 후자로 통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 군데 보이던 부정확한 기술 부분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문제 자체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기도 하였다.

제4판 머리말

이 책의 제3판이 출간된 지 3년 반이 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이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덕분에 내용을 새롭게 하고 부족한 부분도 채우게 되니 저자로서는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이 책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이번 판에서 달라진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에 골고루 새로운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2) 기존 문제 가운데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적은 문제들을 추려 삭제하였다. 이는 실제시험에서의 출제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책의 양을 크게 늘지 않게 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3) 문제의 머리 번호를 가지 번호 없이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였다.
(4) 문제 내에 있는 개별적인 물음의 번호를 현재의 실제시험에 맞추어 정비하였다. 그 번호와 관련하여 이전 판에서는 과거의 문제 모습과 현재의 문제 모습이 병존하였는데 그것을 후자로 통일한 것이다.
(5) 몇 군데 보이던 부정확한 기술 부분을 바로잡았다.
(6)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개정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문제 자체를 현행 법령에 맞추어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인 홍윤선 한국법학원 전문연구위원, 이선미 법학석사는 이 책의 원고를 자세히 읽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었다. 그리고 나의 연구조교인 최문주 법학석사는 교정을 도와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편집부 김선민 부장과 조성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그런가 하면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해 주신 교수님들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이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송 덕 수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덕수(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 ○ 부 민법총칙 [ ○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 3 
[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5 
[ ○ ]부동산의 2 중매매 ‥ 22 
[ ○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 3 자 보호 ‥ 37 
[ ○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 43 
[ ○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 54 
[ ○ ]제 3 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 62 
[ ○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 67 
[ ○ ]대리권의 남용 등 ‥ 7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8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91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 101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10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 117 
[○○]소멸시효·기한 ‥ 121 
[○○]소멸시효의 중단 ‥ 129 
[○○]소멸시효·연대보증 ‥ 135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 149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158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 166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 177 
[○○]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 186 

제 ○ 부 물 권 법[○○]물권적 청구권 ○ ‥ 201 
[○○]물권적 청구권 ○ ‥ 211 
[○○]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 ‥ 219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 3 자 보호) ‥ 234 
[○○]명의신탁의 해지 ‥ 244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253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 26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 2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85 
[○○]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 292 
[○○]2 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 ‥ 30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322vi차 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328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 342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 355 
[○○]질권의 법률관계 ‥ 360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 368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37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84 
[○○]공동저당 ⑴ ‥ 390 
[○○]공동저당 ⑵ ‥ 394 
[○○]가등기담보 ‥ 400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 중양도담보 ‥ 405 

제 ○ 부 채권법총론[○○]종류채권 ‥ 413 
[○○]선택채권 ‥ 4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435 
[○○]손해배상의 범위 ‥ 44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보통거래약관 ‥ 457 
[○○]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임대차 등 ‥ 465 
[○○]채권자취소권 ‥ 479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대물변제 ‥ 484 
[○○]부진정연대채무·상계 ‥ 496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02 
[○○]병존적 채무인수 ‥ 509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자제한·채권양도 ‥ 51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521 
[○○]변제충당 ‥ 527vii 
[○○]변제의 제공·계약금·계약해제 등 ‥ 532 
[○○]변제에 의한 대위 ⑴ ‥ 542 
[○○]변제에 의한 대위 ⑵ ‥ 548 
[○○]상계 등 ‥ 551 

제 ○ 부 채권법각론[○○]합의·불합의 ‥ 565 
[○○]계약의 성립 ‥ 580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589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6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 602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 ‥ 613 
[○○]제 3 자를 위한 계약 등 ‥ 624 
[○○]계약해제의 효과 ‥ 634 
[○○]타인 토지의 매매 ‥ 645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657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착오 ‥ 667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 681 
[○○]주택의 임대차 ‥ 691 
[○○]도 급 ‥ 697 
[○○]조합계약 ‥ 703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 709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719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725 
[○○]명의신탁·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 ‥ 731 
[○○]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 741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 756 
[○○]공동불법행위·과실상계·구상(求償) ‥ 768 
[○○]호의동승·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생명침해 등 ‥ 775viii 

제 ○ 부 친족상속법[○○]이혼과 재산분할청구 ‥ 797 
[○○]혼인해소와 예물 ‥ 804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 807 
[○○]사실혼·일상가사채무·친생자 ‥ 811 
[○○]친생자(親生子) ‥ 817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822 
[○○]부양료 청구 ‥ 830 
[○○]상속분·유류분 ‥ 834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 841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 846 
[○○]상속회복청구권 ‥ 857 
[○○]한정승인 ‥ 864 

사항 색인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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