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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개정2판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개정2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진욱
서명 / 저자사항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 / 김진욱
판사항
개정2판
발행사항
서울 :   소야,   2015  
형태사항
318 p. : 삽화 ; 23 cm
ISBN
9788994706214
일반주기
부록: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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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부록: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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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5z4 등록번호 1117737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진욱(지은이)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나 음반의 기획ㆍ제작ㆍ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가 표절의 기본 개념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다 구체적 사례 
라 표절을 한 자의 책임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가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그 개념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는 분쟁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다 미리듣기 서비스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라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마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개념 
나 음악저작권의 ''신탁''이란? 
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의 대상 
마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의 중요성 
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계약의 해지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부록_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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